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종수 칼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조 법조계

돈에 오염되어 공정성을 상실한 법조계의 실망스런 풍토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 ‘유전무죄·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다. 돈 많은 사람들은 죄가 있더라도 판검사에게 뇌물을 주거나 유력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재벌그룹 총수들이 저지른 비리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는 상당수의 시민들은 실제로 우리 사회가 ‘유전무죄’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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