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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50년-‘병합’조약의 합법성 논쟁①] “논쟁 출발점은 을사늑약”
[아시아엔=윤대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2015년 8월 14일 ‘종전 70년’ 담화에서 ‘한국병합은 합법’이란 속내를 감추지 않았던 아베를 비롯한 일본 우익들이, 요즘 동해를 건너 국정화 논란에 휩싸인 한국을 바라보며 어떤 기운을 느낄까? 다음날 한국의 대통령이 올해 8월 15일 ‘건국 67년’이라고 하며 1948년 8월 15일이 정부수립이 아니고 건국절이라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주장에 이들은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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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마컴 성공법③] 노키아·코닥 실폐사례 통해본 우산장수·소금장수 어머니의 지혜
변화 수용은 다양하게, 의사결정과 실행은 강하고 빠르게 [아시아엔=이원섭 마컴 빅데이터 큐레이터] 우리 옛 말씀에 우산장수 아들과 소금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지혜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이 어머니는 맑은 날에는 우산을 팔 수 없는 우산장수 아들을 걱정했고 비 오는 날에는 소금을 팔 수 없는 소금장수 아들을 걱정했다. 날씨가 맑아도, 비가 와도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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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가토 기자, 무죄판결 만족하기 전 ‘허위사실 보도’ 부끄러워 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문이 낭독되는 세 시간 내내 서있었다고 한다. 처음에 서 있다가 도중에 앉기도 무안하여 계속 서있었을 것인데, 내심 일본인의 곤조(根性)를 보여준다고 버텼을 것이다. 아무튼 기합은 톡톡히 받은 셈이다. 법원은 “세월호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관련 가토 다쓰야의 기사가 허위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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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39] 우리시대 ‘순리’와 ‘혹리’는 누구인가?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법지불행 자상범야”(法之不行 自上犯也,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어기기 때문이다) 공자는 국가의 구성요소를 군사력, 경제력, 사회적 신뢰라고 하면서 그중 사회적 신뢰를 가장 중시했다. 법치 열외 내지 예외주의, 적법절차를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법치 불감증 내지 목표지상주의가 일부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것을 느끼곤 한다. 사마천은 <상군열전>에서 법치를 확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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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38] 법은 거미줄?···한국인 70% “법적용 공정하지 않다”
한국 법치주의의 현실과 ‘사기’의??법치관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얼마 전 외신이 전한 한 토막의 일화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내용인 즉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보스턴 자택 앞길의 눈을 미처 치우지 않아 벌금(한국의 과태료에 해당)을 물게 됐다는 기사였다. 미국 국무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2015년 1월 27일 케리 장관은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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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28] 5공 전두환·6공 노태우 ‘하나회’ 명단···야전군 출신은 ‘정치 불간여’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국가 명운(命運)에 관한 전두환의 거의 절대적인 자율과 그를 향해 접근한 수많은 인간들의 정치적 관계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그 역시 단순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파악할 일이다. 야권의 이합집산과 마찬가지로 신 여권에로의 힘의 유인 역시 치열한 정치생존을 위해 자신이 얻을 실제 이익과 그 기대치 계산 때문이다. 따라서 전두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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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41] 세월호 원인조사 대신 유병언 일가 내력 캐기 급급했던 언론
본말 전도된 사회와 ‘대분망천’ 자세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대야를 머리에 인 채 하늘을 볼 수 없기에 빈객과의 사귐도 끊고 집안일도 돌보지 않고 밤낮없이 미미한 재능이나마 오로지 한 마음으로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상의 눈에 들고자 했다. 그러나 일은 제 뜻과 달리 잘못되고 말았다. <보임소경서報任少卿書> 본말本末이란 사물이나 일의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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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50주년 포럼③김도현5] 성찰·참회·각오로 역사와의 전쟁 승리를···
[아시아엔=김도현 전 문화체육부 차관] 한일협정 재협상을 위해, 그리고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기는 하지만 그것은 간단하고도 자명하다. 1)대통령과 정부는 해방70주년(종전50주년)을 맞아 일본수상의 입만을 쳐다보았지만 결과는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를 받는 담화를 듣는데 그치고, 어렵게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후속조치는 진전의 전망이 불명확하다. 우리 정부는 진작부터 일본수상에게 세계의 관심을 몰아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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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27] 전두환에 무너진 80년 ‘1차 양김시대’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신민당의 세력판도는 양김이 가르고 있었다. 주변에는 ‘이철승·김재광·이기택·신도환’ 등이 포진하고 있었다. 왜 이들이 신민당이란 급조 야당에 일시적으로 대거 집결했는지는 전혀 의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각자 양김에 대한 개인적 존경보다 달라진 정국과 다가올 대권 도전기회를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6공 말기, 이철승과 신도환을 뺀 두 인물이 각기 어떻게 계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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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골 이만섭’ 떠난 자리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이 채울 수 있을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별세했다. 세인은 이만섭을 강골이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1950년대 자유당 정권에 대한 강열한 투지와 함께, 1960년대 한국정치를 지배해온 박정희와 3김에 굽히지 않았다. 그는 얼마 전 서거한 김영삼과 같은 반열에 놓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치인이었다. 이만섭은 그를 정치인으로 발탁한 박정희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고야 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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