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0] ‘5·16 주체’ 김종필, 30년 뒤 ‘새카만’ 후배 노태우 손잡고 ‘기사회생’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5공 말 전두환과의 불협화음 청산과 전두환의 친인척 비리공개 및 사법부 재판에 따른 고충, 그리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여론재판의 후유증 등을 앞에 놓고 민정당 총재 노태우는 과거와의 완전 청산 아니면 발전적 부활을 통한 과도기 혼란과 외풍의 방어를 놓고 기로에 선다. 그에게 후자 이외의 대안은 없었다. 5공의 계파정치는…
더 읽기 » -
동아시아
‘혼용무도’ 2015년 대한민국···2001~2014년 되돌아 본 ‘교수신문’ 선정 4자성어
[아시아엔=편집국] <교수신문>은 올해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4자성어로 혼용무도(昏庸無道)를 선정했다. 이 말은 <史記> ‘백이열전(伯夷列傳)’에 나오는 것으로 “혼군(昏君)과 용군(庸君)이 세상을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게 한다”는 뜻이다. <아시아엔>은 2001년 이후 <교수신문>이 선정한 그해의 4자성어를 다시 살펴봤다. 뜻과 출전(出典) 및 당시 대통령 이름을 함께 싣는다. 2016년엔 백전백승百戰百勝 일취월장日就月將 태평성대太平聖代와 같은 4자성어를 기대할 수 있을까?-편집자 △2001년 오리무중(五里霧中)…
더 읽기 » -
정치
불통 문재인·탈당 안철수·무기력 김무성에게 필요한 것들···군자의 ‘사덕’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회 명예회장] 군자의 덕을 갖추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역사상 많은 군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군자라 해도 우리가 오르지 못할 경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사회가 말할 수 없이 혼탁하여 군자의 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역> ‘계사(繫辭)上’ 대학장구서(大學章句序)에 군자의 사덕(四德)에 대해 나온다. ①총(聰):무소불청(無所不聽, 듣지 않는 것이 없다) ②명(?):무소불시(無所不視,…
더 읽기 » -
2015년 세계 한인사회에선 무슨 일이···
[아시아엔=편집국] 2015년 세계한인사회에서는 숫자 50과 관련한 대규모 행사가 많았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한인사회 이민 50주년 등이 그것이다.? <월드코리안신문>이 선정한?2015년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1.재외선거 인터넷등록 허용 지난 7월24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김성곤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신청 허용안’과 원유철 의원의 ‘우편을…
더 읽기 » -
동아시아
2015년 ‘헬조선’ 대한민국의 자화상···혼용무도·금수저·갑질·열정페이·N포세대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회 명예회장]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15년을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혼용무도(昏庸無道)’가 선정됐다. 이 나라가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는 뜻을 나타낸 것 같다. <교수신문>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대학교수 8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524명(59.2%)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혼용무도’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昏君)과 용군(庸君)을 함께…
더 읽기 » -
[한일협정50년-‘병합’조약의 합법성 논쟁②] 합법·불법 관련 국제법적 쟁점
[아시아엔=윤대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한국병합과 관련한 한일간의 본격적인 학술적 논쟁은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병합을 합법이었다는 일본의 주장에, 1990년대 이래 한국 측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병합의 합법’을 주장했던 일본정부의 입장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이후 공식적으로는 ‘유효부당론’(또는 ‘합법부당론’)으로 바뀌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합법의 근거로는 하나는 병합조약이 국제법적으로 합법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더 읽기 » -
동아시아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29] ’87대선’ 양김 분열과 노태우 당선···낮은 득표율, 3당합당 ‘맹아’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박정희가 거세되고 김종필마저 위축·배제된 상태에서 제도 권력을 넘겨받은 최규하는 난국을 수습할 수 없었다. 그에겐 행정 관료의 이미지만 가득했다. 전두환은 정치적 과도기를 수습해야 할 불가피한 존재인 양 자기 공식위상을 합리화하는 한편, 실질 권력접수를 향한 수순을 밟고 있었다. 이러한 교체기를 거쳐 ‘하나회’는 민정당 창당과 5공 전반에 걸친 정치권력안배…
더 읽기 » -
[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40] 헌재·법원·국회는 안 지키고 국민한테만 법 지키라는 나라
법치주의는 쌍방통행이어야 한다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나에게는 고시공부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선뜻 이해가 안 가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법률규정이 있다. 똑같이 기간을 준수하라는 규정인데 법원이나 행정부 등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이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민에게 요구한 것은 하루만 늦어도 가차 없이 권리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법 38조나 민사소송법…
더 읽기 » -
[아시아엔 시사주간지리뷰 12월 넷째주] ‘올해의 인물’ 메르켈·롯데3부자·백남기·조성진·백종원·김영삼
[아시아엔=정용인 <주간경향> 기자] 12월 넷째 주, 그러니까 2015년 마지막 주 시사주간지 리뷰입니다. 시사주간지들은 한 해 마지막 호에서 보통 ‘올해의 인물(사건, 키워드)’를 선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전통에 따라 만들어진 코너죠. 참고로 1927년 선정된 타임지의 ‘Person(man) of the Year’는 원칙이 있는데, 일단 죽은 사람은 선정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변칙-가장 유명한 것이…
더 읽기 » -
[한일협정50년-강제동원 대법원 판결①] ‘미쓰비시중공업 사건’ 대법원서 원고 승소
[아시아엔=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한국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와 신일본제철 주식회사(현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하여 강제동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후 두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신일본제철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자료 각 1억원, 미쓰비시중공업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자료 각 8천만원이 인정되었다. 이들 두 사건은 일본 기업들이 모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2년째…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