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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속 아시아·4.30·세계재즈의날] 국립극장 개관(1950)·아펜젤러, 정동교회 창건(1887)·아키히토 퇴위, 나루히토 즉위(2019)·미 초대 워싱턴 대통령 취임(1789)
“제가 차린 생일상처럼 빤하게 와서/주인 없는 제상처럼 4월은 간다.//유괴나 실종에 비하면/사고사나 병사는 은총이라는 말은/웃지도 못할 비린 말씀이지만//사는 일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되지 못하는 사람은/바다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고/돌아오지 않았기에 떠나보낼 수 없는 사람이고/떠나보낼 수 없기에 함께 침몰하는 사람이다.//피지도 못한 꽃이 떨어지면서 4월이 간다./사람은 있는데, 인생이 없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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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32] 지방의원 선거·소수정당에 더 많은 관심을
송영길 전 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각 정당과 언론의 관심이 쏠려 있는 수도권 대결 구도가 짜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현직 오세훈 대 권토중래를 노리는 전 대표 송영길, 인천은 박남춘 대 유정복의 전·현직 시장 대결, 경기는 김동연 대 김은혜의 이재명-윤석열 대리전 양상입니다. 이밖에 언론이 관심을 갖는 지역은 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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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33] 반성 부족 민주당, 자제 미흡 국민의힘
‘동네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선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약했던 자치와 분권 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관점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6.1지방선거를 정국주도권 장악을 위한 계기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난데없이 검찰개혁 관련법안 국민투표 주장까지 끼어들었습니다. 대선 패배로 곧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를 반전의 기회로 삼고 싶어 합니다. 지난 선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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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21대 후반기 국회의장①] 원내 제1당·최다선, 관례·전통 존중을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이어 국가 의전서열 2위로, 입법부의 수장 역할을 합니다. 재적 300명의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며, 말 그대로 국가의 큰 어른입니다. 국회의장은 대권 주자를 제외한다면 국회의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역대 의장도 기라성같은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국회의장은 이만섭 전 국회의장입니다. 14대와 16대 국회에서 두 번 의장을 지낸 그는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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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34] 대통령의 정치중립 의무
윤석열 당선인의 전국 순회를 둘러싸고 ‘지방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4월 11일 대구·경북 지역을 찾은 것을 시작으로 온 나라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20일 호남, 21일 부산·울산·경남, 25일 경기, 26일 인천 등 대선 운동을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선 때 “당선 후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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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35] 민주화 이후 첫선거 1988년 총선 지역주의 ‘심화’
민주화 이후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인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는 여소야대였습니다. 민주정의당은 125석으로 전체 의석의 41.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당시 선거법이 지역구 의석 1위 정당에게 전국구 의석(75석)의 1/2(38석)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었기에 망정이지, 지역구 의석 비율은 겨우 38.8%였습니다. 제2당은 평화민주당으로 득표율 19.3%로 70석(지역구 54석 전국구 16석)이었고 득표율 23.8%에 59석(지역구 4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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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36] 동반당선 보장 현행 선거구제 전면 개선을
6.1지방선거가 한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4월 26일은 우리나라 선거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날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두 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폐지되고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17년만에 부활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1988년 오늘 제13대 국회의원 선거가 소선거구제로 치러졌습니다. 소선거구나 중선거구 또는 대선구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좋은 제도라고 단정 짓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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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37] 1952년 헌정사상 첫 지방선거부터 정권 개입
4월 25일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된 날입니다. 원래 첫 지방선거는 1950년 12월 실시 예정이었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연기되었습니다.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쑥 지방선거를 실시한 건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부결시킨 개헌안에 대한 민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며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중인 1952년 오늘 시·읍·면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만 실시한 건 1949년 제정한 지방자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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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38] 6.1지방선거는 허니문 선거가 될 것인가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허니문’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말뜻은 신혼여행이지만 정치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일정기간 의회나 언론이 배려를 해주는 관행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새 정부가 좀 서투르거나 잘못을 저질러도 임기초반에는 비판이나 공격을 심하게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 말이 처음 나온 미국에서는 출범 후 100일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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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속 아시아·4.24·세계실험동물의날] 오스만, 아르메니아 집단학살(1915)·감칠맛(우마미) 존재 발표(1908)·전봉준 교수형(1895)·함평 고구마사건(1978)
세계 실험동물의 날 “때가 오니 천하가 모두 힘을 같이 했건만/운이 다하니 영웅도 스스로 할 바를 모를 내라/백성을 사랑하는 정의일 뿐 나에게는 과실이 없나니/나라를 위하는 오직 한마음 그 누가 알리(時來天地皆同力 運去英雄不自謀 愛民正義我無失 爲國丹心誰有知)“-전봉준(1895년 오늘 교수형 당함) ‘유시’ “나는 바른 길을 걷다가 죽는 사람이다. 그런데 반역죄를 적용한다면 천고에 유감이다.”-사형선고 받고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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