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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3] 3당합당 소외 김대중, 92년 대선 김영삼에 패배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민자당 합당결과를 놓고 김대중은 분노하기 시작한다. 구 신민당 분당 이후 무소속으로 남길 원한 이기택계는 김대중 곁으로 다가선다. 이들의 접근 여부와 관계없이 민자당은 공룡처럼 커져간다. 이들을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는 이기택에게 모여든 반(反)김대중 세를 단일화해야 할 새로운 요구와 부딪힌다. 김대중의 카리스마와 당내 민주화를 부르짖던 소장의원들의 계보 이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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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속 오늘 12/31] 1962 체신부 ‘동양TV’ ‘라디오서울’ 민방 허가·2010 방통위, 종편 4곳 발표

[아시아엔=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 “이제 그만 훌훌 털고 보내주어야 하지만/마지막 남은 하루를 매만지며/안타까운 기억 속에서 서성이고 있다…창살에 햇빛이 들면/사람들은 덕담을 전하면서 또 한 해를 열겠지//새해에는 멀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찾고…올해보다 더 부드러운 삶을 살아야겠다//산을 옮기고 강을 막지는 못하지만/하늘의 별을 보고 가슴 여는/아름다운 감정으로 살았으면 좋겠다”-윤보영 ‘송년의 시’ “그날은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눈이 펄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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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43] 새 대통령이 한나라 명재상 ‘조참’에게 배워야 할 것은?

귀한 것은 맑고 고요하다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소하가 한나라의 재상으로 있을 때 조참은 제나라의 승상에 봉해졌다. 제나라의 도혜왕은 나이가 어렸으므로 조참이 여러 유생들을 불러들여 나라의 안정을 꾀할 방도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여러 유생들의 의견이 분분해 조참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 교서膠西에 갑공蓋公이라는 사람이 황로학설에 정통하다는 말을 듣고 조참은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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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2] 이민우 세워 2·12총선 승리 양김, 87년 또 분열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신민당 3세대의 내분과 해체, 새로운 분당 조짐에 따른 일련의 정치파행사가 비극의 시발점이다. 12대 총선 후 정국의 파란은 대통령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내각책임제로 타파할 것인지 뜨겁게 달아오른다. 신민당은 102석 원내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헤게모니를 유리하게 확보할 제도적 대안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호헌론’으로 여권의 의도를 차단한다. 노태우의 6·29선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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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50년-‘병합’조약의 합법성 논쟁⑤] ‘탈식민’ 관점서 동아시아 시민 연대 ‘절실’

[아시아엔=윤대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한국병합조약의 합법 불법 논쟁은 역사문제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 한일 관계만큼 평행선이다. 때문에 이 논쟁에 대한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병합의 불법성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밝혀야만 하는 역사학의 기본 역할과 함께 이 논쟁이 1965년 한일기본 조약 제2조에 대한 양국 정부의 대립된 해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실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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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42] 4·13총선 후보들에게 ‘데미안’ 일독을 권하는 까닭

개의 줄을 놓아 방향을 알려주다···소규조수蕭規曹隨와 복거지계覆車之戒의 지혜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남의 말을 지독히도 안 듣는 사람을 일러 ‘청개구리’ 같다고 한다. 모든 일에 엇나가고 사리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주로 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청소년기에는 어른들에 대한 반발심리가 아주 대단하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의 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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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1]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끄는 ‘TK사단’의 뿌리는?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민정당 집권 2기의 파쟁과 내분은 2공 당시 민주당 신·구파의 그것과 유사한 꼴이었다. 민정당 신주류와 수구파 간 갈등은 결국 쟁점화된 현안 해결보다 계보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소모적인 정통성 시비나 법통 문제에 집착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4·19를 비 혁명적 방법을 통해 해결·승계한다는 2공의 통치명분이 민주당 신·구파 대결과 파쟁으로 무색해졌듯 민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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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50년-‘병합’조약의 합법성 논쟁④] 병합늑약의 형식상 4가지 ‘하자’

[아시아엔=윤대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병합늑약의 체결 절차와 형식상 하자에 관한 ‘역사적 사실’은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소장하고 있는 병합늑약 관련 공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산재된 자료이지만 이들 자료에는 불법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동안 을사늑약 등의 불법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으나 병합늑약의 불법 문제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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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에 되돌아보는 대한민국 ‘평화지수’는 몇 점?

[아시아엔=편집국]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누가복음(Luke) 제2장 14절에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r rests.)라고 기술되어 있다. 한국 및 세계의 평화지수는 몇 점일까? ‘세계평화지수(World Peace Index: WPI)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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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50년-‘병합’조약의 합법성 논쟁③] ‘병합조약’은 ‘합의적 조약’인가?

?[아시아엔=윤대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1910년 11월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는 ‘한국총독보고 한국병합시말’(이하 ‘한국병합시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국에 병합늑약 체결 전말을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8월 13일 데라우치는 2주내 병합단행을 일본정부에 통보하고, 8월 16일 이완용을 만나 병합의 의사를 밝혔고, 8월 18일 데라우치를 다시 만난 이완용은 그의 지시에 따라 내각회의를 열고 병합 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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