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렬의 행복한 유학가기 37] 미군 입대 후 시민권 획득 가능한가?

[아시아엔=이강렬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전 <국민일보> 편집국장] 2년전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난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모병제 프로그램인 비영주권자 입대(MAVNI: Military Accessions Vital to National Interest)에 대거 지원하고 있다고 한 종편이 보도했었다. 한국에 돌아가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젊은이들이 미군에 입대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젊은 유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려 한 것이다.

최근에도 필자는 이와 관련해 여러 질문을 받았다. 2015년 미군에 입대한 한국인 청년은 250명이고 이 가운데 80% 이상은 유학생으로 한국군 미필 남성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인 지원자의 30%는 여자다.

‘매브니 프로그램’은 언어 특기자와 의료 특기자를 선발하는데 한국인 유학생들은 주로 한국어 특기로 지원한다.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입대를 하면 미국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나온다. 졸업 후 대학에 갈 경우 학비지원, 주택보조금, 자녀교육비도 지원한다. 취업에도 우선권을 준다. 이런 혜택 때문에 많은 유학생들이 관심을 갖는다.

2008년까지 외국인이 미군에 입대를 하려면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했다. 2008년 말 미 국방부는 영주권이 없는 미국내 거주 외국인의 입대를 허용하는 매브니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만들었고 2009년 2월23일 공식 런칭됐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 종료됐으나 미국 거주 비영주권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며 2012년 9월27일 다시 재개됐다.

미 국방부는 2017년 7월 이 프로그램을 동결시켰다. 즉 현재는 이 프로그램으로 해외 학생들을 미군 신병으로 뽑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에 테러리스트가 잠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다. 즉 미국 군대에 이 프로그램으로 인한 내부적 보안 결함을 발견한 것이다. 미 국방부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이런 결함이 발견된 이후 MAVNI 프로그램으로 신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것은 여전히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0월 군은 보다 엄격한 보안 검증 기준을 발표했고, MANVI 프로그램 하의 신병들은 보안 검증 검토가 완료되고 승인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훈련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또 신속한 시민권 취득을 위한 요건인 명예로운 근무 자격을 얻기 전에 신병들이 근무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다. 과거에는 미군에 입대 후 하루만 근무해도 적용이 됐으나 이제는 180일 연속 또는 1년을 근무하고 별 문제가 없어야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편 미 국방부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려 하자 일부 MAVNI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 연방법원은 미 국방부가 기존 지원자들에게 이전 규정에 따라 명예로운 서비스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군은 이 제도에 있는 신병들에 대한 보안검사와 신원조사를 완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군 관계자들은 2018년 이후 얼마나 많은 신병들이 포함될 것인지 또는 얼마나 오래 걸릴 지에 대한 추정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군 관계자는 “모든 신병들이 이 제도를 통과하면 국방부는 이 계획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미 국방부는 MAVNI 프로그램에 의한 새로운 미국 신병들을 선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막혀있다.

2009년 MAVNI 프로그램 도입 이후 9년 동안 1만400명의 타국 젊은이들이 미국 군대에 입대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그러나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이 MAVNI 신병들에 대해 추가적인 심사를 할 것을 명령했고 이때부터 이 프로그램을 동결시켰다.

미군에 입대하지 않고도 저렴하게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취업 후 H1B비자를 통해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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