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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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좌사우량’···“국회의원님들께 간청합니다”
내년 예산안 470조, 국회 철저히 심의·의결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일년동안의 나라살림살이 규모의 심의 의결은 국회의 중요 책무다. 국회는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만의 감세안인 세법개정안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5년간 누적세수감소가 12조6천억원이나 되는 세법개정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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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대표 이해찬④] “문 대통령이 명백히 얘기했다. (한미와 달리) ‘한일간은 군사동맹 맺을 수 없다'”
[아시아엔=편집국] 이해찬 의원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로 선출됐다. 김대중 정부 교육부장관과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등에서 내각 경험과 소신 있는 일처리로 그에게 거는 기대가 많다. 이해찬 새 대표는 당대표 후보시절인 지난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했다. <아시아엔>은 당시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워딩’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독자들 이해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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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새 당대표 이해찬③] “헌법재판관들이 대법원에 무슨 영향을 받나?”
[아시아엔=편집국] 이해찬 의원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로 선출됐다. 김대중 정부 교육부장관과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등에서 내각 경험과 소신 있는 일처리로 그에게 거는 기대가 많다. 이해찬 새 대표는 당대표 후보시절인 지난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했다. <아시아엔>은 당시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워딩’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독자들 이해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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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당 새 당대표 이해찬②] “개성공단 재개하면 일자리 10만개 생겨”
[아시아엔=편집국] 이해찬 의원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로 선출됐다. 김대중 정부 교육부장관과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등에서 내각 경험과 소신 있는 일처리로 그에게 거는 기대가 많다. 이해찬 새 대표는 당대표 후보시절인 지난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했다. <아시아엔>은 당시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워딩’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독자들 이해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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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새 당대표 이해찬①] “공직자는 깐깐해야 돼요”
[아시아엔=편집국] 이해찬 의원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로 선출됐다. 김대중 정부 교육부장관과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등에서 내각 경험과 소신 있는 일처리로 그에게 거는 기대가 많다. 이해찬 새 대표는 당대표 후보시절인 지난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했다.?<아시아엔>은 당시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워딩’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독자들 이해에 더 보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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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새 당대표 이해찬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정상화 과정”
[아시아엔=편집국] 이해찬 의원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로 선출됐다. 김대중 정부 교육부장관과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등에서 내각 경험과 소신 있는 일처리로 그에게 거는 기대가 많다. 이해찬 새 대표는 당대표 후보시절인 지난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했다. <아시아엔>은 당시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워딩’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독자들 이해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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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견위수명’···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악화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정책실장과 부총리가 엇박자를 보이는 데 대통령이 챙길 때까지 여당이 지켜보기만 한 건 아쉽다. 새롭게 뽑힐 여당대표는 청와대-정부와 손잡고 경제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해 뛰어야 한다. * 견위수명(見危授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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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공렴(公廉)의 표상···정약용, 한익상 그리고 노회찬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故 노회찬 의원은 청렴한 목민관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가난을 걱정 안했기 때문이다. 그는 유서에서 드루킹쪽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잘못이 크고 무겁다”거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대목에서는 그가 자신을 얼마나 엄격하게 대하는지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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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크리켓 영웅’ 파키스탄 총리후보에 오르다
PTI,?총선돌풍···수십년 양당체제 종식시켜 반부패·카리스마·친이슬람, 보수적 종교관 [아시아엔=편집국] “반부패, 카리스마, 자선, 교육·의료환경 개선···” 파키스탄 총선에서 승리해 새 총리 후보가 된 테흐리크-에-인사프(PTI)의 임란 칸(66) 총재를 상징하는 단어들이다. 25일(현지시간) 실시된 파키스탄 총선에서 제2야당인 테흐리크-에-인사프(PTI)는 부정부패 이미지로 점철된 여당 파키스탄 무슬림연맹(PML-N)과 지지세력 확장에 실패한 제1야당 파키스탄인민당(PPP)을 제치고 연방하원 의원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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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파수공행···문재인 대통령-문희상 국회의장 협치 이뤄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건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시민의 염원은 지방선거에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촛불 이전에 구성되어 시민의 지지와 의석수가 괴리된 국회로는 적폐청산과 국정혁신에 힘을 모을 수가 없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강조하는 협치는 이 같은 정치상황의 반영인바 바른 협치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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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회부욕향···‘계엄령 선포’ 문건 작성 기무사 해체 수준의 개혁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가안보와 국가기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국방 부문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촛불시민을 상대로 계엄을 선포하는 등 내란음모에 가까운 촛불대비책을 세운 군 관계자는 단호하게 처벌하고 기무사령부는 해체시켜야 한다. 이것만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60만 군인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다. * 회부욕향(懷腐欲香) 썩었으면서 향기롭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뜻. <呂氏春秋>에 나오는 말로 향기롭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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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건곤일척···김병준 비대위원장, 자유한국당 구출하려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자유한국당이 건전한 보수 정치세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 앞에 섰다. 우여곡절 끝에 김병준 전 참여정부 부총리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김 위원장이 뿌리 깊은 수구기득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보수시대를 열어나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시방편적인 수습과 미봉책으로는 분노에 타오르는 불을 끌 수가 없다. * 건곤일척(乾坤一擲) ‘건乾’의 뜻새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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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백년하청···부적절한 상임위 배정 불구 경제살리기 총력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부적절한 상임위 배정 등 잡음은 있지만 일단 국회는 정상화되었다. 국회 의정활동에 문제가 많은 건 촛불 이전에 구성되다 보니 의석 분포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시민에게 패싱당하지 않으려면 수많은 법안과 의안에 쌓인 먼지부터 빨리 털어내야 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에 관련된 입법 활동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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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손혁재의 四字정치] 중석몰촉···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경제·민생부문 탓
[아시아엔=손혁재 시시평론가] 다시 문제는 경제와 민생이다. 지난해 하반기는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적폐청산에 대한 지지로, 올해 상반기에는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매우 높았다. 최근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건 경제·민생 부문의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주도성장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재정정책 등 정부여당이 해서는 안 될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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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욕금고종···‘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꺼버린 개헌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나섰다. 촛불혁명 과정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헌 요구가 나왔던 것이므로 뒤늦게라도 하겠다는 건 잘한 일이다. 개헌 제의가 위기국면을 넘기려는 당략적 접근이 아니라면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선거법을 고쳐 시민의 지지가 의석수에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도입하면 된다. * 욕금고종(欲擒姑縱) ‘금擒’의 뜻새김은 ‘사로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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