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 아시아엔 THE AsiaN

동남아시아

[아시아의 시선] ‘2022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 외국인노동자 관련법 개정키로

*주요 이슈에 대한 아시아 주요언론의 사설을 요약 게재합니다. 쿠웨이트, the Kuwait Times ‘2022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가 현행 외국인노동자 관련법을 폐지하고 고용계약 관련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 밝혔다. 새로운 법안은 피고용자에 72시간 유예기간 후 자동출국을 보장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여권을 몰수한 고용주들에 부과되는 벌금도 1만리얄에서 5만리얄으로 대폭 올릴 예정이다. 블래터 FIFA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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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집트 대선 엘시시 96.91% 득표, 군부출신 5번째 대통령 탄생

5월 26~28일 치러진 이집트 대선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엘시시는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 축출을 주도한 인물로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 득표율을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이로써 1950년대 공화국체제 출범 이후 5번째 군 출신 대통령이 탄생됐다. 이집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집트 전체 유권자 5천4백만명 가운데 엘시시가 96.91%인 약 2천4백만 표를 획득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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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독사’ 김관진에 거는 기대

근대 육군의 원형은 독일군이다. 해군은 영국이다. 원형(prototype)이 중요한 것은 표준이요 원천이라는데 있다. 미국에서 하버드, 예일대학을 찾고 영국에서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캠브리지의 트리니티칼리지 입구에는 뉴턴의 <Principia Mathetica>가 진열되어 있다. 이것이 원형이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 한국의 서독 육사 유학은 1965년 시작되었다. 육사 24기가 처음이다. 그동안 서독 육사를 다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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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6월3일] 아시아 각국 1면 톱·사설

<Afghanistan Times>는 3일 미군 포로 1명과 탈레반 테러범 5명의 맞교환과 관련해 탈레반의 폭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이스라엘의 <Haaretz>는 이스라엘 장교들이 행정구금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행정구금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스라엘 정부가 유엔에 보고한 2011년도 무기판매고 내역이 많은 부분을 누락 또는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파키스탄의 <Dawn>은 지역경찰이 절도혐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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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김관진 국방장관, 안보실장 겸직 ‘문제없다’

현재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을 겸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 군구조의 기본에 관한 이론, 그리고 지금까지의 관행 등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장관 부재 시에는 당연히 차관이 장관을 대리한다. 그렇다고 차관이 장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차관은 국무회의 출석처럼 장관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되는 경우에만 대리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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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6월2일] 아시아 각국 1면 톱·사설

<Kuwait Times>는 “수영장과 해변에서 나체는 물론 수영복 차림도 금지하라”는 국회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부탄의 <The Kuensel>은 음주가 부탄 국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알콜제조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인도 <Times of India>는 최근 2명의 소녀가 집밖에서 용변 중 납치돼 집단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집안에 화장실을 두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국의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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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시아

쿠웨이트, ‘평화정상회담’ 요람 떠올라

[Country in Focus] 쿠웨이트, 평화 정상회담 요람 떠올라 아시아와 중동이 요즘 급격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빠져 들어간 가운데 쿠웨이트는 최근 중동의 지리적·역사적 중심지로서 지역 및 국제 범위의 정상회담 개최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쿠웨이트가 중동에서 이런 역할을 떠맡게 된 것은 오랜 외교 업무 경력을 가진 국왕 셰이크 자베르 알아마드 알자베르 알사바에 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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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나는 박정희 딸이다” 그 용기 어디 갔나?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흉한이 칼로 난자하였을 때 박근혜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이때 그녀를 지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박정희의 딸이다’는 긍지 아니었을까? 김재규의 총격을 받고서도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절명(絶命)했던 박정희다. 그 아버지에 그 딸이다. 박근혜의 판단력과 침착성은 이 가운데서도 “대전은요?” 라고 물었다는 한마디에 응축(凝縮)되어 있다. 레이건이 총탄을 맞아 병원으로 실려 가면서도 의료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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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조선 “해수부장관 유임 바란다” 칼럼을 읽고

필자는 지난 13일 유진룡 문화체육부장관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얘기를 들었다. “사고 발생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현장에서 저토록 열심히 하는 분은 공직생활 30년 동안 거의 못 봤다. 그런데, 사고가 마무리되면 장관직은 물론 정치인으로서도 활동을 못하게 될까 안타깝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기껏 장관 취임 두달 만에 사고가 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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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박근혜 이제라도 성공하려면

총리 선정을 둘러싸고 혼선이 일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총리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총리를 장관과 차관의 관계로 비정(比定)하면 이해하기 쉽다. 차관은 기본적으로 참모장이다. 제한된 전결권도 있으나, 결정권은 모두 장관에 있다. 장관은 대통령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며, 예산을 획득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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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