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경제 ‘고사작전’에 이란 얼마나 버틸까?
[아시아엔=편집국]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한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7일(워싱턴 현지시간) 0시부터 재개한다. 2016년 1월 핵합의를 이행하면서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한 지 2년7개월만이다.
미국의 이란 경제 고사작전에 이란이 과연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버틸까?
국립외교원 인남식 교수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예측해본다.
웬만해선 예측을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인남식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고 제재 복원 방침을 선언했을 때, 이 판은 미국이 이기는 게임이겠구나 싶었다”며 “미국이 잃는 것은 일단은 합의의 일방파기로 인한 도덕적 우월성 정도지만, 제재 복원에 직면할 이란은 자칫 체제 위기까지도 감수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 교수는 “특히 이란의 개방을 주장하는 중도파나 개혁파는 억울할 것이다. 합의를 잘 지켰는데도 이런 코너에 몰린다는 건 참기 힘든 일일 수 있다”며 “이란이 처한 경제상황과 젊은 세대의 불만, 그리고 빈자들의 반감은 점차 위험수위로 올라가고 있어 이란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라고 했다.
인남식 교수는 “미국과의 극적인 핵합의 타결 이후 지난 3년간 개방을 통한 발전에 기대하고 있던 이란 국민들은 제재 이전보다 혹독한 경제환경을 견뎌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에 시큰둥했던 이란 내 보수층도 국내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잘 보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 게임의 압도적 ‘갑’은 미국”이라고 했다.
인남식 교수는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와 2년도 채 남지 않은 재선 캠페인까지 북핵과 이란핵을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어내고 싶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북한과 이란을 다루는 방식이 다른 듯 닮은 듯 묘한 매치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인 교수는 “자존심 강한 이란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최대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지만 마냥 버티긴 어렵다”며 “최소 6개월, 최장 2년 안에 새로운 협상안을 만들어낼 계기는 충분히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미국도 이란을 단순히 악으로만 규정했다면 폼페이오가 12개 협상안을 던졌을 리가 없으며 이란은 6개의 다른 협상 조건을 내걸었다”며 “둘다 극과극으로 충돌하는 협상 조건이지만 양자가 조건을 던졌다는 점은 어떻게 해서든 새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