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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구 획정’ 조기타결?···지역구 7석 추가, 영호남 4곳 통폐합·수도권 등선 11석 늘어

[아시아엔=편집국]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과 선거구 획정위 김대년 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일련의 사태가 잇단 가운에 1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문제가 조기 합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시도했던 심사기간 지정에 의한 직권상정 무산과 김대년 위원장의 사퇴로 선거구 획정은 여야 합의에 달려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이 최근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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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남북관계 1/1~10] 6일 북한 김정은 4차 핵실험···1988 김일성 신년사는?

지난해 8월25일 남북합의와 이후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화해무드에 들어섰던 남북관계가 지난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한국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사흘째 재개하는 등 대응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일본도 한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과거 ‘남북관계’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도 향후 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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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4.19혁명 발상지 마산 ‘생대구’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사연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김병태, 김종대, 박중기, 우재길, 강창덕, 송기인, 박형규, 조용준, 김자동, 임재경, 전창일, 김희숙, 최현국, 김지하, 김상원, 정대철, 장두석, 유성환, 김이수···. 낯익은 이름도 있지만 대부분 낯설 것이다. 마산에 사는 오길석(69)씨가 연초 거제 명물 생대구를 택배로 선물하는 이들이다. 2~3년에 한번 보내는 이도 있고, 매년 보내는 이도 있다. 위의 이름 가운데 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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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4차 핵실험과 조선노동당창립70주년에 등장한 ‘핵배낭’은 어떤 관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창립 70주년(북한은 조선로동당 창립 70주년으로 말함)에 등장한 핵 배낭이 최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또다시 관심이 되고 있다. 핵 배낭은 최고도의 핵 선진국만이 보유할 수 있다. 냉전이 한창인 때 미국과 소련이 극소형의 전술 핵무기로 개발하였을 뿐 프랑스, 영국, 중국은 개발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강대국의 티켓으로서 전략핵무기가 필요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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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46] 통치근본은 혹독한 법령 아닌 국민 신뢰와 지도자 도덕성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한무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켜줄 혹리라는 깃털들이 필요했다. 왕온서는 한무제가 필요로 하는 깃털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내치고, 때에 따라서는 기용하는 용인술用人術을 구사한 거다. 왕온서는 주변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고발로 인해 위태로움을 느끼자 결국에는 자살을 했다. 왕온서와 같은 관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도 존재하고 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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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50년-강제동원 대법원 판결④] 대법원 승소 이후 ‘소송 폭주’는 없어

[아시아엔=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대법원 판결에 힘을 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는 1심 혹은 항소심에서 승소한 상태이다. 그러나 소송이 폭주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추가 소송이 많이 제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가.추가 소송 대법원 판결에 힘을 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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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빠른 ‘김정은 압박’ 쌍두마차···대북확성기로 ‘백세인생’ 틀고 시진핑이 직접 설득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지금까지 중국이 김정은을 대하는 방법과 태도는 틀렸다. 말로 타이르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애들에게나 통할 일이다.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여전히 소용 없을 것이라는 예측은 그래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레이건은 전두환을 알아보았다. 전두환은 김대중 사형 집행중지라는 카드로 레이건의 체면을 살리면서 그때까지 진척되어 있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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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35] 92대선 패배 후 ‘정계복귀’ 김대중의 치밀한 전략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김대중의 정치재개를 암시한 사례는 적지 않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방선거 전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동교동계의 세 불리기다. 이미 지적한 대로 자신의 권력지분을 최대한 늘리고픈 정치본능은 직업정치인들의 오관(五官)을 무시로 자극한다. 두말 할 필요 없이 이같은 행태는 ‘입신양명(立身揚名)·호의호식(好衣好食)’을 위한 탐욕의 결과였다. 단지 이를 숨기고 대신 그럴듯하게 변명할 ‘핑계 만들기’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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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50년-강제동원 대법원 판결③] 미쓰비시와 신일철 소송, 대법원 vs 하급심 판단 어떻게 다른가?

[아시아엔=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과 하급심 판단은 어떻게 다른가?? 가. 양 소송의 차이점 (1)미쓰비시중공업 소송은 부산에 연락사무소가 있어서, 부산지방법원에 제소하였으며, 소송 서류도 연락사무소로 하면 되었기 때문에 송달 관련 기간이 짧았다. 반면에 신일철주금은 한국 내에 아무런 주소지가 없어서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하였고, 소송 서류를 일본 본사로 송달하여야 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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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 동의할까?···미 CSIS “시진핑-김정은 관계 더 멀어질 듯”

[아시아엔=최정아 기자] 지난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단행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원(CSIS) 보니 글레이저 중국담당 선임연구원은?CSIS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정부가?유엔 대북제제에 동의할 것”이라고?밝혔다. 글레이저 중국담당 선임연구원은 중국 외교부가 성명에서 “북한 수소탄 핵실험에 ‘강력히 반대한다’(firmly opposed)고 밝힌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유엔 대북제제에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전망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중국 외교부가?’fir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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