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IMF 채무불이행 선언, ‘부유층 탈세의 온상’ 수영장을 잡아라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6월30일(현지시각)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그리스의 경제위기를 둘러싸고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스가 IMF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디폴트로 확장해석 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과, 경제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연말에도 유로존에 잔류할 것이라고 전망이 상존한다.

그리스 경제위기는 정부의 방만한 운영과 지나친 복지, 부정부패가 원인으로 꼽히나, 부유층 탈세의 온상이 된 ‘수영장 세금’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흥미로운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스는 탈세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국가다. PIGS 국가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개혁요구에 시달리던 시기에도 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스 은행계좌와 정부가 징수한 세액을 비교한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그리스 국민들의 평균 실질소득이 정부가 집계한 소득보다 무려 92%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에 보고되지 않은 92%의 ‘숨겨진 소득’의 전부를 탈세액으로 환원하긴 힘들지만 그만큼 탈세가 심각하단 얘기다.

그리스 탈세 문제는 부유층으로 갈수록 심각해진다. 그 대표적인 예로 수영장을 들 수 있다. 그리스에선 개인이 수영장을 보유할 경우 500유로, 한화로 약 60만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의 한 부촌에서 집계된 수영장은 324개에 불과하지만, 세무당국이 이 지역을 위성으로 확인한 결과 약 50배에 달하는 16,974개의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의 부유층 대다수가 ‘수영장 세금’을 회피해온 것이다.

그리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세금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경제뉴스 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지난 6월초 47페이지 분량의 개혁안을 제출하며 수영장, 헬기, 고속모터보트 등 사치재의 세금을 10~13% 인상하겠다는 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세율을 올려도 부유층이 계속해서 탈세할 경우, 그리스 세무당국이 세금을 징수하긴?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주형 기자, mintcondition@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