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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한국외교, ‘삼각편대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미 ‘동맹’, 한-중·일·러 ‘협력’, 한-ASEAN ‘유대’ 마가렛 대처는 대외정책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가장 중요시하였는데 미국의 지도적 역할을 지원하는 것을 하나의 사명으로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영미관계 또는 대처 수상과 미국 대통령의 관계가 항상 순탄하였던 것만은 아니며 간혹 이해관계나 감정상의 충돌도 없지는 않았다. 그중 대처와 레이건의 관계는 8년 동안 더할 나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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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한국갤럽] 박대통령, 대북정책 ‘긍정적’ vs 인사 ‘부정적’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3호 2013년 4월 3주 결과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3년 4월 15~18일(4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05명 – 표본오차: ±2.8%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7% –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사건 –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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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아웅산 수치 “대통령 되고 싶다”
‘대권도전 막는 헌법’ 개정 필요성 강조…”법치가 국민화해 첫걸음”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67) 여사는 17일 대통령직에 도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을 방문 중인 수치 여사는 이날 도쿄의 일본기자클럽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권 도전 계획을 질문받자 “어느 정당의 지도자인들 국가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나 역시 누가 물으면 ‘그렇다’고 답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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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시아
아사드 “서방국은 반군 지원 대가 치를 것”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시리아와 국경을 접한 요르단에 파견 미군을 200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17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밝혔다. 그는 이 조치가 시리아 내전과 관련해 국경지역 충돌을 억제하고 화학무기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과 CNN 방송 등 외신은 전했다. 미군은 이미 지난해 요르단에 특수부대원 150여 명을 파견했다. 이들을 철수시키고 1기갑사단 소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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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반총장 “한반도 위기…북한, 협상 복귀해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7일(현지시간) “한반도 위기가 매우 불안하다”면서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 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출입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국제 사회가 북한의 핵실험과 위협, 도발적 행위에 단호하면서도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전개되는 상황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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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지방의원 보좌관제’ 될 말인가?
영국의 지방정부는 재정의 3/4 정도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주민에 선심을 쓰는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여 중앙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었다. 최근 별세한 마가렛 대처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무책임성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스스로 내는 세금이 지방재정의 많은 몫을 차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때까지 지방정부 재정은 재산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domestic rate시스템이었는데 이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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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의 경제토크] 북한의 진짜 노림수는 ‘이것’
난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1. 김정은에게 전화 건다. 2. 우잉 내 번호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생각한다. 3. 인사말 필요 없고 “니 전화번호 다 아는 수가 있어…”라고 말 시작한다. 4. 약간 침묵을 지킨다. 상대가 당황한다. 5. 차분히 말한다. “너 요새 뭐 잘못 먹었니? 왜 지랄이니?” 6. 그리고,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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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중국, 유럽 최초 ‘아이슬란드’와 FTA
중국과 아이슬란드가 15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중국을 방문 중인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아이슬란드 총리는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FTA에 공식 서명했다. 이는 양국이 FTA 체결 협상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중국이 유럽 국가와 FTA를 맺은 것은 아이슬란드가 처음이다. 중국은 아이슬란드와의 FTA를 발판 삼아 앞으로 북극 지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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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박근혜가 대처에게 배워야 할 것들
대처리즘의 핵심에는 ‘자신의 삶에 책임지는 독립적 인격’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는 개인 불행의 원인을 사회에 돌리고 국가가 이를 치유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사회주의의 근본적 문제라고 보았다. 유럽 문명의 근간에 있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독립적으로 사유하고 행위에 책임을 지는 개인을 사회의 근본으로 하여 출발한다. 근대인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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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미·일 외무, “핵합의 지키면 북한과 대화”
미국과 일본 외무장관은 14일 만약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전의 합의 사항을 준수한다면 북한과 대화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활용할 수 있는 분명한 활동 노선이 있다고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이것을 택하면 북한은 “우리가 준비된 파트너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케리 장관은 말했다. 일본의 기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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