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우해양조선 지원 한국정부 WTO에 제소···“시장 왜곡시킨다”
[아시아엔=정연옥 객원기자] 일본정부는 한국이 국제 규정을 위반한 채 자국의 조선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이른 시일 안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자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일본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이다. 일본정부의 제소 이유는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015년 대우조선해양이 경영난에 빠졌을 당시 한국은 1.2조엔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했으며 이후에도 수주확대를 위한 지원을 했다.
이시이 케이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성 장관은 6일 국무회의 후 회견에서 “한국의 공적지원은 시장을 왜곡하고, 조선업의 공급과잉 문제의 시정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난 10월 24일 열린 두나라의) 국장급 회의에서 우호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호소했지만, 한국은 지금까지의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정부는 6일 중 양국 간 협의를 요청해 결렬된 경우에는 WTO 분쟁처리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