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당대표 “부부각자姓 도입, 결혼율 높여 저출산위기 돌파”
일본 제2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대표가 1월 22일 “결혼율을 높이기 위해 ‘선택적 부부별성’(夫婦別姓)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이 결혼 전의 성(姓)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결혼율과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마키 대표는 이날 중의원 대표질의에서 “젊은 남성으로부터 ‘교제중인 여성으로부터 성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법률적으로 부부동성제를 택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서 결혼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다마키 대표는 “부부별성제로 결혼율을 올리는 것이 저출산 국난(國難) 돌파 대책”이라며 아베 신조 총리에게 이와 관련한 입장을 질의했다.
일본에서 부부동성제가 시작된 것은 메이지 정부가 근대화를 강하게 추진하던 1898년이다. 영미계 국가의 부부동성제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제화한 것이다. 현행 일본 민법 750조는 “일본인끼리 결혼을 하면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 이제는 서구에서 선택적 부부별성제가 보편화됐지만 일본에선 기혼여성의 95% 이상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정착돼왔다.
최근 일본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부부동성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세지고 있다. 2018년 일본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에 43%가 찬성했으며 “부부의 성이 달라도 가족의 일체감에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64%에 이르렀다. 여성이 결혼하면 운전면허증, 예금통장 등을 모두 새 이름으로 갱신해야 하는 데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혼 후 재혼하면 다시 성을 바꾸는 것에 대한 불편도 호소하고 있다.
부부별성제 도입이 결혼율 제고로 즉각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이같은 문제로 결혼을 주저하는 여성에겐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보수성향 자민당 의원들은 여전히 부부별성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