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16] 일본, ‘우파 상징’ 나카소네 뒤늦은 장례식 개최
[아시아엔 편집국] 1. “중국 중앙정부, 캐리 람에 대한 신뢰·존중 사라졌다”
–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의 갑작스러운 시정연설 연기는 람 장관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신뢰가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옴.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람 장관이 14일로 예정됐던 시정연설을 불과 이틀 전인 12일에 연기한다고 전격 발표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부 최고위급 관리들조차 시정연설 연기를 사전에 알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
– 시정연설은 홍콩 행정장관의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로, 향후 1년 동안 홍콩을 이끌 주요 정책과 방향을 제시. 람 장관은 12일 갑작스럽게 잡은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이달 말 예정된 베이징 회의에 참석하라는 초대를 이제 막 받았다”면서 베이징에서 당국자들과 홍콩의 경제 부양 지원책에 관한 논의를 한 후 11월 말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설명.
– SCMP는 “람 장관의 이같은 짧은 설명은 중국과 홍콩의 정치·경제 관계 변화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 신문은 “과거에는 일정이 겹칠 경우 홍콩 행정장관에 (일정 선택의) 우선권이 있다는 게 홍콩정부와 중앙정부의 공통된 생각이었고 그것은 ‘홍콩이 우선’이라는 의미였지만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나갔다”고 한 친중 인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
– 홍콩정책연구소의 앤드류 펑 소장은 “과거 중앙정부는 홍콩 행정장관을 신뢰하고 존중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람 장관에게 같은 수준의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말함. 정치 분석가 레이 입은 “베이징은 홍콩의 시정연설 내용이 중국의 5개년 계획에 부합되길 원한다”면서 “이는 중앙정부가 홍콩의 정치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람 장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지적.
2. 관중석 80％ 채운 일본 프로야구, 올림픽 위한 코로나 확산 실증실험 실시
– 16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기장 관람석을 80％ 정도를 채운 상태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하고 비말 확산, 관람객 행동 패턴 등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요소를 분석하는 실증실험 계획을 전날 열린 코로나19 분과회의에서 승인.
– 고성능 카메라로 마스크 착용률이나 입장 시 사람들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슈퍼컴퓨터 후가쿠(富岳)를 이용해 응원이나 식사 때 비말이 퍼지는지 양상을 조사. 입장객의 양해를 얻어 좌석이나 방문 점포 등을 등록한 후 나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온라인 메신저 라인 등으로 통지하는 것도 실험에 포함.
–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 활성화 양립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성사를 염두에 두고 이런 실험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실험 결과를 잘 살리면 올림픽에서 관객을 (경기장에) 입장시키는 것도 시야에 들어온다”고 기대감을 표명.
– 지붕이 없는 경기장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충분히 진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실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아사히(朝日)신문은 집단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16일 지적. 전염병 전문가인 니키 요시히토(二木芳人) 쇼와(昭和)대 객원교수는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의식해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다는 실적 만들기를 시도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표명.
3. 일본, ‘우파 상징’ 나카소네 뒤늦은 장례식 개최
– 일본 우파 정치의 상징으로 불리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 장례식이 17일 열림. 작년 11월 사망한 나카소네 전 총리의 일본 정부·집권 자민당 합동장은 당초 올해 3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연기된 바 있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은 뒤늦은 장례식에 20억원대 비용을 쓰고, 국립대 등에도 조기 게양과 묵념을 통한 조의 표명을 요구해 논란을 자초.
– 나카소네 전 총리 합동장은 도쿄도(東京都) 미나토(港)구에 있는 최고급 호텔인 그랜드 프린스 신다카나와(新高輪)에서 열림.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합동으로 치르는 이번 장례식 비용이 총 1억9천만엔(약 2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힘. 전체 비용 중 절반(9천643만엔)을 정부가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를 자민당이 부담.
– 스가 내각의 나카소네 전 총리 추모 분위기 띄우기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 히로타 데루유키 일본대 교수(교육학)는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다”며 “정치인 장례식에 정부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폭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교도통신은 지난 14일 보도. 또한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학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교육을 금지.
– 나쁜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던 스가 내각이 시대착오적인 전례를 따르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도 제기. 무리한 추모 분위기 조성은 나카소네 전 총리가 일본 우파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음. 나카소네는 1982년 총리로 취임해 전후 총리 중 5번째로 긴 1천806일(4년 11개월) 동안 재임. 1985년 8월 15일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공식 참배. ‘전후 정치 총결산’을 내걸고 평화헌법 개정 등 일본의 우경화를 주도한 인물로도 평가.
4. 대만, 중국자본 규제 강화…알리바바 타오바오 결국 ‘퇴출’
– 중국 본토가 아닌 제삼국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대만에 우회 진출했던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가 결국 대만 사업을 접음. 15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대만 내 전자상거래 사업체인 ‘타오바오 대만’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올해 말에 대만에서 철수한다고 밝힘.
– 타오바오 대만은 ‘시장의 불확실성’ 탓에 대만을 떠나는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 타오바오 대만은 작년 10월 대만에서 사업을 시작. 중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대만 정부의 규정을 우회하려고 알리바바는 영국에 있는 법인인 클라다벤처투자를 통해 타오바오 대만을 간접적으로 운영.
– 이에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알리바바그룹이 실질적으로 클라다벤처투자를 통제하기 때문에 타오바오 대만이 중국 기업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6개월 이내에 투자를 회수하거나 소유 구조 문제를 시정하라고 요구. 동시에 알리바바가 클라다벤처투자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교류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면서 41만 대만달러(약 1천700만원)의 벌금을 부과.
– 양안 관계가 지속해 악화되는 가운데 차이잉원(蔡英文) 정부는 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 중. 대만 정부는 최근 ‘중국판 넷플릭스’인 아이치이(iQIYI)와 텅쉰스핀(騰迅視頻·WeTV)의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기도 했음.
5. 태국, 반정부 인사에 체포영장 “왕비 차량에 ‘세손가락 경례'”
– 왕비가 타고 있던 차량의 속도를 늦추게 하고 이른바 ‘세 손가락 경례’를 했다는 이유로 태국의 반정부 인사 두 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 반정부 집회에서 커지는 ‘군주제 개혁’ 목소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일간 방콕포스트와 온라인 매체 카오솟은 16일 태국 형사법원이 수티다 왕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이 반정부 활동가 에까차이 홍깡완과 분꾸에눈 빠오톤 두 명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전날 발부했다고 보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형법 제110조는 국왕이나 왕비의 자유를 방해하는 어떤 종류의 폭력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법을 어길 경우 형량은 최소 징역 16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 에까차이 등 두 명은 14일 오후 5시 30분께 반정부 집회 장소 인근인 핏사눌록 거리에서 외부 행사 참석차 왕궁을 나선 수티다 왕비와 디빵꼰 왕세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속도를 늦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음. 당시 수티다 왕비는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을 대신해 도심 내 한 사원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려던 것으로 알려짐.
– 에까차이 등 두 명은 차량을 향해 태국 반정부 세력 사이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통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한 것도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짐. 이 일이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왕당파들은 반발. 결국 이 일이 일어난 뒤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음날 오전 4시 태국 정부는 5인 이상 정치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칙령을 발효.
6. 정국 혼란 키르기스 대통령 ‘자진 사퇴’…총리, 권한대행 자임
– 총선 부정 논란으로 정국 혼란을 겪고 있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소론바이 제엔베코프 대통령(61)이 15일(현지시간) 자진 사퇴를 발표. 뒤이어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 의회 의장도 직책 거부 의사를 밝혀, 대행직은 야권을 대표하는 총리에게로 넘어가게 됐음.
– 제엔베코프는 앞서 이날 대통령 공보실 사이트에 올린 대국민 성명에서 “나는 권력에 매달리지 않는다. 키르기스스탄 역사에서 피를 흘리고 자국민에 총을 쏜 대통령으로 남고 싶지 않다. 그래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이어 “(야권을 대표하는) 총리와 다른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수도 비슈케크에서 떠나도록 해 비슈케크 주민들에게 평화로운 삶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촉구.
– 그는 전날 신임 야권 총리 사디르 좌파로프가 이끄는 새 정부 구성 명령에 서명했지만 긴장은 해소되지 않고 자신의 즉각적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이 시위대와 사법기관이 서로 마주 보고 달리며 충돌하는 형국이라고 우려. 그러면서 “군대와 사법기관은 (대통령) 관저 보호를 위해 무기를 사용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유혈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사퇴 이유를 부연 설명.
– 제엔베코프는 전날부터 이날 아침까지 야권 대표인 좌파로프 신임 총리와 사퇴 문제를 논의. 좌파로프는 ‘국민의 요구’를 내세워 제엔베코프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지만, 제엔베코프는 곧바로 사퇴할 경우 예측 불가능한 혼란 사태가 촉발될 수 있다면서 총선 재선거를 치르고 새 대선 일정을 잡고 난 뒤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제엔베코프가 자신 사임하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에 따라 지난 13일 의회 의장에 선출된 카나트 이사예프에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사예프 의장이 고사 의사를 밝히면서 좌파로프 총리가 대행직을 맡게될 것으로 보임. 좌파로프 총리는 비슈케크 시내 정부 청사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의 집회에서 연설하며 “이사예프는 오늘 사퇴서를 썼다. 모든 국가 정상 책무는 완전히 내게로 넘어왔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