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집값은 하락, 부채는 누적
[한국일보] 월급쟁이가 아파트 살 유일한 방법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세금 탓에 임대기간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지만 물량이 너무 부족해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물량은 89만57가구로 전년 대비 6만1,000가구(10.4%) 늘어났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 공공택지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지난해 전체 주택 중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전년보다 0.4%포인트 늘어난 5.0%에 그쳤다.
장기 임대주택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5년 임대, 매입임대 등을 포함하더라도 국내 임대주택은 전체의 8.1%인 145만9,513가구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2%와는 차이가 크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80% 정도를 담당하는 한국토지공사(LH)의 재정난 탓이다. LH는 2003~2007년 해마다 평균 5만여 가구의 임대주택을 착공했지만, 2008년 이후 공급 물량이 2만 가구 이상 줄었다. 임대주택은 세입자 보증금이 원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을 때마다 부채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LH의 부채 급증으로 재정상태가 악화하다 보니 돈이 되는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신, 임대주택 물량을 대폭 줄인 것이다.?
부동산과 관련한 또 다른 흐름은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정부가 ‘5·10대책’을 낸 지 한 달이지만 오히려 집값은 떨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대책 전보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입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지만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5·10 대책에 취득세 감면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라는 핵심 내용이 빠진 데다가 유럽발 재정위기가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면서 국내 경기도 얼어붙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내용도 좋지 않고, 시점도 좋지 않은 정책은 효능이 없음을 증명한 셈입니다. 또 시장이 만능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정부나 특정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규모를 벗어난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