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21] 홍콩 의료용 대마초 카페 오픈, 과자·음료 등 판매
[아시아엔=편집국] 1. 시진핑 “14억 중국 단결하면 산·바다 덮을 거대한 힘”
–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14억명의 중국이 단결하면 산과 바다를 덮을 거대한 힘이 있다며 각자 임무에 힘쓰라고 주문. 이는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하는 중국의 차기 경제발전 계획인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집중하라고 지시하는 자리에 나와 주목.
– 21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지난 17일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에서 열린 기층 대표 좌담회에서 14차 5개년 계획의 마련에 대한 기층 간부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런 입장을 표명. 차기 경제발전 계획은 미국 의존을 줄이고 자율적인 발전을 추구해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발전은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에 처해있다”면서 “기회와 도전은 모두 새로운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힘. 시 주석은 “우리는 정세를 정확히 분석하고 발전 추세를 파악해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진전)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해 국내 대순환을 전제로 국내와 국제가 쌍순환하는 발전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함.
– 시 주석은 “오늘까지 발전해온 사회주의 중국이 이룬 성과는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누가 베푼 것이 아니다”면서 “인민들이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열심히 노력하고 용기를 낸 결과다”고 평가. 시진핑 주석은 “14억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모두가 작은 힘만 보태도 산과 바다를 덮을 수 있는 거대한 힘을 응집할 수 있다”면서 “각자 임무를 다하면 공산당과 국가의 사업은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
2. 중국, 코로나 감염증 국가센터 설립
– 중국이 국가 주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센터를 설립, 가동에 들어감. 지난 1월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 대규모 발병으로 불거진 ‘중국 책임론’에서 벗어나 코로나19 방제 관련 물자 지원 등 국제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방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행보라는 관측이 나옴.
– 21일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가오푸(高福) 주임은 최근 중관춘 포럼의 연설에서 “중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코로나19 바이러스 센터를 설립했다”고 밝힘. 가오푸 주임은 “이 센터는 바이러스와 유전자 서열을 수집하고 코로나19 방제와 관련된 교육 및 국제 협력을 진행한다”면서 “각종 행사를 조율하고 국가 기준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소개.
– 가오 주임은 “현재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상태”라면서 “코로나19가 독감과 가장 다른 점은 계절성이 없다는 점이며 이 바이러스의 명확한 근원을 규명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말함. 가오푸 주임은 최근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 임상 시험 중인 백신을 자신이 직접 맞았다고 공개하는 등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대내외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음.
– 한편, 중국은 이르면 오는 11월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일반인들이 맞을 수 있도록 개발이 막바지 단계.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최종 단계인 임상 3상 시험을 밟는 중국 백신은 5개로 부작용에 대해선 아직 공개된 바 없음.
3. 일본 2021 방위 예산 60조원 돌파 전망, 7년 연속 ‘최대 규모’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계승을 표방한 가운데 일본 방위비 규모가 7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관측.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에 사상 최고 규모의 예산안 편성을 요구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21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편성에 앞서 방위성이 재무성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조4천억엔(약 60조1천349억원)이 넘는 방위비 지출 계획이 담길 전망. 2020년도에는 방위성이 5조3천223억엔을 요구했고 확정된 본 예산은 5조3천133억엔. 보도대로라면 방위비가 2015년도부터 7년 연속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게 됨.
– 방위성은 중국의 군사력 확장 등으로 인해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기술 개발이나 인재 육성을 위해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일본 언론이 특히 주목하는 사업은 전자파를 사용해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이른바 ‘전자전'(戰) 전문 부대 신설. 도쿄도(東京都)와 사이타마(埼玉)현에 걸쳐 있는 육상자위대 아사카(朝霞)주둔지에 내년도 말에 전자전 부대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일본에 3곳의 전자전 부대 거점을 둔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은 이날 보도.
– 육상자위대는 홋카이도(北海道) 지토세(千歲)시 소재 히가시치토세(東千歲)주둔지에 제1전자전 부대를 설치했고 금년도 말에 구마모토(熊本)현 구마모토시 겐군(健軍)주둔지에 80명 규모의 전자전 부대를 발족. 아사카주둔지에 설치되는 전자전 부대는 겐군주둔지와 비슷한 규모이며 3개 부대를 총괄하는 사령부 기능을 수행할 전망.
4. 홍콩 의료용 대마초 카페 오픈, 과자·음료 등 판매
– 홍콩에서 첫 의료용 대마초 카페가 문을 열었다고 AP통신이 20일 보도. 이달 초 문을 연 ‘파운드’라는 이름의 카페에서는 대마 성분 중 하나이지만 환각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이 함유된 과자와 커피, 맥주, 주스 등을 판매.
– 대마초는 크게 의료용 대마초와 기호용 대마초로 나뉨. 마약으로 규정된 대마초는 기호용 대마초. 기호용 대마초는 주성분이 향정신성 화학작용, 즉 환각을 일으키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tetrahydrocannabinol)이고 의료용 대마초의 주성분은 이러한 환각작용이 없는 칸나비디올. 칸나비디올은 뇌전증·치매·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물질로 알려짐.
– 이 카페에서 CBD가 포함된 커피 한잔은 80홍콩달러(약 1만2천원), 맥주 한 캔은 70홍콩달러(약 1만500원)에 판매. 카페 운영자는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전망 있는 칸나비디올 시장”이라며 “인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달리 홍콩에서 칸나비디올 관련 법은 매우 혁신적”이라고 말함.
– 그는 CBD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고 CBD와 기호용 대마초의 경계가 분명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임. 홍콩에서는 대마초나 대마초가 함유된 제품의 수입은 불법이지만, CBD는 예외로 하고 있음.
5. “대만의 대사다” 40년 금기 깬 주미 대만 대표
– 대만의 실질적인 주미 대사 역할을 하는 샤오메이친(蕭美琴) 대만 주미 대표가 트위터 계정에서 스스로를 ‘대사’라고 소개. 이는 1979년 미국과 중국의 수교로 미국과 대만이 단교하고 나서 40여년간의 금기를 깬 것으로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한층 긴밀해진 미국과 대만 관계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옴.
– 21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샤오 대표는 최근 개인 트위터 계정의 자기 소개란에 스스로를 ‘Taiwan Ambassador to the US’라고 칭함. ‘미국 주재 대만 대사’라는 뜻. 샤오메이친의 공식 직함은 ‘중화민국 대만 주미 대표'(ROC Representative to the United States).
– 대만은 단교 상태라서 미국에 대사관을 둘 수 없어 유사한 역할을 하는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를 두고 있고 샤오 대표는 이 기관의 수장. 대만에서 샤오 대표의 행동이 비상한 관심을 끌자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도 사실상 지지 뜻을 표명. 차이 총통은 “샤오메이친의 직함이 무엇이든지 그는 대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미 대표처와 함께 미국 각측과 최고의 소통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함.
– 과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는 중국과 관계를 고려해 대만과의 접촉 과정에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음. 이에 따라 대만 관리들과의 공식적인 만남은 극도로 자제됐고 대만과 각종 교류는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이뤄졌음.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미국은 대만을 반중 카드로 적극 활용하면서 미-대만 관계 강화 의지를 드러내 왔음.
6. “이 나라는 국민의 것” 태국 왕궁 옆에서 ‘군주제 개혁’ 분출
– 입헌군주제 국가인 태국에서 금기시됐던 군주제 개혁 요구가 19·20일 이틀간 방콕 도심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서 분출. 특히 19일 집회에는 2014년 쿠데타 이후 최대 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왕실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옴.
– 20일 외신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방콕 시내 왕궁 바로 옆 사남 루엉 광장에서 반정부 집회를 주최한 학생운동 단체 지도부는 이날 오전 광장 바닥에 기념판을 설치. 기념판은 현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이 즉위한 이후인 2017년 4월 갑자기 사라진 ‘민주화 혁명 기념판’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주최측은 설명.
– 민주화 혁명 기념판은 태국이 절대왕정을 종식하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한 계기가 된 1932년 무혈 혁명을 기념해 1936년 왕궁 인근 광장 바닥에 설치된 역사적 기념물.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국왕에 대한 충성 메시지를 담은 금속판이 대신 자리하고 있음.
– 기념판에는 “이 나라는 국민의 것이지, 그들이 우리를 속여온 것처럼 군주의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고 외신들은 전함. 입헌군주국인 태국의 헌법에는 군주는 존경받아야 하고 (권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형법에는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금지한 왕실모독죄가 규정돼 있음. 왕실모독죄 위반 시 최장 15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기념판에 새긴 글귀를 놓고 논란도 예상. 정치분석가인 폴 챔버스는 AFP 통신에 “기념판은 (군주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될 것”이라면서 “커지는 악감정은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국가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 실제로 이 기념판은 설치된지 하루 만에 누군가에 의해 사라졌음.
7. 인도, 몰디브에 2억5천만달러 긴급 지원
– 인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에 직격탄을 맞은 이웃 섬나라 몰디브를 위해 2억5천만달러(약 2천900억원)를 긴급 지원. 이는 지난달 5억달러(약 5천800억원)에 이어 한 달 만에 추가된 지원으로 AFP통신은 남아시아에서 커지는 중국의 경제 영향력에 맞서기 위한 인도의 조치라고 해석.
– 주몰디브 인도대사관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지원은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몰디브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몰디브는 이 자금을 국내 경제 상황에 맞게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힘. 인도는 자국 국영 은행이 몰디브 정부가 발행한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 지난달 지원한 5억달러는 수도 말레와 주변 3개 섬을 잇는 다리와 둑길을 건설하는 데 투입되고 있음.
– 관광 산업이 주력인 인구 50여만명의 몰디브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 지난해 170만명의 관광객이 몰디브를 찾았지만,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후 3개월간 ‘외국 관광객 0명’을 기록하기도 함.
– 몰디브는 앞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관련해 거액을 빌린 바람에 이미 엄청난 빚에 시달리는 상태. 모하메드 나시드 국회의장은 최근 B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부분의 공사 비용이 크게 부풀려졌다면서 중국에서 빌린 명목상 부채는 31억달러(약 3조6천억원)지만 실제 받은 액수는 11억달러(약 1조2천80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 지난해 몰디브의 국내총생산(GDP)이 57억달러(약 6조6천억원) 수준인 데다 관광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 관련 부채가 몰디브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 셈.
8. 이란, 미국 제재 복원 강력 비난…로하니 “미국 시도 실패 직면”
– 이란이 20일(현지시간) 대이란 유엔 제재 전면 복원을 선언한 미국을 강하게 비판.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이란에 유엔 제재를 재부과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실패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
– 로하니는 이날 TV 연설에서 “미국은 제재 움직임에서 일정한 패배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사회로부터 패배와 부정적 반응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압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협박에 치명적인 대응을 가할 것이다”라고 다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안보리) 결의안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날 오후 8시(미 동부시간)부로 ‘스냅백'(제재 복원) 절차를 발동한다고 밝힘. 폼페이오는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런 조치를 시행할 의무에 따르길 기대한다”며 “유엔과 회원국들이 제재 시행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은 국내적 권한을 활용해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
– 스냅백은 2015년 이란이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체결한 핵 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조항.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스냅백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상적 세계 속에서만 일어났다”면서 “미국은 자신의 주장으로 인해 아주, 아주 고립됐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