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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헌재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적폐 해소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진퇴가 결정되는 역사적 시간이 가까워졌다. 우려의 소리들이 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한국정치의 어두움을 밝힌 촛불의 문제의식은 헬조선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이다. 각 정당 각 후보들은 집권보다 어떻게 적폐를 청산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지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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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더불어 아파하고 더불어 행복한 나라
[아시아엔=이상기 발행인] 3월10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한편으로는 가장 시험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인용 또는 기각으로 한국정치가 또 한번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일 지도 모릅니다. 지난 10월 말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절망과 분노를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일궈내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하순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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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하야설’ 현실화돼도 ‘헌재 심판’ 중단은 안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하야설이 현실화되어도 헌재는 심판을 중단하면 안 된다. 대통령 사임으로 궐위가 되면 재판의 실익이 없으므로 탄핵소추를 각하시켜도 된다. 그러나 추후로도 위헌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에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선례를 만들어놓는 게 좋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사임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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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특검 위축되지 말고, 헌재 흔들리지 말아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정경유착을 근절하라는 민심의 배반이다. 이 부회장은 수백억원대의 뇌물로 정치권력을 동원해 경영권 승계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특검은 위축되지 말고 삼성-청와대의 검은 거래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헌재도 흔들리지 말고 탄핵심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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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헌정질서 파괴에 재벌·관료·검찰·교육·언론 등 협력·동조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현직 대통령과 비선 측근들의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가 파괴되었다. 그 위법행위가 대통령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재벌 관료 검찰 교육계 등 권력집단들이 협력하거나 동조했다. 이 큰 피해를 바로잡는 게 특검의 존재이유이다. 특검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만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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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특검, 검찰이 빠뜨린 뇌물죄 적용·국가기밀 유출 밝혀낼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검찰은 국정농단의 몸통인 현직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공모관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아 재벌과의 부당거래가 공소장에 빠져있다. 국가기밀 유출 정부인사 개입 이대 입학비리 등도 빠졌다. 특검은 검찰이 빠뜨린 부분의 철저한 수사로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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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특검·헌재가 박근혜 범죄수사·탄핵심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여전히 비정상이다.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을 모두 부인하고, 자신의 말까지도 뒤집고 있다. 나라 전체를 흔든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국민과 역사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이다. 특별검사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범죄 수사와 탄핵심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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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탄핵 기각돼도 박근혜는 대통령직 물러나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헌법재판소가 만일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근혜는 헌재결정을 받아들이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피눈물 나는 억울함에 대해 소명의 기회도 주어졌고 정치적으로 박근혜의 허물은 말할 수 없이 크나 파면될 정도의 중죄를 범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 대통령으로서 박근혜의 정치와 통치능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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