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국헌의 직필] 대처 “머리 굳은 사람들 갖고는 개혁 어렵다”

    1979년 겨울에 이르러 영국 정부의 기능은 마비된 상태에 이르렀다. 캘러헌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는 311대310으로 부결되었다. 2차대전 후 노동당 애틀리 정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토 아래 사회복지국가를 표방하였다. 당시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사회주의적 가치에 대해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평등한 분배’는 ‘작은 분배’가 되기 쉬었고 ‘세계의 공장’ 영국의 산업은 낙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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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겨운 들썩임 속 새해맞이

    [Cultural is Asian]?1월, 설 중국, 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에서는 음력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 큰 명절이다. 중화권은 춘절(Spring Festival), 베트남은 테토(Tet), 한국은 설이라 부른다.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명절대이동이 일어나는데, 중국에서는 이동인구가 수 억 명에 이른다. 중화권에선 홍등축제와 거리 퍼레이드 등이 펼쳐져 온 나라가 붉은 색으로 들썩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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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공식별권’ 둘러싼 전략적 함수관계는?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정부도 방공식별권을 확대해 발표했다. 관련국들은 이를 둘러싼 전략적 함수관계 풀이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방공식별권(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은 본래 영토 방위를 위한 완충지대로 설정된 공역이다. 자국 항공기가 평상시 타국 방공식별권 안으로 비행할 때 사전에 비행계획을 알려 우발적 충돌이나 군사적 긴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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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아시아 경제 전망] 중동↑, 일본·동남아↓, 중국 보합

    회복세 보이는 세계 경제, 아시아는?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은 2014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3.0%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3년 2.9%에서 2014년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1%에서 4.0%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4.1%까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만 한정해서 보면 조심스럽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지난해 1.8%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1%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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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국헌의 직필] 법과 원칙의 관철···대처와 카터의 경우

    북아일랜드 문제는 영국 정부와 국민이 오랫동안 시달려온 문제였다. 북아일랜드 문제의 복잡성은 그 지역이 아일랜드의 일부이면서 주민의 다수는 영국계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영국 정부로서는 북아일랜드를 포기하자니 영국계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북아일랜드를 유지하자니 아일랜드계의 끊임없는 테러로 국력소모를 계속해야 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처해 있었다. 12세기 아일랜드가 잉글란드에 병합된 이래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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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철도파업, 공익 위한 보도는?

    [한국일보]”사회적 논의기구 만들면 철도파업 철회” (1면) 정부가 27일 밤 전격적으로 수서발 KTX 운영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가운데 철도노조 측이 노ㆍ사ㆍ민ㆍ정이 참여해 면허 발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된다면 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29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토교통부의 면허 발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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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무의 진료실] 신자(信者)와 힉스입자

    영어로 believer는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다.?faith는?일반적인 믿음과는 조금 다른 종교적 의미의?신앙(信仰)과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가. 교회, 성당, 절, 모스크(이슬람 사원) 등에 다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 그러십니까?’ 혹은 ‘아, 예’라며 마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인 듯 반가워한다. 또는 서로의 믿음에 찬사를 보내거나 좋은 일을 실천해야 한다며, 말의 시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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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신뢰퍼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그 초라한 성적표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파격’ 제안하라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5년 동안 시계추처럼 오락가락해 왔다.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진통일론’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4·19혁명 이후 장면 정부는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구호에서 드러나듯 감상적 통일지상주의에 급급했다. 박정희 정권은 60년대 군인정권답게 ‘승공통일론’을 견지했지만 장기집권을 위한 친위쿠데타를 앞두고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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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ner]1월, 아시아에선 어떤 일이?

    1.1 설날(New Year’s Day) 아시아 대부분 나라에서 새해 첫날은 공휴일이다. 음력설을 쇠지 않는 일본은 사흘간 연휴로 가가미모찌(鏡もち)라는 떡을 만들어 신에게 바치며, 오세찌(お節)를 만들어 먹는다. 태국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절에서 새해를 시작한다. 1.1 중화민국 창건일(Founding Day of the Republic of China) 1911년 10월10일 쑨원의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한 뒤 세워진 중화민국공화국은 19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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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설의 자연 속으로] 적막한 밤에 영원을 생각하다

    ‘소중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 책’ 속에 이런 글이 있다. ‘누구를 위한 ‘나’인가. 나는 지금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내 어린 아이들을 위한 나였던가. 내 아내를 위한 나였던가.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왔으며, 이제부터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또다시 생각해 본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만 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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