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 아시아엔 THE AsiaN

중국의 ‘역사 도둑질’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중국은 만리장성이 2만km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6000km를 조금 넘는다고 해오다가 2009년에는 압록강 하구까지 연장하여 8851.8 km라고 했다. 이번에는 2만1196.8km라고 발표했다. 현재의 국경을 기준으로 자국 영토 내에 있는 성(城)은 모두 만리장성이라고 부른다는 새로운(?) 정의에 따른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인이 알고 있는 만리장성(Great Wall)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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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북핵 특별기고④] ‘킬 체인’ ‘탄도미사일 방어망 구축’ 서둘러야

[아시아엔=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그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2008년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으나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하여 의미있는 협조나 지원을 제공한 적이 없다.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에서도 중국은 북한편을 들었고, 이번 수소폭탄 실험 이후에도 비슷한 노선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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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남북관계 1/21~31] 1982 전두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발표 2013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21일 1968 김신조 등 북 무장공비 31명 청와대 인근까지 기습 22일 1951 국군 중국군에 대한 전면 공격 시작 1959 반공청년단 결성 1982 전두환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발표 * 주요 내용:남북대표가 가칭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 이 기구에서 통일헌법을 기초하고, 통일헌법에 따라 총선거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 구성 * 민족화합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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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화 안 받는 ‘시진핑의 무례’ 책임은 누구한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냉전 당시 일본이 아시아에서 대소(對蘇) 봉쇄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축이었다면, 21기에는 한국이 미국의 아태전략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미군 장성들과 자리를 갖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과는 ‘fought together’ 관계지만 일본과는 ‘fought against’ 관계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는 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경고와는 달리 미·일관계는 미영과 같은 특수관계(special relation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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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한중관계가 최상이라고?” 윤병세 장관 등의 인식이자 기대일 뿐!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북한 핵실험으로 조성된 안보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잘못된 전제, 가정과 논리상의 오류가 있어 첫 출발부터 잘못되고 있다. 그중 가장 잘못된 것이 “한중관계가 최상”이라는 상황인식이다. 천만에! 그것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의 인식이고 기대이지 사실(fact)이 아니며, 많은 전문가들은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미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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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9] ‘고은·박형규·함세웅·백기완·한승헌’과 ‘보수아이콘’ 서경석 목사는 본래 한배 탔었다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10월유신과 재야의 등장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결국 재야는 장외(場外) 정치세력화에 따른 의미를 함축한다. 유신체제에 대항하려 한 반체제 인사들 혹은 유신체제에 맞서 행동으로 투쟁하고 고통당한 세력들, 그리고 체제에 도전한 비판적 정치의식의 실천적 응결체 등으로 보아 재야의 출발점을 유신조치에 따른 일련의 정치적 억압과 분리할 수 없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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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남진정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차이잉원(채영문, 蔡英文)이 중화민국(대만) 총통으로 선출되었다. 차이잉원이 측천무후(則天武后) 이래 중화권 최초 여성 통치자라는 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이것은 흥미 거리 이외에 큰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그의 출신 배경과 성장과정, 메르켈을 롤 모델로 하고 있는 리더십에 주목해야 한다. 차이잉원이 대만 본성(本城) 출신이라는 점이 우선 주의를 요한다. 대만에는 정성공(鄭成功)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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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8] ‘TV조선 상한가’ 김동길은 ‘反유신 선봉장’ 출신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해방 후 대부분의 정당들은 실현해야 할 정책이나 대중적 기반에 기초한 이념의 구현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단지 권력교체기의 유리한 정치상황을 이용하여 대세를 장악하거나 이에 접근하기 위한 목적을 은폐하기 위해 정당이란 외피를 최대한 활용했을 뿐이다. 결국 정책입안과 제도적 실현방안을 모색하려고 정당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다수 계파의 정치적 안전판(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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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북핵 특별기고③] ‘정보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 등 한일관계 강화해야

국가안보실 ‘북핵위협대응실’로 개편해 북핵 컨트롤타워로 [아시아엔=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남북관계에서 ‘흡수통일’이라는 말은 자제해야 한다.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을 흡수통일할 수는 없다. 북한의 반감만 자극할 뿐이다. 우리의 공식적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의 단계를 명시하고 있다. 남북한 화해협력에 우선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그를 위한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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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북핵 특별기고②] ‘6자회담 통한 비핵화’는 탁상공론일 뿐···북핵 현실 인정해야

[아시아엔=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한국의 외교관이나 학자들 상당수는 입버릇처럼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를 말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현실은 너무나 자명하다. 우리는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우리의 생존과 우리 민족의 영속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전제조건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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