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22] 중국 “일대일로, 채무함정 아닌 혜민의 떡”
1. 중국 “일대일로, 채무함정 아닌 혜민의 떡”
– 2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피지의 학자가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 정책을 극찬한 사례를 들면서 “일대일로 구상은 태평양 섬나라의 민생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혜민의 떡’이지 ‘채무 함정’은 아니다”고 밝혔음. 또한 “중국은 공동 협의, 공유의 원칙을 지키며 태평양 섬나라를 포함한 각 측과 일대일로를 공동 건설해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란 중앙아시아로의 진출을 추진하는 육상 벨트인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바닷길을 개발해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합친 개념. 유럽과 아프리카, 동남아 등 65개국에 도로, 철도, 송유관, 발전소 등을 지어 중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 담겨있다. 현재 일대일로 참여국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130여개국에 달함.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21일 막을 내린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인 보아오 포럼에서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위한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을 제안. 시 주석은 이 포럼의 연설에서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터키 등 일대일로 파트너들과 협력해 백신을 공동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음.
– 올해 보아오 포럼은 ‘세계 대변화 국면’이라는 주제로 중국의 이해, 세계 변화와 아시아 발전, 일대일로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21일 이집트 국회의장,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수교 60주년을 맞은 라오스에 각각 다자주의 수호와 더불어 일대일로 협력 강화를 천명해 이들 국가의 공감대를 끌어냈음.
– 아울러 중국은 일대일로에서 이탈하려는 국가에 대해선 강력한 응징을 경고. 호주 정부는 21일(현지시간) 빅토리아 주 정부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에 제동을 걸며 관련 업무협약(MOU) 4건을 취소. 호주 주재 중국대사관은 호주의 일대일로 이탈에 대해 “일대일로는 하나의 경제 협력 제의로 개방과 포용의 정신으로 참가국들에 이익을 주고 있다”면서 “호주의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또 다른 도발적 행동”이라고 비난.
2. IOC, 도쿄올림픽 참가 선수 정치적 시위·의사 표현 ‘불허’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해 도쿄하계올림픽에서도 선수들의 정치적 시위와 의사 표현을 금지하기로 했음. 22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IOC는 지난해 전 세계 선수 3천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올림픽 헌장 50조와 관련한 설문 조사를 진행.
– 응답자의 70%는 선수 개인의 의견을 올림픽 경기장이나 개·폐회식에서 표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67%는 시상대에서 항의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음. IOC는 이를 근거로 도쿄올림픽에서도 선수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불허하는 원칙을 고수할 참.
– IOC 헌장 50조는 어떠한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선동을 올림픽 경기장과 시설 등에서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스포츠의 정치 중립을 강조.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심해지고, 이민자를 더욱 홀대하는 등 사회 불평등이 악화하자 미국 스포츠 스타들이 자국의 변화를 촉구하는 행동을 시작. 국민의례 때 무릎을 꿇는 행위, 시상대 위에서 주먹을 올리는 행위 등이 이를 상징.
–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올림픽 헌장 50조를 폐지하라는 요청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은 소수 의견에 불과. IOC는 공개 장소에서 정치 의사를 표현하는 선수에겐 그에 비례하는 징계를 내릴 예정. IOC는 도쿄올림픽에서 평화(peace), 존중(respect), 유대(solidarity), 포용(inclusion), 평등(equality)과 같은 단어만 선수들의 티셔츠에 쓰도록 제한.
3.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미얀마 흘라잉에 반인륜 범죄 수배전단 등 확산
– 미얀마 군사정권 최고 실력자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24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그를 비판하는 ‘반인륜 범죄’ 수배전단과 ‘살인자’ 만평이 확산. 22일 현지 SNS에 따르면 전날 밤 북부 카친주 바모 지역에서 주민들이 도로 위에 흘라잉 ‘수배 전단’ 여러 장을 붙인 사진이 올라왔음.
– 전단에는 그의 사진 및 이름과 함께 집단 학살과 전쟁, 반인륜 범죄로 인해 수배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음. 흘라잉 수배 전단은 2월1일 쿠데타 이후 거리 시위 과정에서 여러 형태로 나오면서 빈번하게 사용된 바 있음. 그러다가 흘라잉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놓고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
– 수배전단 외에도 흘라잉을 살인자로 묘사하는 만평 또한 SNS에서 확산. 만평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것은 ‘피’. 미얀마 군사정권이 2월1일 쿠데타 이후 730명이 넘는 시민들을 학살했고,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그 범죄의 정점에 있는 인사임을 강조한 것.
– 한 만평에는 군복 차림의 남성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의 머리를 한 손에 든 채 아세안에 “선물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음. 다른 만평에는 아세안 정상들이 나란히 서서 팔을 교차해 양옆 정상들과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군복 차림의 인사가 양손에 피를 흘리며 옆 정상과 손을 잡으려 하고, 이 정상은 이를 꺼리는 듯한 모습이 묘사돼 있음.
4. 이스라엘, AZ 백신 1천만 회분 처리 고민
– 화이자·모더나를 통해 내년에 사용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까지 확보한 이스라엘이 지난해 미리 확보해둔 1천만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용처들 두고 고민 중.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최고 방역 책임자인 나흐만 아쉬 교수는 21일(현지시간) 군라디오에 출연해 이스라엘이 내년에 쓸 백신까지 확보한 만큼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1천만 회분이 필요가 없게됐다고 밝혔음.
– 아쉬 교수는 “회사 측과 함께 최선의 해법을 찾고자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여기에 와서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그것들이 분명 다른 장소에서는 쓰일 수 있다. 이스라엘로 가져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향에 회사 측과 일부 합의했다”고 부연.
–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가장 코로나19 예방 효능이 높고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화이자 백신으로 대국민 접종을 진행해왔음. 전체 인구(약 930만명)의 57%가 넘는 536만명이 화이자 백신을 1차례, 53% 이상인 499만명이 2회차 접종까지 마쳤음. 이스라엘은 모더나 백신도 일부 들여왔지만, 자국민 접종에는 쓰지 않고, 팔레스타인과 관계 정상화 국가 등에 배분하는 등 외교적 용도로 활용.
– 이스라엘은 최근 화이자와 모더나 측과 아동 접종 및 추가접종(부스터샷) 용도로 내년에 쓸 1천600만 회분의 백신까지 계약한 상태. 따라서 지난해 확보해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천만 회분이 당장 필요하지 않음. 더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극히 드물게 혈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유럽의약품청(EMA)의 판단이 나온 바 있음.
5. 이란 대통령 “2015년 핵합의 외 추가 협상 대상 없다”
–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참가국 회담에 참여 중인 이란이 6년 전 합의 외에 추가 사항에 대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 21일(현지시간) 이란 정부에 따르면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더 많지도 적지도 않은 JCPOA의 완전한 이행을 원한다”면서 “‘JCPOA 플러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음.
– 그는 “완전한 제재 해제와 이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면 이란은 핵합의 이행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완전한 JCPOA로의 복귀는 현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 로하니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2015년 합의 외 추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이란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
– 이란 핵합의 참가국 대표단은 지난 6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합의에 더해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음. 지난 2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JCPOA 복원만으로는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더 강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사우디아라비아도 기존 핵합의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무장 단체 지원 문제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핵합의는 이전의 핵합의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
– 현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때 탈퇴한 핵합의 복귀를 추진 중.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이 핵합의에서 벗어난 우라늄 농축을 중단해야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