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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35] 민주화 이후 첫선거 1988년 총선 지역주의 ‘심화’
민주화 이후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인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는 여소야대였습니다. 민주정의당은 125석으로 전체 의석의 41.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당시 선거법이 지역구 의석 1위 정당에게 전국구 의석(75석)의 1/2(38석)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었기에 망정이지, 지역구 의석 비율은 겨우 38.8%였습니다. 제2당은 평화민주당으로 득표율 19.3%로 70석(지역구 54석 전국구 16석)이었고 득표율 23.8%에 59석(지역구 4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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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36] 동반당선 보장 현행 선거구제 전면 개선을
6.1지방선거가 한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4월 26일은 우리나라 선거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날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두 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폐지되고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17년만에 부활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1988년 오늘 제13대 국회의원 선거가 소선거구제로 치러졌습니다. 소선거구나 중선거구 또는 대선구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좋은 제도라고 단정 짓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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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37] 1952년 헌정사상 첫 지방선거부터 정권 개입
4월 25일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된 날입니다. 원래 첫 지방선거는 1950년 12월 실시 예정이었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연기되었습니다.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쑥 지방선거를 실시한 건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부결시킨 개헌안에 대한 민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며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중인 1952년 오늘 시·읍·면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만 실시한 건 1949년 제정한 지방자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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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38] 6.1지방선거는 허니문 선거가 될 것인가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허니문’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말뜻은 신혼여행이지만 정치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일정기간 의회나 언론이 배려를 해주는 관행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새 정부가 좀 서투르거나 잘못을 저질러도 임기초반에는 비판이나 공격을 심하게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 말이 처음 나온 미국에서는 출범 후 100일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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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4.24·세계실험동물의날] 오스만, 아르메니아 집단학살(1915)·감칠맛(우마미) 존재 발표(1908)·전봉준 교수형(1895)·함평 고구마사건(1978)
세계 실험동물의 날 “때가 오니 천하가 모두 힘을 같이 했건만/운이 다하니 영웅도 스스로 할 바를 모를 내라/백성을 사랑하는 정의일 뿐 나에게는 과실이 없나니/나라를 위하는 오직 한마음 그 누가 알리(時來天地皆同力 運去英雄不自謀 愛民正義我無失 爲國丹心誰有知)“-전봉준(1895년 오늘 교수형 당함) ‘유시’ “나는 바른 길을 걷다가 죽는 사람이다. 그런데 반역죄를 적용한다면 천고에 유감이다.”-사형선고 받고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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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39] 독일 녹색당 피셔 부총리…지방정치 다양성 보장 정당투표제
제3회 동시지방선거 때 정당투표가 처음 실시됐습니다.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과 더불어 제3회 지방선거 때부터 광역 비례대표 의원을 정당투표로 뽑았습니다. 기초 비례대표 의원은 기초의회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부터 뽑기 시작했습니다.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건 헌법재판소가 2001년 7월 1인1표에 의한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위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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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4.23] 유튜브에 첫 동영상(2005)·안견 ‘몽유도원도'(1447)·셰익스피어·세르반테스 별세(1616)·케말 파샤 터키임시정부(1920)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제비떼가 날아오면 봄이라고/함부로 말하는 사람은…때가 되면 봄은 저절로 온다고/창가에서 기다리는 사람은/이 들판에 나오너라/여기 사는 흙 묻은 손들을 보아라/영차 어기영차/끝끝내 놓치지 않고 움켜쥔/일하는 손들이 끌어당기는/봄을 보아라”-안도현 ‘봄’ 4월 23일 오늘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스페인 정부 주창해 1995년 유네스코총회에서 결정, 오늘로 한 건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가 1616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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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수완박’ 중재안에 검찰수뇌 총사퇴···“부패공화국 우려”
1년6개월 뒤 ‘기소청’ 신세 전락할 검찰 70년사 최악 수치 여소야대 담합, 박병석 중재안 전격 수용 ‘묘수냐 악수냐?’ 지는 권력 면죄부 얻고, 뜨는 권력 사나운 사냥개 없애고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냐?” 검찰은 22일 ‘검수완박’ 중재안에 “기존 검수완박 법안 시행 시기만 유예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재안에 따라서, 70년 검찰의 수사권은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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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41] 임기중 지방선거 두번 치를 윤석열 정부
김대중 정부는 임기 5년 동안에 지방선거를 두 번이나 치렀습니다. 정부 출범 4개월 뒤인 1998년 6월 4일 제2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임기 만료를 8개월 앞둔 2002년 6월 13일 제3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선거 결과 임기 초에 치른 제2회 지방선거에서는 이겼고, 임기 말에 치른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졌습니다. DJP연합을 통해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정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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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4.21·과학의날] 무굴제국 건국(1526)·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당선(2019)·주기철 목사 순교(1944)
과학의 날 1906 진명여학교 설립 1944 신사참배 거부한 주기철 목사 옥중 순교 1946 이희승 홍기문 등 조선언어학회 조직 1953 국회 통일없는 휴전 반대 결의 1958 창경원 벚꽃놀이 시작 1961 한국 최초의 여판사 황윤석 의문의 죽음 1977 충북대 발굴팀 청원군에서 호랑이 머리 음각된 20만 년 전 벽화 발견 1980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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