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 ‘지방보조금’ 철저한 관리?운영 당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해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점검”

김정섭 공주시장이 지방보조사업의 선정부터 평가까지 철저한 관리로 각종 보조사업의 투명한 집행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14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린 주간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지방 보조금은 규모와 다양성, 특수성 측면에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공통된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며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부서별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설정해 운영하고,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 확대를 위해 목표 달성사업이나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일몰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조사업 선정부터 집행, 정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단계별 점검이 가능토록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 역시 성과지표 항목을 세분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균형된 평가로 전환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사업부서, 2차 예산부서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불일치한 사업들은 별도로 분류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 보다 심층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주민참예산위원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 등을 활용한 자율감시체계를 활성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통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여건은 어려운 반면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재정 수요는 증대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부터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주형 기자, mintcondition@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