[아시아라운드업 5/2] “중국 검열시스템 ‘만리방화벽’ 세계갈등 원인”
1. “중국 검열시스템 ‘만리방화벽’ 세계갈등 원인”
–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이른바 ‘만리 방화벽'(The Great Firewall·GFW)이 세계 갈등의 최대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음. 2일 홍콩 명보,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해외 거주 중국 반체제 인사들이 주축이 돼 ‘만리 방화벽 금지’ 운동인 ‘#BanGFW’ 캠페인을 약 두 달 전 시작.
– 중국의 상징인 만리장성에서 이름을 딴 ‘만리 방화벽’은 중국의 강력한 인터넷 통제 체제로 주요 외신 인터넷 사이트부터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넷플릭스, 위키피디아, 등 자국에 불리한 ‘외부 정보’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인터넷 채널 접속을 차단하고 있음.
– ‘만리 방화벽 금지’ 캠페인은 만리 방화벽을 ‘전자 감옥 장벽’,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베를린 장벽’ 등이라 비판하며 세계 모든 나라가 이의 위해를 이해하고 철폐를 위해 단결하기를 호소. 이 캠페인을 시작한 중국 반체제 인사 차오신신은 VOA와 인터뷰에서 “만리 방화벽은 중국 14억 인구를 세계 다른 60억 인구로부터 오랜 기간 고립시켜왔다”고 비판.
– 그러면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만리 방화벽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각각 불리는 중국 인터넷 전문가 팡빈싱과 옌왕자를 제소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세계 여러 나라 의회에 관련 로비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2000년 중국이 세계 최대 전자 감옥인 만리 방화벽을 구축한 이후 중국의 모든 이들은 공산당이 세뇌하는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
– 차오신신은 또한 “만리 방화벽을 금지하는 것은 틱톡을 금지하는 것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주장. 미국 등 서방을 중심으로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의 짧은 동영상 서비스 틱톡 금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만리 방화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
2.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일본 도쿄대 객원교수 초빙
–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58)이 일본 도쿄대의 ‘도쿄 칼리지’에 객원교수로 초빙됐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1일 전했음. 도쿄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알리며 마윈이 여러 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이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 생산을 중심으로 연구에 조언하고 참여할 것이며, 기업가 정신과 혁신에 관한 세미나도 열 것이라고 소개.
– 마윈은 앞서 지난달에는 홍콩대 명예교수로 임명. 홍콩대는 마윈이 2026년 3월 말까지 3년간 경영대의 명예교수로서 금융, 농업, 기업 혁신 분야 연구 수행에 집중할 것이라고 알렸음. 또 알리바바가 소유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윈은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혁신·기술 명예교수로도 임명.
– 라이트스트림 리서치의 오샤드히 쿠마라시리 분서가는 블룸버그에 “기업가로서 마윈의 경력은 끝난 것 같다”고 관측. 이어 “마윈이 기업 경영에서 성공을 거뒀지만 그는 이전에 영어 교사였고 기업 활동에서 은퇴하면 가르치는 일을 다시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음.
– 알리바바를 창업한 지 꼭 20년이 되는 날이자 자신의 55번째 생일이던 2019년 9월 11일 알리바바 회장에서 물러난 마윈은 당시에도 교육과 자선 사업에 매진하고 싶다고 밝혔음. 그러나 2020년 10월 상하이에서 열린 공개 포럼에서 작심하고 당국의 핀테크 규제를 비판한 후 2년여간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졌음. 그 사이 마윈은 해외를 떠돌며 농업기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음.
–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은 마윈이 재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보여주는 데 도움을 주도록 그의 귀국을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마윈은 농업 기술 연구에 매진하기 위해 회사에서 물러났다면서 해외에 계속 머물렀다”고 전했음. 마윈이 귀국한 직후 알리바바는 그룹도 6개로 분할한다는 계획을 발표. 이로써 당국의 알리바바에 대한 단속이 끝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음.
3. 대만 당국, 홍콩인 이민 허가 규정 강화
– 대만 당국이 홍콩인의 대만 이민 허가 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음. 1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정부 관계자는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가 위험 관리 측면의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MAC는 홍콩·마카오인의 대만 내 체류 및 이민 관련 법률에 따라 홍콩인의 대만 이민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체류 기간을 현행 연속 만 1년에서 다른 외국 국적자와 같은 만 4년 이상으로 늘릴 예정.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지난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의 시행으로 인한 주요 민주인사의 투옥 및 해외 도피 등 홍콩 내부의 어수선함을 이용해 대만에 침투하려 한다고 전했음.
– 다른 관계자는 홍콩의 정세가 다소 복잡해 현재 체류 1년이 되면 이민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했으나 이 같은 규정은 시기적으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고 강조. 그러면서 홍콩 출생자로서 중국과 관계없는 홍콩인은 대만에서 4년 이상을 체류해야만 이민 신청이 가능하며, 중국 본토 출생자로서 홍콩을 거쳐 대만 이민을 원하는 경우에는 6년이 필요하다고 전했음.
– 홍콩·마카오인의 대만 내 체류 및 이민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신청 홍콩인의 직계가족 혹은 배우자가 대만 내 호적이 있는 경우, 전문적인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하고 홍콩 정부의 개업증서를 취득한 경우, 600만 대만달러(약 2억6천만원) 이상 대만에 투자한 경우 등 16가지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짐.
– 이런 가운데 대만 내정부 이민서(출입국관리소)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체류 및 이민 허가를 받은 홍콩인은 각각 4천148명, 1천90명. 이후 대만 정부의 체류 및 이민 허가를 받은 홍콩인이 2021년에는 각각 1만1천173명, 1천685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각각 8천945명, 1천296명으로 감소.
4. 필리핀-미국 백악관 정상회담, 대중 견제 밀착
– 대(對) 중국 견제라는 일치된 목표를 사이에 놓고 미국과 필리핀의 밀착이 심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비롯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 대응 방안 등 현안을 논의.
– 필리핀은 지난 2016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집권기 노골적인 친중 행보를 보였으나, 작년 6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다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음. 이번 회담은 필리핀이 지난 2월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를 위해 미군에 군사기지 4곳을 추가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지 3개월 만에 성사. 양국은 지난주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군사훈련을 전개하기도 했음.
–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오랜 긴장을 이어오고 있음.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는 공동의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으며, 필리핀보다 더 좋은 동반자를 생각할 수 없다”며 “미국은 남중국해를 포함해 필리핀을 지킨다는 우리의 공약에 철통같으며, 필리핀군 현대화를 지속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음.
– 바이든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마주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전면에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대목이라고 AP통신은 지적.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일본과 호주를 잇달아 방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중국 견제 협의체)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
5.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임기 7년 연장 개헌안 국민투표 통과
–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 1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치러진 국민투표 예비 결과에서 투표 참여자 90.21%가 개헌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음.
– 투표율은 84.54%로, 전체 유권자 1천972만2천809명 가운데 1천667만3천189명이 투표에 참여. 국민투표는 전체 유권자 절반 이상이 참여하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 앞서 지난 3월 10일 우즈베키스탄 의회는 대통령 임기 연장 등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음.
–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것. 대통령 연임 횟수는 현행 헌법과 같이 한 번으로 제한. 또 국민투표로 개헌안이 채택되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65) 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재직 횟수도 새 개헌안에 맞춰 처음부터 다시 계산.
– 이에 따라 이론상으로는 오는 2026년 임기가 끝나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고 이후 연임에도 성공한다면 2040년까지 집권할 수 있음. 개헌안에는 이밖에 우즈베키스탄을 복지 기능이 강화된 ‘사회 국가'(social state)로 선포하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음.
6. 이란 “사우디 주재 외교공관 운영 시작”
– 이란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자국 외교 공관이 초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음.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우디에 있는 외교 공관 3곳이 초기 단계의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음. 앞서 이란은 대사관(리야드), 총영사관(제다), 이슬람협력기구(OIC) 대표부(제다)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음.
– 칸아니 대변인은 “사우디 현지에서 행정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해진 기한 안에 양국의 외교 공관들이 완전히 운영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 지난달 상대국에 파견된 양국 대표단은 대사관 등 재설치를 위한 실무를 진행해 왔음. 앞서 양국은 지난 3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단교 7년 만에 외교 정상화에 합의하고 2개월 이내에 상호 대사관을 재개하기로 했음.
– 이날 칸아니 대변인은 이란인 65명의 수단 탈출에 도움을 준 사우디에 재차 감사를 표했음. 수단에 살던 이란인 65명은 지난달 29일 사우디 선박을 이용해 제다로 대피한 후 여객기를 타고 귀국.
– 현지 언론은 양국을 잇는 직항 노선도 조만간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사우디 항공사가 주3회 리야드-테헤란 노선 운영 의사를 밝혔다 전했음.
7.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에 시리아 알레포 공항 마비
– 이스라엘군이 1일(현지시간) 밤 시리아 북부 도시 알레포 국제공항을 미사일로 공격해 군인 1명이 죽고 민간인 2명을 포함한 7명이 다쳤다고 로이터와 AP, AFP 통신이 시리아 국영 SANA 통신을 인용해 보도. SANA는 이스라엘이 이날 밤 11시35분 알레포 공항과 인근을 겨냥해 미사일을 쐈으며 그 여파로 공항 운영이 중단됐다는 군 관계자의 말을 전했음.
– 이 매체는 앞서 이날 시리아 방공 미사일이 이스라엘 미사일 여러 발을 요격했다고 보도. 영국에 있는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도 이날 알레포 국제공항과 인근에 있는 나이라브 군 비행장 일대에서 여러 폭발이 일어나 군수품 창고 화재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음.
– 이 매체는 또한 이스라엘 측 미사일이 알레포 주 사피레 지역에 있는 군수품 공장에도 떨어졌다고 덧붙였음. 이스라엘은 지난 3월 7일과 22일에도 알레포 공항을 미사일로 공격한 바 있음. 3월 7일 공격 때는 3명이 숨졌고 22일에는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가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공항 내 무기 창고가 파괴됐음.
– 이스라엘은 최근 몇 년 동안 시리아 정부군 통제 지역에서 최대 적성국인 이란과 연계됐다고 보는 목표물들을 공격해 왔음. 이스라엘은 자국과 접한 시리아 국경 인근에 친 이란 무장 세력이 주둔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이란은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의 핵심 동맹으로,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때부터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