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14] 일본 위안부단체 “일본 정부, 베를린 소녀상 철거 요청 철회해야”
[아시아엔 편집국] 1. 5중전회 앞둔 시진핑 마스크 벗고 광둥 시찰
– 13일 관영 신화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오후 광둥성 차오저우를 방문해 광지차오(廣濟橋), 광지러우(廣濟樓) 등 관광지를 시찰하고, 무형문화재와 문화자원 개발 등 현황을 점검. 시 주석은 또 차오저우 싼환 그룹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생산 경영 정상화 상황을 파악.
– 시 주석의 차오저우 방문은 14일 선전시 경제특구 지정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주요 관광지와 기업의 정상화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 특히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개발 계획 제정 방안과 내년도 경제 정책 기조를 결정할 19기 5중전회를 앞두고 시 주석이 광둥성 시찰에 나선 것은 경제 정상화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
– 시 주석은 이날 차오저우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눈길. 시 주석이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방역 대란이 난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것은 경제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음.
– 시 주석은 이날 차오저우에 있는 해병대도 방문. 최근 대만을 두고 미국과 갈등을 겪는 가운데 시 주석이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를 방문한 것은 상징하는 의미가 큼. 시 주석은 차오저우를 시작으로 광둥 시찰 일정을 시작해 오는 14일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선전(深천<土+川>)을 방문할 예정.
2. 중·러, 유엔 인권이사국에 선출 논란
– 유엔 총회는 13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 15개국을 총 47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신임 이사국으로 선출. 대륙별로 이사국 숫자를 배분하는 인권이사회의 지역별 공석 수보다 도전한 나라 수가 많은 곳은 아시아·태평양이 유일. 즉, 러시아와 쿠바는 아무런 저항 없이 인권이사회에 무혈입성했다는 뜻.
– 공석 4개를 놓고 5개국이 각축을 벌인 아태 지역에서는 인권단체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또 다른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탈락.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비밀투표에서 파키스탄이 169표, 우즈베키스탄이 164표, 네팔이 150표를 각각 얻었고, 139표를 받은 중국이 90표에 그친 사우디를 따돌리고 마지막 한자리를 차지.
– 이날 결과에 대해 스위스 제네바 소재 인권단체인 유엔워치의 힐렐 노이어 대표는 “오늘은 인권에 있어서 암흑의 날”이라며 “이 독재국들을 유엔의 인권 심판으로 선출한 것은 마치 방화범 무리를 소방대에 배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맹비난.
– AP와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도 홍콩 민주화 시위와 신장 위구르 등지에서 소수민족을 탄압해 도마 위에 오른 중국, 시리아 민간인 살상과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 독살시도 의혹에 휩싸인 러시아가 인권이사국이 됐다는 데 주목.
3. 일본 위안부단체 “일본 정부, 베를린 소녀상 철거 요청 철회해야”
– 일본의 시민단체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13일 일본 정부에 베를린시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 전국행동은 이날 오후 4시 도쿄도(東京都)에 있는 총리관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항의문을 일본 내각부에 제출. 이날 집회에는 이 단체의 양징자(梁澄子) 공동대표를 비롯해 50여명이 참여.
– 전국행동은 항의문에서 “독일 베를린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재삼 철거를 요청해 이에 응한 베를린시 미테구가 설치 단체에 철거 명령을 내렸다”며 “우리는 이 소식을 접하고 부끄럽고 화가 나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다”고 밝힘.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기념물 설치를 방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미국, 독일, 호주, 중국, 필리핀 등에서 설치를 방해해왔다”고 지적.
– 이 단체는 “(일본 정부는) 가해국으로서 누구보다 사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마음으로부터 반성하고, 이 교훈을 인류가 되새길 수 있도록 솔선해서 기억, 교육, 계승하는 자세를 피해자들에게, 피해국에, 그리고 세계에 보여야 존경받고 존중받는 나라가 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
– 이 단체의 양징자 공동대표는 총리관저 앞 집회 중 연합뉴스에 “지금까지 1천900여명이 (일본 정부에 제출한) 항의문에 서명했다”며 “앞으로 서명운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재일교포 2세인 양 대표는 또한 “베를린시 미테구에 단체 명의는 물론 개인 명의로도 이메일을 보내 (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임.
4. 일본 언론 “징용문제 해결 전제돼야 스가 방한”
– 올해 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불참할 수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아사히신문은 14일 한국 정부가 징용공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스가 총리가 방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첫 한·중·일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보도.
–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위자료를 주라고 최종 판결한 것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입장. 이 소송의 원고 측은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음.
– 스가 총리와 일본 정부는 현금화가 이뤄져 자국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게 되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해 놓은 상태. 그러나 한국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가 올해 말 서울에서 한국 주최로 열릴 예정.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 간부는 13일 일본제철의 압류 자산이 언제 현금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선 스가 총리가 방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아사히신문에 말함. 아사히신문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전함.
–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담에 스가 총리 참석 조건으로 한일 갈등 현안인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에 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스가 총리의 방한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5. ‘태국판 유전무죄’ 레드불3세 UAE 도피설
– ‘태국판 유전무죄’ 당사자로 해외 도피 중인 세계적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14일 온라인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레드불 3세인 오라윳 유위티야(35)가 UAE 두바이에 있다는 최근 일부 보도와 관련, 태국 주재 UAE 대사관에 그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힘.
– 최근 일부 언론은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적색수배와 관련해 오라윳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UAE 두바이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짐. 오라윳은 지난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외제 차로 과속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뒤 해외 도피 중.
– 지난 7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기존 과실치사 및 뺑소니는 물론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까지 추가돼 결국 기소가 이뤄짐. 이어 인터폴도 지난주 오라윳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 또 다른 온라인 매체 카오솟도 이날 신뢰할 만한 소식통의 전언이라면서 오라윳이 현재 두바이에 거주 중이라고 보도.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오라윳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국제적 압력 때문에 가족이 소유한 해외 거주지가 아닌 UAE 두바이를 피신처로 선택했다고 설명. 그러면서 역시 두바이에 거주 중인 태국의 한 정치인이 오라윳이 두바이에 머물고 있는데 도움을 줬을 수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함.
6. 인도, 국경지대 전략 인프라 개선 박차
– 중국과 국경 문제로 갈등 중인 인도가 국경 인근에서 병력·물자 수송 관련 전략 인프라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13일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전날 국경 인근 지역에서 44개의 전략 교량을 개통.
– 중국과 국경 갈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북부 라다크 지역에서는 7개의 다리가 개통됐고, 인근 잠무·카슈미르, 히마찰프라데시주, 동북부 시킴주, 아루나찰프라데시주 등의 분쟁지에서도 새로운 다리가 건설. 라지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이 교량들의 개통을 기념하며 이들 지역에는 많은 수의 우리 군 병력이 파견돼있는데 그동안 교통 상황 때문에 원활하게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함.
– 인도는 이달 초에는 히마찰프라데시 산악 지역에서 9.02㎞ 길이의 ‘아탈 터널’도 개통한 바 있음. 인도는 이와 함께 히마찰프라데시의 다르차부터 라다크 지역을 잇는 전략 도로 건설도 추진 중. 두 곳을 연결하는 도로의 길이는 290㎞다. 히마찰프라데시는 라다크 남쪽에 자리 잡은 주.
– 인도가 이처럼 국경지대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는 것은 해당 지역의 도로와 터널 등이 군사 전략상 매우 중요하기 때문. 라다크와 히마찰프라데시 등은 해발 고도가 높은 산악 지형으로 눈까지 많이 오기 때문에 평소 차량 이동이 쉽지 않음. 현지 언론은 터널과 다리들이 완공됨에 따라 유사시 날씨와 상관 없이 훨씬 빠르게 병력이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