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 아시아엔 THE 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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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남진정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차이잉원(채영문, 蔡英文)이 중화민국(대만) 총통으로 선출되었다. 차이잉원이 측천무후(則天武后) 이래 중화권 최초 여성 통치자라는 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이것은 흥미 거리 이외에 큰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그의 출신 배경과 성장과정, 메르켈을 롤 모델로 하고 있는 리더십에 주목해야 한다. 차이잉원이 대만 본성(本城) 출신이라는 점이 우선 주의를 요한다. 대만에는 정성공(鄭成功)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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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8] ‘TV조선 상한가’ 김동길은 ‘反유신 선봉장’ 출신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해방 후 대부분의 정당들은 실현해야 할 정책이나 대중적 기반에 기초한 이념의 구현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단지 권력교체기의 유리한 정치상황을 이용하여 대세를 장악하거나 이에 접근하기 위한 목적을 은폐하기 위해 정당이란 외피를 최대한 활용했을 뿐이다. 결국 정책입안과 제도적 실현방안을 모색하려고 정당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다수 계파의 정치적 안전판(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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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북핵 특별기고③] ‘정보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 등 한일관계 강화해야

국가안보실 ‘북핵위협대응실’로 개편해 북핵 컨트롤타워로 [아시아엔=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남북관계에서 ‘흡수통일’이라는 말은 자제해야 한다.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을 흡수통일할 수는 없다. 북한의 반감만 자극할 뿐이다. 우리의 공식적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의 단계를 명시하고 있다. 남북한 화해협력에 우선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그를 위한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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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박휘락 북핵 특별기고②] ‘6자회담 통한 비핵화’는 탁상공론일 뿐···북핵 현실 인정해야

[아시아엔=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한국의 외교관이나 학자들 상당수는 입버릇처럼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를 말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현실은 너무나 자명하다. 우리는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우리의 생존과 우리 민족의 영속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전제조건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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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북핵 특별기고①] “美 B-52는 시위 후 복귀하고 한국은 총선에만 매달릴 것”

중국 환상 버리고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해야 북 핵실험 단 5일만에 우리는 그날을 잊었다 지난 7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나왔다. ‘믿었던’ 중국정부는 동문서답하고 있고, 국내 정치권은 4월 총선의 이해득실 계산에 올인하고 있다. 국민대 박휘락 정치대학원장이 <아시아엔>에 최근 북한 핵실험과 한국 정치권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의견을 보내왔다. <아시아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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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50년 ‘병합조약’ 합법성 논쟁 토론문] “병합 따른 일제지배의 실제 변화 밝혀야”

[아시아엔=조시현 전 건국대 부교수(국제법)] 윤대원 서울대 교수의 글은 지난 2010년 한일병합 100년을 맞아 활발하게 전개된 병합조약에 관한 불법무효론과 합법부당론 사이의 논쟁이 갖는 함의와 과제에 대한 적극적 인식에서 그 간의 논의 상황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필자가 말하는 “불법의 흔적”들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실증적인 논의하면서 국제법과 역사인식에 관한 학제간 연구의 귀감이 된다고 생각된다. 병합조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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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7] 박근혜, 이승만~이명박 등 역대 정권 중 누구와 가장 닮았나?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한국의 역대정권이 범한 치명적 오류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입법부 스스로 정책개발과 집행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새로운 긴장관계를 조성할 주체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 역시 입법부의 이러한 만성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입법부 자체를 무시·배제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정치력을 상실한다. 해방 후 한국정당정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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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전 총리 “총선 출마 절대 안 한다”···’김무성 러브콜’ 불구 최형두·허용범 등 측근 후원회장으로 지원

[아시아엔=편집국] 김무성 당 대표 등 새누리당으로부터 20대 총선 출마 ‘러브콜’을 받고 있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총선 출마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복수의 김 전 총리 측근들은 “김황식 전 총리는 최근 ‘새누리당 일부 당직자들이 나에게 총선 출마를 권유하는 것은 고맙긴 하지만 출마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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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6] ‘4·13 20대 총선’ 투표기준은 민생·정책 우선하는 정당에 둬야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단 한번의 승리로도 평생의 울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든 걸 걸고 덤비겠다는 베팅과 갬블링을 거울처럼 비춘다. 도전자의 상상 포만(飽滿)과 이를 기대하는 주변인물들의 예상실익이 여지없이 맞물림으로써 언젠가는 어느 한쪽이 반드시 져야만 한다는 강박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권력이 동원하는 복종효과와 이에 따른 소속 계파의 점진적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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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47] 프란체스코 교황이 세월호의 선장이었다면

몸통과 깃털은 하나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세계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각 나라의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의 부패 정도를 점수로 환산해서 청렴도 순위를 매기는 활동을 하고 있다. 총 175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4년 국가청렴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기준으로 55점을 받아 43위를 했다. 43위라는 순위에 자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위를 한 덴마크의 점수가 92점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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