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미르지요예프 대통령⑧] 그의 세가지 꿈···‘국민중심·경제발전·개혁혁신’
[아시아엔=조철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저자] 신정부 출범 2개월도 안 돼 발표된 ‘2017~2021 행동전략’에서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중심 기조는 높은 경제성장률의 지속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기본으로 거시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고, 구조개혁 및 제도개혁 강화를 통한 GDP의 안정적 성장률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문건에 담아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선도산업의 현대화와 다변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경제의 균형과 안정화를 보장하고, 국민경제 구조에서 공업, 서비스, 소규모 비즈니스 및 개인기업의 비중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생산의 구조적 개혁과 역동적 발전을 통한 국가 식량안보의 지속적 강화와 친환경제품 생산확대, 농업 분야 수출의 경쟁력 제고 등 농업 현대화에 대한 정책방향들도 자세히 제시했다.
이밖에도 문건에는 향후 경제분야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줄여가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점과 사적 소유권의 강화를 보장함으로써 소규모 비즈니스와 개인기업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문건은 앞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밝혔던 “국민이 부자가 되면 국가도 부자가 되고 강해진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 실현을 위해 모든 장애물과 규제들을 제거함으로써 개인기업이나 소규모 비즈니스 발전에 ‘완전자유’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적시했다.
우즈베키스탄 역사의 제2기 시대 본격 개막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25년 동안 독립 우즈베키스탄을 이끌었던 △카리모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타계(2016. 9. 2), △이로 인한 조기 대통령선거(2016. 12. 4), △개표 완료 및 대통령 당선자 발표(2016. 12. 5), △대통령 취임식(2016. 12. 14), 그리고 마침내 △‘2017~2021 우즈베키스탄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발표(2017. 2. 7)까지…….
우즈베키스탄의 가파른 정치일정을 지켜보는 세계의 이목과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이같은 숨 가쁜 시기 6개월이 지난 25년의 헌정사보다 길게 느껴졌다. 그러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향후 임기 5년에 대한 청사진이 발표되면서 세계와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안도했다. 모든 정책의 기조가 국민중심, 경제발전, 개혁혁신으로 짜여 있어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는 안도였다.
특히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구로 ‘전략실행 국가위원회’와 ‘개별 분야 실행위원회’의 설립계획도 내놓았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를 직접 챙김으로써 보다 강력한 실천 의지를 표명해 신뢰도를 보탰다. 이와 관련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하는 EMERiCs 이슈 분석(2017-133호)을 통해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의 변현섭 HK연구교수는 새롭게 열린 우즈베키스탄 역사의 제2기 시대를 이렇게 평가한 바 있다.
“5년 임기의 신임 대통령 미르지요예프가 자신의 재임 기간에 실행할 국정개혁의 5대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과 기업가들이 실제 염려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존의 법률과 법 적용사례 분석, 해외의 선진적 경험 분석 및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립된 전략으로, 이 문건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개혁을 시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리모프 대통령 시절 많은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보여주기식 성과에 급급했다는 점에서 의심의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취임 이후 현재까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통치방식이나 정책의 추진상황을 볼 때 보다 개혁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