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
동아시아
“조국 딸 ‘의료전문변호사’도 될 수 있는 게 현행 로스쿨·의전원 제도”
‘조평통’···’조’국처럼 ‘평’범한 사람 새치기해 들어가는 ‘통’로 [아시아엔=편집국] 올해는 로스쿨(법과전문대학원, 법전원) 도입 10년, 법조인양성을 왜곡시키고 애초 취지와 달리 전인격을 갖춘 법조인보다 계층이동의 사다리만 치웠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특혜 등과 맞물려 비슷한 과정을 거쳐 출범한 법전원과 의전원의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국민대 법대…
더 읽기 » -
[김국헌의 직필] 어설픈 독도 전문가들
언론인이나 학자들이 문제를 잘못 알고 논의를 잘못하는 것 가운데 독도문제는 그 대표라 할만하다. 지난해 <중앙일보> 8월15일자 논설을 보면, ‘정치권 독도 포퓰리즘 우려된다’는 제하에 다음 구절이 있다. “독도는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렇다면 군인이 아니라 경찰이 질서 유지와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갑자기…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