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20] 미나마타병 피해자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성명

[아시아엔 편집국] 1. “중국, ‘정의·자유’ 언급한 원자바오 전 총리 글 공유 금지”
– 중국의 소셜미디어가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의 글에 대해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공유를 금지했다고 19일 홍콩 명보와 빈과일보 등이 보도. 해당 글에는 ‘공평’과 ‘정의’, ‘자유’ 등이 언급됐음. 원 전 총리는 중국 칭밍제(淸明節·청명절)를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4회에 걸쳐 마카오의 무료주간지 ‘마카오 헤럴드’에 지난해 12월 별세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나의 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 원 전 총리는 3회에 걸쳐 어머니가 2003년 11월과 2007년 10월 자신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를 공개하며 평생 청렴하게 산 어머니의 삶을 돌아봤고, 마지막 4회에서는 자신의 공직 생활을 돌아보며 소회를 밝혔음. 마지막 글에서 원 전 총리는 “중국이 공평과 정의로 충만하고, 항상 인간의 마음과 인도주의, 인간의 본성을 존중하며, 청춘과 자유, 투쟁하는 기질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이 글은 지난 17일 중국 한 인문사회학술 정보공유플랫폼의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올라왔음. 명보는 “원 전 총리의 글은 중국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으며 널리 퍼졌다”며 “그러나 위챗은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곧 이 글에 대한 공유를 금지했다”고 전했음. 빈과일보는 “해당 글에서 ‘자유’가 언급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후쿠시마 제1원전 <사진=연합뉴스>

2. 미나마타병 피해자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성명
– 일본 사상 최악의 환경오염 사고로 기록된 미나마타(水俣)병 집단발병 사태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결정한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고 나섰음. 미나마타병은 일본 구마모토(熊本)현 미나미타시(市)에 있던 한 화학공장이 지속적으로 방류한 메틸수은 함유 폐수로 인해 1956년 발병이 확인된 수은 중독성 신경질환.
– 미나마타병 환자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도 폐수에 섞인 수은이 바닷물에 희석돼 안전한다는 주장이 나왔음. 그러나 미나마타만(灣)에서 잡힌 물고기와 조개를 먹은 지역 주민들이 어패류에 축적된 수은을 간접적으로 섭취하면서 신경 마비, 언어장애, 난청 등의 증상을 일으켰고 사망자가 속출. 1965년에는 니가타(新潟)현에서도 공장 폐수가 원인인 미나마타병이 확인됐음.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4년 최종 승소했고, 미나마타병 50주년인 2006년 4월 세워진 위령비에는 희생자 314명의 이름이 새겨졌음.
– 2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나마타병 피해자ㆍ지원자 연락회는 전날 미나마타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미나마타병의 교훈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려는 것”이라며 이 결정에 단호하게 항의하고 반대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
– 구마모토, 니가타(新潟) 등 2개 현(縣)의 미나마타병 피해자 관련 9개 단체로 이뤄진 연락회는 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삼중수소(트리튬)가 함유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오염 농도를 법정기준치 이하로 낮추어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해양에 방출하는 트리튬 등의 총량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
– 그러면서 자연환경에 배출되는 공해 물질이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미나마타병으로 경험했다며 삼중수소 등을 함유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선 방류해선 안 된다고 주장.

3. 홍콩 정부, ‘충성서약’ 거부 공무원 129명 해고 절차
– 홍콩 정부는 충성서약을 거부한 공무원 129명에 대한 해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음.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홍콩 패트릭 닙 공무원사무장관은 이날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 출석해 17만 공무원 중 충성서약을 거부한 129명이 현재 직무 정지이거나 무급휴가 상태라고 밝혔음. 또한 25명은 충성서약을 거부하고 사표를 냈다고 덧붙였음.
– 닙 장관은 “129명에 대한 해고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몇달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이들이 충성서약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충성서약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긴다고 설명. 또한 일부는 자신들의 외국 국적과 충성서약이 상충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음. 닙 장관은 “외국 여권 소지자일지라도 충성서약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영주권자로서 혹은 공무원으로서 홍콩과 정부에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라고 설명.
– 홍콩 정부는 지난해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후 공무원에 대한 충성서약을 의무화했다. 그동안은 행정장관 등 정부 고위직과 사법부, 입법회 의원만 충성서약을 해왔음. 충성서약은 홍콩 미니헌법인 기본법 준수,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충성, 홍콩정부에 책임을 다하고 임무에 헌신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음.

4. 태국 총리, 미얀마 사태 아세안 정상회의 불참 전망
–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악화하는 미얀마 쿠데타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음. 태국 일간 방콕포스트는 20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 쁘라윳 총리가 자신을 대신해 돈 쁘라뭇위나이 외교장관을 아세안 정상회의에 보내기로 했다고 보도.
– 쁘라윳 총리 불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와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밀접한 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올 것으로 보임. 무자비한 유혈 진압의 배후인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쿠데타 이후 처음 국제무대 등장인 만큼, 유혈 사태에 비판적이었던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정상들이 쓴소리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쁘라윳 총리가 국제사회 분위기와 다르게 미얀마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에게 호의를 보여 온 흘라잉 최고사령관 면전에서 쓴소리하기도 쉽지 않아 아예 불참을 결정한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
–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킨 뒤부터 두 사람이 함께 주목받는 일이 부쩍 많아졌음. 쁘라윳 총리는 지난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음.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며칠 만에 쁘라윳 총리에게 친서를 보내고 이해를 구했음. 현재까지 흘라잉 최고사령관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해외 정상은 쁘라윳 총리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음. 일부 전문가는 ‘쿠데타 이후 군부에 유리한 선거제도 구축을 통한 재집권’이라는 쁘라윳총리의 선례를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따르려 한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음.

5. 인도 뉴델리, 코로나 폭증에 의료붕괴 직전까지 도달
– 인도 수도 뉴델리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의료붕괴 사태 직전까지 가자 19일 밤부터 6일간 봉쇄령(lockdown)을 발령.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아빈드 케지라왈 델리 수도직할지 주총리는 “만약 우리가 지금 봉쇄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오늘 밤 10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26일) 오전 5시까지 봉쇄령을 발령한다”고 발표.
– 인도 전체 확진자 수가 최근 24시간 동안 27만3천810명이 늘어난 가운데, 같은 기간 뉴델리의 확진자만 해도 2만5천여명이 증가. 케지라왈 주총리는 “병상과 의료용 산소, 렘데시비르와 같은 주요 의약품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은 제발 봉쇄령을 따라주고, (다른 도시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은 뉴델리를 떠나지 말라”고 당부.
– 봉쇄기간 동안 뉴델리의 모든 회사와 상점, 쇼핑센터, 시장, 교육기관, 극장, 식당, 유흥시설, 놀이동산, 공원, 스포츠시설은 문을 닫음. 또, 모든 사회, 정치, 스포츠, 종교활동이 금지. 인도의 일일 확진자 수는 작년 9월 17일 9만7천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올해 2월 8천명선까지 내려왔다가 전파력이 센 ‘이중 변이 바이러스'(B1617)가 유행하면서 27만명선까지 폭증.
– 이날 기준 인도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1천506만1천919명이고, 사망자는 17만8천769명. 특히 인구 2천만명의 수도 뉴델리는 검사자 5명 중 1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급증세를 보이자 야간(밤 10시∼다음날 오전 5시) 통행금지령, 주말 통행금지령에 이어 이날 오후 9시부터 6일간의 봉쇄령을 내렸음.

6. ‘2년간 4번 총선’ 이스라엘, 총리 직선제로 활로 모색
– 거듭된 연정 구성 실패와 정치적 갈등으로 2년간 4차례나 조기 총선을 치른 이스라엘 정치권이 총리를 국민이 직접 뽑는 또 다른 선거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 19일(현지시간) 일간 하레츠 등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을 지지하는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샤스'(Shas)는 이날 크네세트(의회) 의장에게 총리 직선제 법안을 제출.
– 법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총리 선출을 위해 별도의 선거를 치르며, 선거의 승자는 자동으로 과도정부의 총리 자격을 갖게 됨. 이 경우에도 과도정부 총리는 연정을 구성해야 하며,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함. 다만, 총리 후보가 아닌 총리 자격을 갖춘 인물이 나설 경우 연정 구성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
– 입법을 주도한 샤스 대표인 아리예 데리 내무장관은 “이스라엘은 4차례 총선을 치렀고 정부 구성을 원했지만, 이제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다섯 번째 총선을 향해 가고 있다”고 우려. 그는 이어 “이렇게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균열은 없었다. 우리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덧붙였음.
– 재집권을 노리는 최장수 총리 네타냐후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그러나 ‘반네타냐후’ 진영은 반대 의사를 표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 크네세트 의원 120명을 뽑는 이스라엘의 총선은 유권자들이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 명부에 투표하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 대통령은 총선 후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당의 대표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고, 총리 후보가 다른 정당과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하면 총리가 됨.

7. 이란-사우디 회담 “평화 위한 대화 환영”
–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이 최근 중동 지역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만나 회담한 것으로 확인됐음. 예멘 내전 등에서 이란과 대립하는 사우디는 과거 JCPOA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음.
– 19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사이드 하티브자데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라크의 중재로 사우디 측과 만나 회담했다고 밝혔음. 그는 “이란은 사우디와의 대화를 환영하며, 이는 양국의 이익과 지역 평화·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이 보도와 관련 “일부 인용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우디와 대화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
– 이란은 지난 6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핵합의 참가국 공동위원회 회담에 참여하고 있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이 2015년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축소하는 대신 유엔과 유럽연합(EU),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하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해 대이란 제재를 복원.
– 사우디는 2015년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JCPOA를 성사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 핵합의로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이전보다 소원해지기도 했음. 사우디는 기존 핵합의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무장 단체 지원 문제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핵합의는 이전의 핵합의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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