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교, 자율적 교육공간 개선 ‘다정다감 프로젝트’ 추진
학교단위 프로젝트 추진단 구성,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통해 사업 기획
2026년까지 학교당 평균 5억원 지원(2023년 1억원)
예산 확보된 사립학교부터 시행, 공립은 추후 예산 확보 후 시행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3년부터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교육공간 개선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다함께 정하고 다같이 공감하는 프로젝트(학교자율 교육공간 개선사업)’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시설사업과 별도로 학교 주도의 미래교육에 대비한 체계적 교육공간 개선과 현장에서 인식하는 현안사항 해소 등을 통해 특색있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그 간 일선 학교의 소규모 시설비 본예산 규모는 2~4천만원 수준으로 만성적인 시설비 부족을 겪어 왔으며 기존 시설물의 소규모 유지ㆍ관리 및 보수 위주로 시설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더욱이 최근 글로벌 원자재 및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학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러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의 환경 개선이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참여로부터 시작되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학교당 평균 5억원을 지원하며,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한다. * (’23년) 1억원 → (’24년) 2억원 → (’25년) 1억원 → (’26년) 1억원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최초로 시행하는 본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하여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다정다감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
2023년 ‘다정다감 프로젝트’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교당 평균 1억원, 총 1,304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98억원은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공립학교 대상 사업비 1,006억원은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사립학교 간 예산 불균형 문제 해소와 공립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 및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수준의 물가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에 소요되는 학교기본운영비의 증액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만큼 서울시의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를 확보하고, 공존의 미래교육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