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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D-1년 지방선거 이전 국가혁신 틀 짜야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새 정부는 혁명정부의 성격을 지닌다. 피를 흘리지도 않고, 혼란도 없고, 헌법절차도 지켰지만 헌정을 짓밟은 독재자를 쫓아냈다. 권력자가 나라의 부를 사적으로 빼돌리던 도둑정치(kleptocracy)가 무너졌지만 혁명적 변혁이 정말 필요하다. 꼭 1년 남은 지방선거 전에 국가혁신의 틀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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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재의 2분정치] 다시 읽는 문 대통령 취임사와 정우택 한국당 대표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야당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난국은 여러분의 협력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여러분과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처지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처럼 버틸 땐 버티더라도 야당의 협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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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입법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국가기획자문위에서 5개년계획이 나와야 새 정부의 본격적인 개혁이 추진된다. 이 개혁은 국회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정부가 입법 없이 할 수 있는 과제들은 매우 많다. 예컨대 학교앞 주택가 화상도박장 폐쇄, 구직지원 청년수당 확대, 교육비 통신비 절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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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재의 2분정치] ‘리히비히 최소율의 법칙’과 현실정치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독일식물학자 리비히는 필수영양소 중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가 식물성장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바로 ‘최소량의 법칙’이다. 정치도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한두 가지 잘못으로 민심이 떠나는 최소량의 법칙이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인사권행사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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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⑦] 균형적·협치적 4년 중임 대통령?

    [아시아엔=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기존 정부형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는 장기적 비전의 결여와 정책이 단기적으로만 추진되는 점이다. 즉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일 경우 임기 후반의 약 2년은 사실상 레임덕 단계에 빠져 실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취임 후 약 3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대통령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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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검찰 출장소가 아니다”···검찰개혁 참고서 영화 ‘검사외전’ 강추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으로 외무부 문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 외무고시 출신 여성장관은 실로 파격적이다. 강경화 장관은 고 강창선 KBS 아나운서의 딸로서 MIT를 나왔다. 미국에서 낳은 장녀가 국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청와대에서 스스로 밝혔다. 이 문제가 아들 병역면제를 위해 위장 출산을 하는 아낙네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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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외교안보④사드문제, 주한미군주둔비 ‘딜’로 풀릴 것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원장 이종수 행정대학원 교수)은 ‘새정부의 혁신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지난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5차에 걸쳐 기획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미동맹의 재창조 △행정-입법 관계 및 정당·선거제도 발전 △정부 개혁 △공기업 혁신 △국정원 및 검찰 개편 등의 5개 분야에 학계·언론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해 발제 및 토론을 합니다. <아시아엔>은 지난 16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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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총④] 총쏘기 관광 외화벌이 ‘쏠쏠’

    발사되면 사람을 살상한다 [아시아엔=김중겸 인터폴 전 부총재, 전 경찰청 수사국장] 총은 결코 가벼운 물건이 아니다. 권총이야 한 손으로 들어도 될 정도로 가볍다. 그러나 일단 발사되면 사람을 살상한다. 무겁고 무서운 물건이다. 근무 중 주기적으로 사격평정을 한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이혼과 같은 가정문제로 고민하면 총 반납조치가 취해진다. 일단 총구에서 총알이 나간 후에는 정당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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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대 79 대 71’···문재인 대통령 임기5년 긍정 전망 이명박·박근혜와 큰 차이

    [아시아엔=편집국] “87%, 79%, 71%.” 취임 2주차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의 ‘향후 5년 직무수행 긍정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5월 셋째 주(16~18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 전망을 물은 결과 87%가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7%만이 “잘못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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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서둘되 목표 명확히···경찰에 영장청구권 이양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격려 돈봉투 만찬으로 검찰개혁이 앞당겨지는 한편 고강도 조치가 예상된다. 검찰개혁 어떻게 해야 할까? 김영삼 정부 초기 군 사법제도 개혁에 다소 역할을 한 필자는 검찰과는 무관한 제3자이지만 어떤 면에선 더 객관적으로 보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경찰에도 영장청구권을 준다.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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