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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주권문제다”···중국은 對北 정경분리, 한국은 對中 ‘정경분리’ 왜 못하나?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사드는 주권문제다”라는 국방부의 분명한 입장이 나왔다. 한국의 주권문제에 왜 중국이 참견하느냐는 것이다. 외교관들이 X-밴드 레이다가 중국을 커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여 중국을 달래려는 노력 등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MD가 중국을 자극한다고 하는 것은 안보에 대한 기본철학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해상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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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일의 시진핑시대 해법⑭] ‘뜨거운 감자’ 사드 한반도 배치, 시진핑의 선택은 과연?
[아시아엔=안동일 동아시아 전문가] 가뜩이나 양손에 이것저것 다 쥐고 있어 누구보다 분주한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의 사드 배치라는 ‘뜨거운 감자’를 손에 들게 됐다. 취임 이후 거칠 것 없이 쾌도난마식으로 모든 현안에 승승장구해 온 그로서는 장고를 해야 하는 수를 만난 셈이다. 하지만 아픈 곳을 찌르는 강수이기에 대응에 고심할 필요는 있겠지만 절체절명 외통수에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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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16 선언’은 박정희 ‘6·23평화통일외교선언’·김대중 ‘6·15남북공동선언’의 결정판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6일 국회 특별연설을 통하여 대북정책 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했다. 이는 한 정부에서의 정책변화가 아니라 박정희의 6·23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대북접근이 김대중의 6·15남북공동선언을 거쳐, 박근혜의 2·16선언으로 정립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변증법적으로 보면 박정희가 正이라고 한다면, 김대중은 反, 박근혜는 合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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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48] 국민의당 합류 박지원의 과거 계보는?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DJ 측근그룹은 이른바 범동교동계로 알려져 있다. 성분과 뿌리가 각기 다르고 분화의 지평과 세(勢)의 재생산 방식이 달랐던 까닭도 따지고 보면 크고 작은 모멘텀이 개재했기 때문이다. 한결같이 호남의 뿌리를 존중하며 김대중을 섬기되, 정치적 속내는 기실 달랐던 터였다. 가능한 한 따로 크고 각기 동원 가능한 가신(家臣) 그룹 내 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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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해야”···김정일이 아들 김정은에게 전했던 ‘마지막 가르침’
[아시아엔=최정아 기자] “남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려는 김정은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다” 한반도 전문가 에이든 포스터 카터 영국 리즈대 석좌연구원이 북한전문매체 <NK news>에 “’개성공단 폐쇄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엔 회의적이다. 오히려 남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는 김정일이 아들 김정은에게 준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북한에게 개성공단은 중대한 ‘안보위협’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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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방관···”NPT 탈퇴 등 ‘핵무장 선택권’ 고려할 때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핵개발을 한) 북한으로 인해 이미 폐기된 상태”라며 “NPT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스스로 비핵화 선언을 통해 묶어 놓은 것으로 우리도 이제는 핵무기를 만들 잠재력을 갖는 핵무장 선택권(nuclear option)전략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부연하자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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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영원한 스승 조만식’ 칼럼을 넉달만에 바로잡는 까닭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필자는 지난해 10월 민족의 영원한 스승 고당(高堂) 조만식(曺晩植, 1883~1950) 선생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글에서 나는 고당을 남의 집 ‘머슴’ 출신으로 표현한 적이 있다. 그런데 글을 읽을 ‘고당기념사업회’ 조연수 선생께서 “고당 선생은 머슴 생활을 하신 적이 없다”면서 <민족의 영원한 스승 고당 조만식 전기>를 보내주었다. 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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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 ‘대한민국 건국사’ 출판기념회 18일 저녁 전쟁기념관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온라인 <아시아엔>과 월간 <매거진 N>에 군사 부문과 사회 전반의 비평칼럼을 쓰고 있는 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쓴 <대한민국 건국사> 출판기념회가 18일 오후 6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 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건국사>는 대한민국의 연원을 1919년 3월 기미독립만세운동에 두고 일제 강점기 국내외 독립운동과 중국과 만주에서의 좌익 활동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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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47] 민주당 이인제와 노무현의 ‘날선 긴장’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민주당의 경우도 한나라당의 그것을 거울처럼 되비친다. 비록 본격적 대선 일정이 시작된 건 아니지만, 같은 시기 민주당은 이인제 최고위원과 노무현 상임고문, 그리고 김근태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당내 주도권 재구성에 나선다. ‘그들’이 대권을 지향하는 가시적 주자였다면, 한화갑 최고위원과 김중권 대표는 속내를 드러내진 않았어도 어디까지나 김대중의 복심(腹心)을 읽거나 당을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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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강제추방’ 주도, 북한 당국자는 누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개성공단 입주자들이 전원 무사히 귀환하였다. 북한에서는 40분의 시간만 주고 추방하였다. 수많은 완제품과 부품을 고스란히 놓아두고 몸만 빠져나왔다고 한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김영철일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남북대결에서 이것은 다행(?)이다. 김영철은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생각을 하기 전에 전광석화같이 초강경수를 단행하였다고 보인다. 지난번과 같이 인질을 잡고 요구를 해오면 대단히 난처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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