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 페이스북에 벌금 3000루블 부과…”정보제공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

[아시아엔=이정철 기자] 12일 러시아 법원이 페이스북에 벌금을 부과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법원은 페이스북에게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이유로 3,000루블(약5만3천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당국의 인터넷 규제는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2014년 12월 인터넷 기업들이 러시아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금년 9월부터 자국 내에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에 진출한 인터넷 기업들은 사용자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서버를 러시아 내에 구축해야 된다.

이후 러시아는 법에 따라 주로 사용자 수가 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금지해왔다. 2016년에는 유저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서버를 러시아에 두지 않는 다는 이유로 대표적 글로벌구직사이트인 링크드인(LinkedIn)을 금지시켰다.

2018년에는 메신저앱 텔레그램(Telegram)을 금지 시켰지만, 러시아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규제에 대한 러시아당국의 조치는 3월 18일 푸틴대통령이 논란이 많았던 ‘가짜뉴스처벌법’에 서명하면서 심화되었다.

이 법안은 가짜뉴스 배포 또는 러시아 당국을 상징하는 물건이나 가치를 반복적으로 모욕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조항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어 인권탄압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모스코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대해서 페이스북은 재판에 따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법원이 판결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