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사비백제 왕궁 찾기 토지비축사업 가속화
주민추천 보상협의회 운영, 수요조사를 통한 이주대책 마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부여읍 쌍북리와 관북리 고도보존 특별지구 내 백제 사비왕궁터 발굴 정비를 위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초부터 토지비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비왕궁지구 토지비축사업은 2012년 부여고도보존육성계획에 관북리, 쌍북리가 고도보존 특별보존지구로 묶이면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상은 더디게 이루어져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여군은 토지은행 예산을 일시에 투입하여 일괄 보상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빨리 해소하고 사비왕궁지구 발굴 정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1차 토지 감정평가금액을 통보하였고, 이달 9일부터 토지보상 협의를 시작했다.
군은 2차로 건물 등 지장물 조사를 소유자 입회 아래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이르면 3월 말부터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에 따라 지장물보상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아울러 부여군은 지난 11월부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참여하고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지보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사를 따라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2월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실시된 바 있으나 보상금액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되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민들이 많아 보상금액이 통보되는 12월부터 다시 조사에 들어갔으며, 군은 이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정확한 수요조사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이주 대책으로 40여 세대 규모의 사비마을을 조성하고 있으며 화지산 인근에 1, 2차에 걸쳐 300여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3차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주민의 수요가 잘 반영된 맟춤형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 토지보상협의회를 통해 비축사업으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와 이주단지가 늦게 조성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사 시기 조정문제 등도 향후 사업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백제왕도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핵심이 사비왕궁지구 발굴·정비이므로,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거리로 내모는 식의 보상은 지양하고 주민 의견을 경청하며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