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태국 의회정치···총선 한달 지나도 선거 결과 ‘오리무중’

선관위, 헌재 핑계 비례대표 기준 낮추려다 무산···재선거 일정도 안갯속

[아시아엔=주영훈 기자, 연합뉴스] 태국 총선 한달이 지나도록 각 정당이 몇 석의 비례대표를 확보하게 되는 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길을 잃고 헤매는 선관위 탓에 새 정부 구성 작업도 늦춰지고 있다.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25일 “헌법재판소는 전날 최소 득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는 선관위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고 보도했다.

언론들은 “헌재는 ‘선관위가 이 문제를 태국 옴부즈맨사무소나 일반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재로 가져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친(親) 군부정권 연립정부 구성이냐, 반(反) 군부정권 연립정부 구성이냐를 판가름할 폭발력 지닌 ‘화약고’와 다름없다. 이에 따라 헌재가 공을 다시 선관위로 넘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즉, 최소 득표 기준을 못 맞춘 군소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경우, 반군부정권 연립정부 참여를 선언한 퓨처포워드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푸어타이당이 주도하는 ‘반군부정권 연립정부’ 진영의 하원 과반 획득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판단을 회피하면서 선관위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더라도 이에 반발하는 정당들 때문에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정대로 내달 9일까지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 발표해도 정국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의석수 확정 발표 데드라인이 5월 9일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군부정권의 법률문제를 총괄하는 위사누 크루어-응암 부총리는 선관위가 총선 결과 발표 데드라인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발효 후 150일 이내 총선 실시’ 조항에 결과 발표까지 포함된다면 늦어도 5월 9일에는 공식 결과가 발표돼야 한다. 하지만, ‘총선 실시 후 60일 이내 결과 발표’라는 헌법 규정을 준용할 경우에는 5월 23일이 데드라인이 될 수도 있다고 위사누 부총리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약 5년 만에 열린 태국 총선에서 탁신계 푸어타이당이 130석을 얻어 1위, 군부지지 정당 팔랑쁘라차랏당이 120~121석을 얻어 2위를 각각 차지할 것으로 태국 언론이 집계했다.

총선 하루 뒤인 25일 오전 9시 현재 방콕포스트 홈페이지에 게재된 비공식 개표 결과에 따르면 개표율 93%를 기준으로 푸어타이당은 130석, 팔랑쁘라차랏당은 120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득표수는 팔랑쁘라차랏당이 768만표로, 721만표에 그친 푸어타이당을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모은 퓨처포워드당이 78석으로 3위를 차지해 예상을 뛰어넘는 선전을 펼쳤다. 품짜이타이당과 최장수 보수정당인 민주당이 각각 49석을 얻을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