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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57] 6.1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놓치고 있는 것들
지방의회 선거의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이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가 결정을 못했습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만 조정하자는 국민의힘 사이에 의견 차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대선과정에서 정치개혁의 하나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양당 독점 체제를 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3인의 기초의원을 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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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58] 박홍근·김기현 두 원내대표께 호소함
6·1 지방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도 지방의원 선거구가 아직까지 획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정수도 미정입니다. 선거구는 이미 지난해 11월 30일 전에 확정되고, 여기에 맞추어 의원정수도 결정되었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모든 선거의 선거구는 선거 6개월 전까지는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평등선거의 실현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지방선거 선거구에 대해 내린 2019년 헌법불합치 판단 때문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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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59] 국민의힘 기초자격평가 ‘립스틱 바른 돼지’ 안되려면
6.1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후보자등록 신청일은 5월 12일부터입니다. 새 대통령 취임 불과 이틀 뒤입니다. 공식선거운동은 새 정부 출범 열흘째인 5월 19일부터, 사전투표는 18일째인 5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23일째인 6월 1일 본선거가 실시됩니다. 새 정부의 출범이 6.1지방선거에서 컨벤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상 최소표차로 신승한 새 정부의 출범 채 한달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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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를 ‘문민 국방장관’에 추천하는 이유
헌팅턴의 국방장관의 요건과 <군인과 국가> 새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문민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문민화는 정부가 바뀔 때 되면 유행과 같이 돌아다닌다. 이들은 미국에서 국방 문민화가 이루어진 것을 보기로 든다. 국방 문민화를 거론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헌팅턴의 <군인과 국가>를 한번쯤 정독하고 나서 할 일이다. 미국의 맥나마라, 럼스펠드, 게이츠 등 탁월한 국방장관은 거대기업의 CEO경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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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1] 6.1지방선거 서울시장 오세훈 vs 송영길 맞붙나?
4월이 되면서 6.1 지방선거 공천경쟁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도, 대구 등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당선되는 순간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의 한 사람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어느 당이 이겼느냐가 지방선거의 승패를 논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현역 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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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속 아시아·4.1] 동아일보 창간(1920)·포항제철 창립(1968)·스티브 잡스 애플 창설(1976)·LED 개발 노벨상 아카사키 이사무 별세(2021)
만우절·어업인의날·향토예비군의날 4월 1일 오늘은 만우절 -“만우절은 나머지 364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는 인간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날” (마크 트웨인) -만우절은 일년의 시작이 1월 1일로 바뀌었어도 여전히 춘분을 일년의 시작으로 삼아 행사를 벌이던 사람들이 서로간에 성의를 차리지 않는 선물을 장난처럼 주고받았던 데서 유래했다고 함 -또 로마에서 농사가 시작되는 봄에 벌이던 케레스(농업의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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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2]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 노력 ‘기대’
어제(3월31일) 지방자치와 관련해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4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자치분권 대토론회였습니다. 주제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의의와 미래과제’였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자치분권의 추진을 위해 2018년 3월 20일에 출범했습니다. 4년 동안 자치분권위원회는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치분권 관련 6개 법률의 정비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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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3]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자 공천배제’ 박지현 제안 수용될까?
6.1 지방선거를 향한 각 정당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 효과’를 최대화하려 하지만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와 맞물려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승리로 대선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정국주도권을 장악하려 하지만 비대위가 아직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투표를 통해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할 방침입니다. 대선에서 정치교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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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4] 1995년 서울시장선거 민주당 조순 당선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의원선거는 두 번째,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선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민자당 5곳 민주당 4곳 자민련 4곳으로 팽팽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우세했습니다. 광역의회 의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민자당을 앞질렀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자당은 부산 경남·북과 인천 경기도, 민주당은 광주 전남·북과 서울, 자민련은 대전 충남·북과 강원도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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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5] 이인제 경기지사·노무현 부산시장 출마로 대선후보 도약
우리 역사에서는 지방자치 실시를 민주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 6.29 선언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지방자치의 실시를 약속했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법을 어기고 때로는 법을 고쳐서 지방자치 실시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1988년 4.26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자 지방자치 부활을 꺼려 지방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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