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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 칼럼] “문제는 공정한 경쟁규칙이야!”

    ‘중진국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인류사회의 역사는 권력, 부, 명예와 같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s)의 쟁취를 둘러싸고 국가 간, 집단 간, 개인 간 다툼이 끊임없이 전개되어 온 투쟁의 역사다. 역사상의 무수한 사상가들은 사회적 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이상적 원리를 찾아 고심해 왔다. 사회적 가치의 배분은 기본적으로 정부(government)와 시장(marke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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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아시아] ‘한반도 긴장 고조’ 주요 이슈로 떠올라

    이번 주 아시아 각국에서는 역시 ‘한반도 긴장 악화’가 핫이슈였다. 11일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외무장관회의에서도 각국 장관들은 북한의 핵위협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마르티 나탈레가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아세안이 남북한 모두가 참여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FR)을 통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도네시아는 (남북한 간) 대화 복원을 위해 조용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한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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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TRA] 필리핀, 사상 첫 투자적격등급 진입

    국채이자 부담 경감, 외국인 투자 증가 기대 필리핀이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처음으로 투자적격등급에 진입했다. 지난달 27일 국제 신용평가사인 Fitch는 필리핀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등급인 ‘BB+’에서 투자적격등급인 ‘BBB-‘로 한 단계 올렸다고 발표했다. 장기 외채등급 역시 BBB-로, 장기 자국통화 국채는 BBB로 상향하고 모두 안정적 전망을 발표했다. 무디스, 스탠다드&푸어스 등급은 변동이 없었다. 피치는 경상수지 흑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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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nd Story in Asia] ‘패션기업’ 지오다노, ‘식당 이름’이었다고?

    우연히 들어간 ‘레스토랑’ 이름이 지금의 ‘지오다노(GIORDANO)’ 지오다노(Giordano). 19세기 이탈리아의 작곡가(Giordano Umberto, 1867~1948)다. 16세기를 살았던 이탈리아 철학자이자 성직자의 이름(Bruno Giordano, 1548~1600)이기도 하고, 17세기 이탈리아의 서양화가 이름(Luca Giordano, 1634~1705)이기도 하다. 모두? 이탈리아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유명한 패션 브랜드 이름이다. 패션브랜드 지오다노라는 이름은 그럼 어디에서 왔을까? 역시 이탈리아에서 왔다. ‘루카 지오다노’라는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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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대국은 베트남? ‘태국’도 있다

    *코트라 방콕무역관이 전하는 생생한 태국 현지 경제이야기를 아시아엔(The AsiaN)에서 들려드립니다. 더 많은 해외시장정보는 글로벌윈도우를 참고해 주세요. 지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올해 2월 이곳 방콕무역관으로 부임했는데, 처음 도착했을 때는 직업상 태국 경제가 우선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으로?궁금했던 것이 바로 태국에는 오토바이가 몇 대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길거리에 정말 너무나 많은 오토바이가 다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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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수의 경제토크] 부동산개발의 종착지 ‘카지노 경제’

    한동안 ‘카지노 경제’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승자독식의 비정한 머니 게임을 말한다. 금융계 사람들이 너무 돈 장난을 많이 치고 있는 것을 꼬집는 말이다. 그런데 이 카지노라는 것이 정말로 신기한 면이 있다. 부동산업을 좀 크게 하신 분은 꼭 호텔을 갖고 싶어 한다. 그리고 호텔을 손에 쥔 분은 호텔 체인을 갖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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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성현의 ‘세테크’ 비법] 공동으로 사업하면 세금 줄어든다

    *류성현 조세전문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며(2009~2012) 이의신청, 조세심판, 조세소송 등 다양한 세금 분쟁을 처리한 조세불복 전문가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 이슈들과 절세 전략을 담은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2013)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담긴 알쏭달쏭 잘 모르고 지냈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테크’ 방법들을 아시아엔(The AsiaN)에 소개합니다. 소득세는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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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수 칼럼] 내규·지침 등 하위규범 꼼꼼히 감시해야 ‘공정성’ 유지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보다는 행정부에서 만든 시행령이나 규칙, 규정, 내규, 지침 등 하위규정이 더 직접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목표가 수단에 의해 대치되거나 목표-수단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이른바 목표전도(displacement of goals) 현상이 나타난다. 법령체계의 최상위 규범으로서의 헌법은 국가통치의 기본원리를 담고 있다.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나 기본원칙을 표명한 상위규범들은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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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수의 경제토크] 중소재벌이 사기 당해 망하는 코스

    사기는 개인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금융사건 배후에 흔히 사기수법이 도사리고 있다. 금융사기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수법이 텀 스트럭처(Term Structure) 사기다.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예방법이 뭔지 살펴보자. 많은 경우 단기 금융상품 이자율이 장기 금융상품 이자율보다 낮다. 그래서 단기로 돈을 꿔서 장기로 빌려주면 얼마 동안은 그 차액을 챙길 수 있다. 주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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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경제의 ‘리바운드’를 주목하라

    *코트라 방콕무역관이 전하는 생생한 태국 현지의 경제이야기를 아시아엔(The AsiaN)에서 들려드립니다. 더 많은 해외시장정보는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를 참고해 주세요. 제가 이곳 KOTRA 방콕무역관으로 부임한 것은 올해 2월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태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듯 저에게 관광지나 신혼여행지였습니다. 태국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태국이라는 나라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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