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13] 이-팔 무력충돌, 민간인 수백명 사상·전쟁범죄 우려
1. 14억 인구 중국, ‘산아제한 폐지’ 여론 확대
– 세계 1위 인구 대국 중국에서 저출산과 더딘 인구 증가 등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산아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물론 두 자녀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 인구센서스 결과로 확인됐기 때문.
– 12일 인민일보(人民日報)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천178만 명으로, 2010년(13억3천972만 명)보다 7천300만 명가량 증가. 그러나 10년간 인구 증가율은 0.53%로, 2000∼2010년(0.57%)보다 떨어졌음. 중국 전문가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
– 저출산·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연금 기금 고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현실. 루제화(陸傑華) 베이징대 교수는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사회정책이 필요하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산아제한을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현재 중국에서는 자녀를 2명까지 낳을 수 있음.
– 중국은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2016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폐지. 하지만 가족계획법은 여전히 세 자녀 이상 출산하는 가정에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 산아제한 폐지뿐만 아니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 등 강력한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음.
– 전문가들은 산아제한이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예상. 인구학자 허야푸(何亞福)는 “이르면 올가을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6중전회)에서 산아제한 폐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음.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도 지난 3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적절한 출산율 실현 촉진”을 제안하며 산아제한 폐지 가능성을 언급.
2. IOC “도쿄올림픽 개최시 日 여론 바뀔 것”
–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해 일본 내 여론이 부정적인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12일(현지시간) 일단 대회가 열리면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고 dpa 통신이 보도.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집행 이사회 회의가 끝난 뒤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IOC와 일본의 조직위원회가 “전력을 다해 전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 그러면서 엄격한 방역 수칙 속에서 안전한 올림픽 개최를 위해 전념을 다 하고 있으며 최근 열린 테스트 이벤트도 잘 진행됐다고 설명. 특히 지난달 이후 일본에서 12개의 테스트 이벤트가 열렸으며, 이 가운데는 올림픽 출전권을 위한 다이빙 월드컵이 열려 45개국에서 온 225명의 선수가 참가했다고 전했음.
– 아울러 그는 대부분의 선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것이며 세계보건기구(WHO)도 도쿄 올림픽의 세부 계획에 대해 신뢰를 표했다고 덧붙였음. 앞서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지난 10일 일본 유권자를 대상으로 7∼9일 전화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보도.
– 한편, 이날 언론 브리핑은 한 사람이 올림픽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종료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음. 기자로 등록한 이 시위자는 화상 브리핑에서 질문 기회를 얻은 뒤 “올림픽에 반대”라는 현수막을 펼치며 비속어와 함께 “어디에서도 올림픽은 안 된다”고 외쳤음.
3. ‘쿠팡효과’ 소프트뱅크, 日기업 사상 최대 51조원 순이익
– 재일교포 3세 손정의(孫正義·일본 이름 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그룹(SBG)이 일본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 SBG는 2020회계연도(2020.4~2021.3)에 연결 결산 기준으로 4조9천879억 엔(약 51조5천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12일 발표.
– 교도통신에 따르면 SBG의 2020회계연도 순이익은 일본 기업 사상 최대 기록. 일본 기업의 종전 연간 최대 순이익은 도요타자동차가 2017회계연도(2017.4~2018.3)에 기록한 2조4천939억 엔이었음.
–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 등 SBG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인한 평가이익이 SBG가 2019회계연도 9천615억엔 적자에서 2020회계연도 대규모로 흑자로 전환하는 데 기여.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등을 통한 투자이익이 7조5천290억 엔(약 77조8천억 원)에 달했음. SBG의 2020회계연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7.4% 늘어난 5조6천281억 엔(약 58조2천억 원).
– NHK는 미국 IT기업 우버와 한국 통신판매 업체 쿠팡 등 SBG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 상승과 신규 상장을 사상 최대 순이익의 배경으로 꼽으면서 통신 업체인 소프트뱅크와 야후 및 라인을 산하에 둔 Z홀딩스 등 자회사의 실적도 호조를 보였다고 전했음.
4. 미스 미얀마 “군부에 반격해야 할 때가 왔다”
– 미스 미얀마 출신 30대 여성이 쿠데타 군부에 맞서 싸울 무장투쟁을 위해 소수민족 무장조직을 찾았다고 AFP 통신이 12일 보도. 타 텟 텟(32)은 지난 2013년 태국에서 열린 미스 그랜드인터내셔널 대회에 미얀마 대표로 참여한 바 있음. 통신은 그가 이후 체조 강사로 활동했다고 전했음. 현지에서는 유명 모델로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텟 텟은 쿠데타 100일을 맞아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검은 티셔츠 차림으로 총을 들고 있는 사진들을 올렸음. 그러면서 “반격해야 할 때가 왔다”면서 “무기나 펜 또는 키보드를 잡건 아니면 민주주의 운동에 돈을 기부하건, 모든 이들은 이 혁명이 승리할 수 있도록 자기 몫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
– 그는 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반격할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돼있다.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의지를 내비쳤다고 통신은 전했음. 타 쳇 텟은 또 다른 SNS에서는 ‘혁명은 저절로 익어서 떨어지는 사과가 아니다. 떨어뜨려야 한다’라는 아르헨티나 출신 혁명가 체 게바라의 발언을 인용한 뒤,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라고 적었음.
– 군부의 유혈 진압이 멈추지 않으면서 미얀마 전역에서는 답은 무장 투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시민이 소수민족 무장 조직이 통제하고 있는 국경 지역으로 가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음. 이들은 이후 고향 등으로 돌아가 민주진영 국민통합정부(NUG)가 이달 초 창설을 발표한 시민방위군(People’s Defense Force)으로 활동할 것으로 전망.
5. 이-팔 무력충돌, 민간인 수백명 사상·전쟁범죄 우려
–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의 대규모 무력충돌이 아무런 제동 없이 사흘째 계속됐음.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격화해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전쟁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음.
– 12일(현지시간) AP·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부터 가자지구 내 하마스의 주요 시설 수십곳을 전투기로 폭격.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정전을 고려함에 앞서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에 대한 추가 공격을 시행하겠다”고 선언. 하마스, 이슬라믹지하드 등 가자지구 무장조직은 이날 늦은 오후까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로켓포 공격을 계속했음.
– AP 통신은 2014년 50일간 지속됐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교전 이후 가장 심각한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가 5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음. 사망자 가운데 14명은 어린이, 3명은 여성으로 파악. 부상자는 약 320명으로 이 중 어린이는 86명, 여성은 39명. 이스라엘에서도 6세 어린이 1명을 포함해 최소 7명이 사망.
– 국제사회는 특히 하마스 등의 민간인 거주지 포격과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사망 소식에 경악.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교전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 무력 충돌이 출구전략 없이 계속 격화하자 국제사회는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동맹인 상임이사국 미국의 반대로 이-팔 사태 공동성명을 내지 못했음.
– 이번 사태의 가시적인 시발점은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 기간에 진행되던 종교행사. 지난 7일 ‘권능의 밤’을 맞아 팔레스타인 주민 수만 명은 동예루살렘 알아크사 사원에서 종교의식을 치르던 중 일부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를 벌였고, 이스라엘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양측이 격렬하게 충돌한 이후 사태가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