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 아시아엔 THE AsiaN

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야당에 끌려 다니면 ‘가짜 새벽’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금은 매직 아워(magic hour)인가 가짜 새벽(false dawn)인가. 아직 어둡지만 동 트는 빛으로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때가 매직 아워이다. 상황은 좋아진다고 보이는데 실상이 안 그러면 가짜 새벽이다. 누군가는 낙마시키겠다는 야당을 잘 설득하면 매직 아워, 야당에게 끌려 다니면 가짜 새벽이다.
더 읽기 »
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김동연 등 장관 후보자 결정적 흠결 아니면 채택되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고위공직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을 따져보는 것이다. 청문회에 선 공직후보자들에게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드러난 건 유감스럽다. 그러나 공직수행에 결정적 흠결이 아니라면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해야 한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민심과 청문결과를 잘 헤아려 임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더 읽기 »
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와 함께 ‘개혁입법’도 주력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새정부의 개혁은 통상 100일안에 결정된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취임 100일만에 15개의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의 기대도 국정지지율도 높지만 행정명령 만으로 할 수 있는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고, 인사청문회도 중요하지만 개혁입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더 읽기 »
동아시아

‘탈북민 3만 시대’, 남한 정착 최우선 과제 3가지

탈북자 문제 해결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울산 중부경찰서 이 모 경위는 얼마 전 출근길에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OO마트 OOO입니다. 북한여성, 그분은 잘 계시는지요? 애 키우기 힘들지 않나요? 애기 기저귀 값 좀 드리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몰라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난 3월 초 탈북민 취업을…
더 읽기 »
동아시아

[정상덕의 평화일기] 사드 배치 성주 소성리 원불교평화교당 앞 ‘참새와 평화’

[아시아엔=정상덕 원불교 교무] 2017년 대한민국 평화1번지 성주 소성리 진밭교 삼거리, 전쟁무기 사드가 가까이 보이는 마지막 오르막길에 원불교평화교당이 설치된지 벌써 88일째다. 6월 4일 새벽 5시 기도를 올린 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벗이 참새가족들이다. 짹짹짹 엄마와 아들 참새가 다가와 아스팔트 위의 모이를 고르고 쫀다. 혼자 온 덩치큰 참새는 두리번 거린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 읽기 »
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재벌개혁 왜 해야 하나?···’최순실 국정농단’ 핵심은 정경유착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재계가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등을 내세워 경영권방어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새정부 공약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핵심이 정경유착이었다. 정부는 기업자율이라는 말에 넘어가지 말고 시민들과 약속한 재벌개혁 공약을 추진해야 한다.
더 읽기 »
동아시아

[북리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날 읽다···대통령을 위한 안보론 ‘공작’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국정원을 국내정치에서 독립시켜 대북전문 정보기관으로 만들라!” 동아일보 이정훈 기자가 쓴 <공작>(글마당, 2013년 6월17일)은 앞표지에 ‘평양 능라도 51경기장 아리랑 공연’을 그린 삽화와 맨 뒷장엔 위 문장과 다음과 같은 ‘국정원 충성서약’을 담았다. 하나, 우리는 조국 수호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업무에 정진하고. 국민에 봉사하며…
더 읽기 »
동아시아

4.19혁명 8개 단체 유공자 보상 재심 청원 “박정희 군사정권이 왜곡”

[아시아엔=박호경 기자] ‘4.19혁명정신선양회’(회장 김종철) 등 4.19 관련 8개 단체는 29일 청와대와 국가보훈처 등에 4.19혁명 유공자 추가보상 재심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김 회장 등 8개 단체 대표들은 “1960년 4.19혁명 이듬해 발발한 5.16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에 의해 초기 유공자 및 이후 박정희 집권세력에 의해 4.19 참여자에 대한 평가가 왜곡돼 왔다”며 “이제라도…
더 읽기 »
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D-1년 지방선거 이전 국가혁신 틀 짜야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새 정부는 혁명정부의 성격을 지닌다. 피를 흘리지도 않고, 혼란도 없고, 헌법절차도 지켰지만 헌정을 짓밟은 독재자를 쫓아냈다. 권력자가 나라의 부를 사적으로 빼돌리던 도둑정치(kleptocracy)가 무너졌지만 혁명적 변혁이 정말 필요하다. 꼭 1년 남은 지방선거 전에 국가혁신의 틀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
더 읽기 »
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다시 읽는 문 대통령 취임사와 정우택 한국당 대표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야당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난국은 여러분의 협력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여러분과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처지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처럼 버틸 땐 버티더라도 야당의 협치를 기대한다.
더 읽기 »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