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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파키스탄, 5년임기 첫 완료…’역사적 이정표’
쿠데타와 정쟁으로 얼룩진 파키스탄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16일자로 5년 임기를 다 채우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강력한 군부가 쿠데타나 간접적 행동으로 민선 정부를 몰아내는 것이 일상인 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로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있다는 희망을 안겨줬다. 그러나 경제가 휘청거리고 무장그룹의 테러가 만연한 까닭에 집권 파키스탄인민당이 정권 연장에는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자 페르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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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中 리커창 총리 “중미관계 강화할 것”
리커창(李克强) 신임 중국 총리가 중·미 관계 강화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확대를 전망했다. 리 총리는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후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의견 차이가 있어 충돌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양국 관계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오바마 미 행정부와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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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中 시진핑 “강군 목표, 국가 이익 단호히 보호할 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새 국가주석이 17일 인민해방군에 대해 “강군(强軍)을 목표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을 위한 이익을 단호하게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 강국(强國) 노선을 밟을 생각임을 드러냈다고 교도 통신과 지지 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날 폐막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차 회의 연설에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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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장군골프사건’이 문제되는 또다른 이유
골프가 말썽이다. 군에서 주기적으로 터져 나오는 소란거리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적하였고, 총리실에서 조사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일상적인 체력단련이고 주요 직위자, 특히 작전계통 직위자는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해공군 참모총장들까지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언론과 예비역 원로들은 이번에 문제가 된 해공군 총장들은 옷을 벗으라는 극언(極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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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칼럼] 법조출신 의원이 변호사 일자리 늘리는데 ‘혈안’인 나라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nemo judex in causa sua; No one can be judge in his own case)” 19세기 독일의 로마법학자 예링(Rudolf von Jhering)은 저서 <로마법 정신>(Geist des r?mischen Rechts)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로마는 세계를 세 차례 제패하고, 세 번 여러 민족을 통합시켰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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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시아
[시리아 내전 2주년] 시리아 사태, 왜 해결 못하나
5일 시리아 반군이 동북부 라카주(州)의 주도인 라카시(市) 점령 후 아사드가 화학무기 사용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나돌며 시리아 사태는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설상가상 시리아 반정부 세력의 연합체인 시리아 국민연합(SNC·국민연합)이 북부 점령지역에 ‘이행 정부’를 발족시키기로 해 분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리비아처럼 국제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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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한국갤럽] 20~30대 ‘무당파’ 증가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8호 2013년 3월 2주 결과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3년 3월 11~14일(4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45명 – 표본오차: ±2.8%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7% –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조사 내용 –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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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중국, 리커창 총리 선출…’시리주허’ 출범
서열 2위 실세총리…경제정책에 힘 실릴 듯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5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리커창(李克强)을 총리로 선출한다. 전날 선출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 이은 리커창의 총리 선임에 따라 중국은 향후 10년간 ‘시진핑-리커창 투톱 체제’로 가동된다. 전인대가 16일 부총리와 각부 부장, 국가위원회 주임, 인민은행장 등 정부 진용 구성을 마무리하면 ‘시리주허'(習李組合)는 본격적인 공식 통치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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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행정의 달인’ 고건의 대북관을 보며
두 번에 걸쳐 국무총리를 지낸,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의 달인’ 고건 총리의 회고록이 <중앙일보>에 연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무현이 탄핵을 받아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있을 때 북한 평북 용천에서 대규모 열차 폭발사고가 터졌는데 이를 판단하고 대처하는 대목이 흥미롭고 놀랍다. 무엇보다도, 고건은 만약 김정일이 죽었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컸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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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중국 정협 폐막…위정성 “서방 정치체제 모방 안돼”
중국 최고 자문기구인 12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차 전체회의가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다. 전날 새 정협 주석으로 뽑힌 위정성(兪正聲)은 폐막연설을 통해 중국은 결코 서양식 정치 체제를 모방해서는 안 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적 정치 발전의 길을 더욱 철저히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정성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굳건히 지지해야 하며 공산당의 지도 아래 정치 협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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