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백색국가 강행방침‘ 속 美중재안 받을까?

아베 측근 “100% 한국 제외로 향할 것”

[아시아엔=연합뉴스] 미국이 한일갈등과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미룰지 주목된다.

1일 일본 언론들은 대체로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2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한국의 백색 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 제외를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 중재 무시하면 日 어려운 입장 돼” 관측도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할 방침에 변함이 없지만, 미국 측의 중재안과 한국 측의 대응을 지켜본 뒤 향후 한국에 대한 조치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중재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측 중재안의 내용이 사법 절차의 중단을 포함할 경우 ‘사법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협상시간을 벌기 위해 외교적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서명 검토를 한국과 일본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번 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韓의원단 방일 주목···”중재 받으면 ‘보복’ 자인”

미국의 중재안 제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스가 요히시데 관방장관)라고 설명하면서 예정대로 2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할 계획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최측근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 역시 같은 날 위성방송 BS-TBS에 출연해, “100% (한국 제외로) 향할 것”이라고 힘을 줬다.

다만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미국의 중재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중재에 나선 것은 동맹국들(한국과 일본)이 서로 노려보는 상황이 중국, 러시아에게 이익이 돼 미국의 안보 환경에 마이너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하면 일본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신문은 일본이 미국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려운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한일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아베 정권이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하면 미국의 입장이 ‘일본이 나쁘다’로 바뀔 것”이라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신문은 다만 일본은 그동안 규제 강화 조치가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는데, 미국의 중재안을 받으면 규제 강화가 보복 조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일본이 빠진 딜레마를 소개하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해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과 만난 것을 두고 ‘긴장 완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아사히신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다만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초조함에서 ‘몰려다니는 외교’를 했다고 깎아내리며, 일본을 찾은 한국의 일부 의원들이 누카가 의원 등과 만나면서 ‘불성실한 대응을 계속해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일본 정계 내에서도 일본 정부에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제기되기도 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공산당은 전날 일본 정부에 “조처를 하면 한일 관계에 극히 심각하고 중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 강하게 우려된다. 조치를 미루고 외교적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징용을 둘러싼 정치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역 문제를 사용하는 것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반하는 금지된 수단”이라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