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 아시아엔 THE 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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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말바꾸기 美 “필요하면 한국이 구매하라” 때 한국 대응책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사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고도의 정치·군사 게임을 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중국의 동의를 얻어낸 것은 대성공이다. 북한은 이제 과거 일본에 대한 ABCD 봉쇄와 같은 국가봉쇄를 당하게 되었다. 김영철은 “북한은 어떠한 제재도 이겨낼 수 있다”고 큰소리 치나 이번에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미국으로서 더 큰 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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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개성공단 중단’ 해제 위한 조건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은 군사령관 수준에서 전투를 중지하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평화조약(peace treaty)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둘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1차대전은 1917년 11월 종식되었지만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은 1919년 6월에야 조인되었다. 2차대전은 1945년 8월 종식되었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9월 체결되어 비로소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었다.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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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51] ‘필리버스터 정국’서 되돌아보는 16대 친노 반노 그룹 분포도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친노그룹이나 반노 집단 가릴 것 없이 재집권의 꿈은 입신양명과 또 다른 ‘가문의 광영’을 잉태할 회심의 모티브였다. 나아가 실질적 관리능력을 잃어가고 있던 동교동계 역시 상황의 추이를 지켜본 뒤 ‘되는 쪽’에 호남의 힘을 얹겠다고 작심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진영이든 사실상 기득권을 빌미로 정치적 공격의 화살을 당기는 일은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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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궈홍 중국대사 ‘사드 관련 망발’은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추궈홍 중국 대사가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를 방문하여 “사드는 한 시간 내에 공격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이것은 추궈홍 말마따나 ‘한중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는’ 중대한 도발적 언사로 우리는 이를 “중국의 한국에 대한 宣戰布告로 간주해도 좋은가?” 라고 물을 수도 있다. 세계 전사에서는 이런 일로서 전쟁이 시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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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50] ‘친노 vs 반노’ 사이 갈등, 2002년 ‘싹 돋아’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16대 대선을 앞두고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친노와 반노의 대결도 눈여겨 볼 대목이지만 중도를 견지하려는 세력들의 당내 스펙트럼이 어떻게 변하는지 따져보는 일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앞의 두 표에 적시된 인사들을 나란히 견주어 보아야 할 까닭도 여기 있다. 이를 지켜보는 민주당 수뇌부, 특히 DJ의 심경은 간단치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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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샌더스와 김종인의 돌풍···남경필의 ‘연정+사회적 시장경제’ 성공할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국은 앵글로 색슨-프로테스탄트의 WASP가 주류라고 해왔다. 그러나 WASP의 독주가 무너진 것은 사실 이미 오래다. 2차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는 독일계 이민의 자손이다. 케네디와 레이건은 아일랜드계다. 흑인 노예의 자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것은 놀랍다. 이제 유태계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유태인이 미국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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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당선하고 싶은 그대, ‘하심’보다 더 좋은 전략이 없소이다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가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도무지 하심(下心)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보면 측은하기조차 하다.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데 어찌 조금 배우고, 조금 가졌다고, 조금 지위가 높다하여 겸손할 줄 모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수행도 마찬 가지다. 출가수행자나 재가수행자나 수행의 근본에는 하심이 있다. 하심이란 마음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말은 쉽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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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49]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헤쳐모인 그들, 15년전엔?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호기(豪氣)’와 ‘노회(老獪)’의 충돌. 그것은 엄밀히 말해 경쟁도 대립도 아닌 정치적 자기현시 외에 다름 아니었다. 당 총재인 김대중은 국정개혁에 관한 구상을 정리해 밝히겠다며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속의원 각자의 그간의 발언과 최고위원들의 의견은 모두 ‘애당·애국’의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힌다. 아울러 초·재선 서명파 의원들과 일부 최고위원들의 인적 쇄신건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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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주권문제다”···중국은 對北 정경분리, 한국은 對中 ‘정경분리’ 왜 못하나?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사드는 주권문제다”라는 국방부의 분명한 입장이 나왔다. 한국의 주권문제에 왜 중국이 참견하느냐는 것이다. 외교관들이 X-밴드 레이다가 중국을 커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여 중국을 달래려는 노력 등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MD가 중국을 자극한다고 하는 것은 안보에 대한 기본철학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해상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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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일의 시진핑시대 해법⑭] ‘뜨거운 감자’ 사드 한반도 배치, 시진핑의 선택은 과연?

[아시아엔=안동일 동아시아 전문가] 가뜩이나 양손에 이것저것 다 쥐고 있어 누구보다 분주한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의 사드 배치라는 ‘뜨거운 감자’를 손에 들게 됐다. 취임 이후 거칠 것 없이 쾌도난마식으로 모든 현안에 승승장구해 온 그로서는 장고를 해야 하는 수를 만난 셈이다. 하지만 아픈 곳을 찌르는 강수이기에 대응에 고심할 필요는 있겠지만 절체절명 외통수에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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