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31] 레바논 장관 예멘 내전 비판에 걸프 국가들 거센 반발
1. 시진핑, G20에서 쿼드·오커스 등 미 주도 협력체 견제
–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영상 연설을 통해 “G20은 힘을 합해 혁신 성장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충분한 참여와 광범위한 공동인식의 기초 위에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음. 이는 미국의 대 중국 견제 행보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풀이.
–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협의체)와 오커스(AUKUS·미·영국·호주 안보파트너십) 등 동맹국 중심의 소규모 협력체 활성화와 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국제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 등에 문제를 제기한 셈.
– 시 주석은 또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고 개방형 세계경제를 건설하며 개발도상국의 권리와 발전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정상적인 작동을 되도록 빨리 회복해서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중국은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의 회복력과 안정성에 관한 국제 포럼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위한 협력을 희망.
– 이와 함께 시 주석은 “글로벌 백신 협력 이니셔티브를 가일층 제안하고 싶다”며 “백신 제조사가 개도국과 공동으로 연구·개발(R&D)을 하고 생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중국이 100개 이상 국가와 국제기구에 16억 회분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했다고 소개한 뒤, 현재 중국이 16개국과 공동으로 백신을 생산하고 있으며, 30개국과 함께 ‘일대일로 백신 파트너십 구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음.
2. 위챗 등 ‘슈퍼플랫폼’ 분류, 데이터보안·반독점 특별의무
– 중국 반독점 당국이 위챗, 알리페이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메이저 온라인 플랫폼들을 ‘초대형 플랫폼’으로 규정해 반독점 등에 대한 별도의 자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규제에 재차 고삐를 당겼음.
– 30일 매일경제신문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은 전날 의견서를 통해 인터넷 플랫폼을 규모에 따라 초대형, 대형, 중소형 등 3등급으로 나누기로 했음. 총국은 연간 활성 계정 5억개 이상, 연말 시가총액(추정치) 1조 위안(약 183조 원) 이상을 ‘초대형 플랫폼’으로 규정.
– 이 기준에 따르면 모바일 메신저 및 전자결제 플랫폼인 위챗과 알리페이(전자결제), 타오바오(전자상거래), 틱톡 중국판인 더우인(동영상) 등 애플리케이션은 초대형 플랫폼으로 관리. 의견서에 따르면 ‘초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규모, 데이터, 기술 등의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공정경쟁의 시범적 선도역할을 하고 공정과 비차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 또한 반드시 데이터 보안 심사와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구축해야 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데이터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 공익에 관한 데이터 개발 등에 있어 반드시 법에 따라 엄격하게 데이터 보안을 확보해야 함. 슈퍼 플랫폼 경영자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해야 함.
3. 日 마코 공주와 결혼 고무로, 뉴욕주 변호사 시험 낙방
– 일본 국민의 축복을 받지 못한 채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조카인 마코(眞子·30) 공주와 결혼한 고무로 게이(小室圭·30)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시험에 불합격. 이에 따라 이번 결혼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시선이 한층 더 싸늘해질 것으로 보임.
– 고무로 모친의 금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 결혼을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던 상황에서 마코 공주의 부친인 아키시노노미야(秋篠宮) 왕세제가 큰딸의 결혼을 승낙한 배경에는 고무로가 변호사 자격을 얻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 30일 NHK 등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뉴욕주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에 고무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고무로는 모친의 금전 문제에 얽힌 주간지 보도로 논란이 커진 뒤인 2018년 8월 미국 유학길에 올랐음. 올해 5월 로스쿨 과정을 마치고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치렀음. NHK는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일본으로 돌아와 마코 공주와 결혼한 고무로가 주변에 “내년 2월의 시험에 다시 도전하겠다. 노력을 더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음.
– 이들의 결혼을 놓고 일본 내에선 부정적 여론이 일었기 때문에 마코 공주는 지난 26일 고무로와의 혼인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내는 서류 절차만 밟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 특히 마코 공주는 왕실에서 이탈할 때 받을 수 있는 15억원가량의 일시 정착금도 여론을 의식해 포기. 두 사람은 결혼 후 도쿄도 시부야(澁谷)구의 한 아파트에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맨해튼에서의 신혼생활을 준비 중.
4. 필리핀 남부 이슬람 자치의회 선거 3년 연기
– 필리핀 남부에 이슬람 자치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내년 5월 실시될 예정이던 선거가 2025년으로 연기. 30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해리 로케 대통령궁 대변인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BARMM'(무슬림 민다나오 방사모로 자치지역) 의회 선거를 미루는 내용의 개정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 또 향후 선거를 치를 때까지 80명으로 구성된 임시 자치정부 인사를 임명할 권한을 두테르테 대통령이 갖는다고 덧붙였음.
– 필리핀 정부와 최대 반군단체인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은 지난 2014년 3월 수십년간 계속된 내전을 끝내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 MILF는 1970년대부터 민다나오섬을 기반으로 필리핀 정부군을 상대로 분리주의 무장투쟁을 벌여왔음. 이 과정에서 15만명 가량이 목숨을 잃었고 200만명이 이주.
– 필리핀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에는 이슬람 자치정부를 세우기 위한 ‘방사모로 기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음.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2월 민다나오섬 내에 들어선 이슬람 임시 자치정부인 ‘방사모로 과도당국'(BTA)은 입법·행정·재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음. 또 내년에는 지역 내 자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음.
–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로 인한 활동 제한 및 방사모로 과도당국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선거 연기는 불가피. 방사모로 과도당국을 이끄는 MILF 출신 인사들도 선거를 치르려면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AFP통신은 덧붙였음.
5. 레바논 장관 예멘 내전 비판에 걸프 국가들 거센 반발
– 걸프 국가들이 레바논 각료의 예멘 내전 비판 발언에 강력히 반발. 논란이 된 레바논 장관은 내각 합류 전 개인적으로 낸 의견이라며 해명했지만, 외교적 후폭풍이 거세지는 모양새. 30일(현지시간) 국영 KUNA 통신에 따르면 쿠웨이트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레바논 대사에게 48시간 이내에 쿠웨이트를 떠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음. 외무부는 레바논 주재 자국 외교관도 전원 소환했다고 덧붙였음.
– 아랍에미리트(UAE) 외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레바논에 주재하는 모든 외교단을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또 자국민에게 레바논을 여행하지 말라고 권고.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5일 방영된 조지 코르다히 레바논 정보장관 인터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음. 코르다히 장관은 이 인터뷰에서 “반군 후티(자칭 안사룰라)는 외부 침략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으로 인해 예멘 사람들의 터전과 마을이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
– 쿠웨이트 외무부는 코르다히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수치스럽고 용납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음. 논란이 계속되자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30일 트위터를 통해 “사우디를 비롯한 이웃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며 진화에 나섰음.
– 코르다히 장관은 문제의 인터뷰가 장관 취임 약 한 달 전에 촬영됐으며, 내각 구성원이 아닌 개인으로 의견을 낸 것이라며 해명. 그러나 예멘 내전에서 아랍 연합군을 이끄는 사우디는 전날 자국 주재 레바논 대사를 추방하고 레바논산 물품 수입을 전면 금지. GCC 회원국인 바레인도 자국 주재 레바논 대사를 추방. 사우디, UAE, 쿠웨이트, 바레인은 모두 걸프협력회의(GCC·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 회원국.
– 이슬람 수니파 맹주 사우디가 이끄는 아랍 연합군은 2015년부터 예멘 내전에 개입해 시아파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 후티와 격전을 벌이고 있음. 2014년 촉발된 이후 이란과 사우디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진 예멘 내전으로 현재까지 13만 명 이상이 숨지고 400만 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