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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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6차 핵실험]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무모하고 현명치 못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91년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하면서 “북한도 우리와 함께 핵재처리시설 및 농축시설의 보유를 분명히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12월18일엔 남과 북이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된다는데 뜻을 같이 하는 ‘핵 부재 선언’을 했다. 바로 이튿날인 12월19일에는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잠정협정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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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북한 6차 핵실험] 문제는 외교다···”전술핵 배치 재고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45년 8월 미국이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자 소련은 일·소 중립조약을 파기하고 만주와 조선에 침공했다. 일본은 항복했다. 그 충격은 원폭에 받은 것보다도 컸다. 소련이 중립조약을 파기했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인가? 군사력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외교력은 빈껍데기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1991년 김종휘 외교안보 수석과 외교부가 주도한 한반도비핵화선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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