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율·책임·소통의 감사혁신 2.0’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적극행정을 통한 서울혁신미래교육 구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율·책임·소통의 감사혁신 2.0」계획을 수립하고 5대 세부 추진전략을 토대로 2021년 감사혁신을 전면 추진한다.
「자율·책임·소통의 감사혁신 2.0」은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 학교자율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부실 사학에 대한 적시 감사로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감사 리스크 해소로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자율·책임·소통의 감사혁신 2.0」를 위하여 △종합감사혁신(적극행정 조성 확산) △특정감사 혁신(취약분야 제로화) △사이버감사 강화(미래지향적 전환) △적극행정 활성화(소극행정 탈피) △감사자 마이스터제(전문역량 제고) 등 5대 세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공립학교 자율종합감사 전면 확대 △사립학교 종합감사 인센티브제 운영 △취약분야 중심 특정감사 혁신 △사이버감사 강화 △적극행정 활성화 △감사자 마이스터제 운영 등이다.
2018년 처음 도입되어 운영하고 있는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체크리스트 및 점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대상 기관을 공립학교 전체 및 도서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2021년부터는 자율종합감사의 효율적인 감사 운영 지원을 위해 밀착지원단을 분야별로 확대하며, 자율감사 챗봇을 개발하여 학교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을 즉시 답변함으로써 교직원이 불편 없이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사학이 공공성과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자발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수사학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학 종합감사혁신 2.0」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사학 인센티브제’는 사학기관 운영평가 결과 및 감사관 자체 개발지표를 토대로 우수사학을 선발하여 우수사학에 대해서는 △감사 면제 △감사기간 축소 등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부실 사학에 대해서는 3~4년 주기로 적기감사를 실시하여 고의, 중과실이 발견될 경우 엄중 처분함으로써 사학의 선순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본 제도 시행을 통해 현재 10년 이상 적체된 사학 종합감사 주기를 5년까지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감사는 기존에 매년 3~5개 분야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에서, 매년 T/F에서 가장 취약한 1개 분야를 공통 선정하여 교육지원청과 연계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특정감사 실시 후에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취약분야 제로화를 추진한다. 특히, 특정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을 확대·투입하여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라는 감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탈피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한다.
더불어 사이버감사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비대면 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감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감사자 마이스터제 운영 및 클라우드 구축을 통해 감사자 전문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급변 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자율·책임·소통의 감사혁신 2.0체제」를 구축한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여, 감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 소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준다.
감사과정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자를 적극 발굴하여 ‘적극행정 으뜸 공직자’로 포상하는 적극행정 관련 교육감 표창을 신설·운영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해 적극행정 교육풍토 확산에도 앞장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감사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면 개편한 「자율·책임·소통의 감사혁신 2.0」실시로 학교자율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이 한 발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