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29] 중국, 대만 국호 개정 움직임에 ‘선전포고급’ 경고
1. 中테슬라 차주 시위 논란에 경쟁사 니오 배후설까지
– 최근 중국에서 테슬라 차주 기습시위의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 등이 이 사건의 배후라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등 논란이 가열. 전기차 분야 경쟁사인 니오는 일각의 배후설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당국에 진위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음.
– 테슬라 차주 장(張) 모씨는 지난 19일 상하이(上海) 모터쇼 행사장에 전시된 테슬라 차량 위에 올라가 ‘브레이크 고장’ 등을 외치며 품질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음. 그런데 장씨가 온라인에 올린 영상 가운데, 시위 당일 모터쇼에 가기 전 장씨가 니오 브랜드 차량에 탄 장면이 주목을 받으며 ‘배후설’ 등 의혹에 불을 지폈음.
– 일부 네티즌은 장씨 혼자서 시위를 계획한 게 아니며, 니오와 해당 차량의 주인 ‘치제'(七姐)라는 인물이 배후라는 주장을 제기. 또 장씨가 언론매체 출입증을 이용해 당시 행사장에 들어갔는데, 현장 영상을 보면 출입증에 니오의 협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웨바스토’의 로고가 찍혀 있다는 점도 주목받았음.
– 웨바스토 측은 “모터쇼 주최 측과 공안의 조사 결과 출입증은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사용됐으며, 자신들은 이번 시위나 장씨 등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 니오 측은 성명에서 “26일부터 니오 사용자, 협력사, 그리고 본사가 대량의 조직적인 인터넷 루머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니오 사용자 치제가 합법적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합리적·합법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강조.
2. 중국, 대만 국호 개정 움직임에 ‘선전포고급’ 경고
– 대만 집권 민진당 내 일각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호를 ‘중화민국’에서 ‘대만공화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 제기되자 중국이 강력하게 경고. 28일 차이신(財新) 등에 따르면 마샤오광(馬曉光)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대만 독립분자들이 자기 잇속을 챙기기 위해 대만 민중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대만 독립’ 도발을 감행하는데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격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
– 마 대변인은 민진당 산하 헌법개정 소위원회에서 발기인이자 독립파 원로인 야오자원(姚嘉文) 전 당 주석이 최근 국호를 ‘대만공화국’으로 바꾸는 곳이 옳다는 주장을 편 것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고 이같이 말했음. 그는 “민진당은 한편으로는 극단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 독립 주장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고 말했음.
– 이날 마 대변인이 언급하기도 한 ‘미리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勿謂言之不豫也)는 표현은 중국이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외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때 쓰는 외교적 수사로 ‘선전포고’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 이 표현은 중국과 인도가 국경 갈등 전쟁을 개시하기 하루 전날인 1962년 9월 22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1면 사설에 처음 등장.
– 대만 독립 지향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집권한 2016년 이후 중국이 외교·군사·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대만을 강력히 압박하면서 양안 관계는 크게 악화한 상태. 게다가 미중 신냉전 이후 미국과 대만이 전례 없이 강하게 밀착하고 중국이 이에 거세게 반발해 대규모 무력 시위에 나서면서 대만 일대의 군사적 긴장은 크게 고조됐음.
– 대만에서 반중 감정이 고조되면서 집권 민진당 내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대만 독립 주장 목소리가 점차 강하게 분출. 이런 가운데 차이 총통은 대만 헌법을 큰 폭으로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은 대만이 이를 계기로 국호를 개정하는 등의 실질적으로 독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음.
3. 도쿄올림픽 6월 무관중 여부 결정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올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 경기장에 일본 국내 관중을 들일지에 관한 결정이 올 6월로 미뤄졌음. 애초 일본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과 협의해 4월 중 기본방침을 정하기로 했었음.
– 일본 정부는 28일 도쿄도(都), 대회 조직위원회, IO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등 도쿄올림픽·패럴림픽 5자 대표 온라인 회의를 열어 일본 국내 스포츠 이벤트 등의 제한 규정에 맞춰 올림픽 개막 전월인 6월의 이른 시기에 국내 관중 수용 여부와 규모를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일본 정부가 국내 관객 수용 문제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은 애초 경기장 정원의 50%를 수용 인원으로 검토하고 있던 상황에서 도쿄 등지에 갑자기 긴급사태가 선포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런 상황에서 국내 관객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비판 여론이 고조해 올림픽 개최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는 것.
– 이날 온라인 회의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앤드루 파슨스 IPC 위원장과 일본 측에서 마루카와 다마요(丸川珠代) 올림픽담당상(장관),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대회 조직위원회 회장,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가 참석.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IOC 등과 협의해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해외 관중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 바흐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리스크(위험)를 최소화해 올림픽을 안전하게 개최하고 싶다”고 말했음. 하시모토 회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6월 초에 판단하겠다. 무관중도 각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더라도 올림픽을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음.
4. 홍콩인, 보안법 시행후 런던 주택 1조4천여억원 규모 매입
– 홍콩인들이 지난해 6월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9개월간 영국 런던의 주택을 1조 4천여억원어치 매입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 SCMP는 런던 최대 부동산업체 벤햄앤드리브스를 인용,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홍콩인들이 런던에서 주택 1천932채를 구매했으며, 이는 해당 기간 팔린 런던 주택의 4%에 해당한다고 밝혔음.
– SCMP는 런던 주택 평균가가 49만6천269파운드(약 7억 6천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홍콩인의 총 매입 규모는 대략 9억 5천900만 파운드(약 1조 4천795억 원)로 계산된다고 설명. 해당 기간 외국인 중에서는 프랑스인이 런던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인은 미국인, 중국인과 함께 2위 그룹을 형성.
– 영국은 지난해 홍콩보안법이 시행되자 이를 비판하면서, 올해 1월 31일부터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진 홍콩인의 이민 신청을 받고 있음. 영국 정부는 BNO 대상자가 비자를 신청하면 5년간 거주·노동이 가능하도록 한 뒤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음.
– 지난 16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정부 자료를 인용해 1월 31일 이후 홍콩인 3만 5천명여명이 영국 비자를 신청했으며, 이는 주당 약 3천명 꼴이라고 보도. 홍콩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인의 엑소더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 반면 친중 진영에서는 영국 이민을 원하는 홍콩인은 작은 규모에 불과하며, 국제도시인 홍콩에서는 늘 이민을 오가는 사람이 많다고 반박.
5. 조코위 인니 대통령 2차 개각…투자청, 투자부로 승격 등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두 번째 개각을 하면서 투자청을 투자부로 승격시키며 해외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뒀음. 28일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2차 개각에서 투자조정청(BKPM)을 투자부로 승격하고, 바흐릴 라하달리아 투자조정청장을 투자부 장관에 보임.
– 또한 연구기술부를 교육문화부에 합쳐 ‘교육문화연구기술부’로 만들고, 연구기술부 산하 국가연구혁신청(BRIN)을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승격.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에는 기존 나딤 마카림 교육문화부 장관이, 연구혁신청장에는 락사나 트리 한도코 과학연구원(LIPI) 원장이 각각 임명.
– 앞서 조코위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마치고, 재선에 성공해 2019년 10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승차 공유업체인 고젝(Go-Jek) 창업자 나딤을 교육문화부 장관으로 발탁. 또, 2015∼2019년 인도네시아 청년기업가협회(HIPMI) 회장을 역임한 바흐릴을 투자조정청장에 임명했고, 이날 장관으로 승진시켰음.
– 조코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목표 중에서도 해외 투자 유치에 힘을 쏟고 있음. 조코위 정부는 ‘고용 유연화·규제 완화·투자유치’를 위해 노동법 등 70여개 법률 1천200여개 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일자리 창출법, 일명 옴니버스 법안을 마련해 작년 가을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했음.
– 앞서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와 투자조정청은 이달 8일 자카르타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인도네시아-한국 투자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 투자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약속하기도 했음. 한편, 이날 개각에서도 지난 두 차례 조코위 대통령의 대선 맞수였던 야당 총재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국방부 장관 자리를 유지.
6. 사우디, 아람코 지분 1% 추가 매각…중국 매입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왕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지분 1％를 매각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음.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날 국영 알아라비야 방송과 인터뷰에서 “아람코 전체 지분의 1％를 매각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는 아람코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이 넘는 아람코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세계 시총 2위를 다투는 거대 석유 기업. 이어 “(논의 상대) 기업의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이 기업은 거대한 기업이며 에너지 분야에서 선구적인 업체”라고 설명. 이와 관련, CNN비즈니스는 주요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기업을 논의 상대로 지목.
– 번스타인의 수석 애널리스트 오즈월드 클린트는 “사우디 원유 대부분이 아시아로 수출된다”면서 “(아람코 논의 상대는) 아시아계 석유기업임이 분명하다”고 말했음. 두바이 소재 투자은행 텔리메르의 하스나인 말리크 전략가도 “(아람코) 지분을 조금 가진다고 해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는지는 불분명하다”라면서도 “중국은 (사우디와) 관계를 강화하려는 기회를 찾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
–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지난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밝히고 친환경 에너지사업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고 CNN비즈니스는 전했음. 반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우디가 최근 인도 재벌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지분을 현금과 아람코 주식으로 구매하기로 했으며, 무함마드 왕세자가 해당 거래를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