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
-
동아시아
[손봉석의 뉴스돋보기] ‘누구’를 위한 불법사찰?
[한국일보] ‘민간인사찰’ 전원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 심우용)는 17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했다.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징역 2년6월, 진경락(45)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더 읽기 » -
미디어
[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전투기 사업, 3년째 되풀이
[중앙일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 551억 쓰고 좌초 위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KFX 사업(보라매 사업)이 해외 공동개발 파트너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5조770억원을 들여 KF-16(공군 주력 전투기)의 성능을 뛰어넘는 전투기를 우리 기술로 생산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그러나 국방부가 25일 발표한 2013년도 국방부 예산엔…
더 읽기 » -
[손봉석의 뉴스돋보기] 만일 北 핵물질 누출된다면?
[동아일보] 北 풍계리 핵실험장 새 갱도 붕괴 최근 한반도를 연달아 강타했던 태풍 볼라벤과 산바의 영향으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 갱도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3차 핵실험을 준비하던 북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정부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25일 외교 소식통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더 읽기 » -
미디어
[손봉석의 뉴스돋보기] 복지예산 100조? 혜택은 얼마나…
[조선일보] 내년 복지예산 100조원 넘어 내년 정부의 복지 지출이 사실상 100조원을 돌파한다.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3% 늘어난 342조5000억원으로 정해 25일 발표했다. 이 중 복지 지출은 올해보다 4.8% 늘어난 97조1000억원으로 돼있지만, 정부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의 재정 융자 사업(5조5000억원)을 합치면 광의(廣義)의 복지 지출이 102조6000억원에 이른다. (하략) *조선일보는…
더 읽기 » -
[손봉석의 뉴스돋보기] 투표시간 연장, 왜 안 되고 있을까?
[경향신문] 대선 투표시간 연장 보류 논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대통령 선거 투표시간이 이번에는 바뀔 수 있을까. 이번 18대 대선부터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계속 떨어지는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시근로 사업장 등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거나 투표 자체가 눈치 보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권…
더 읽기 » -
[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연이은 구설…”보고가 다 들어온다?”
[한국일보] 박근혜, 24일 과거사 사과 표명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민혁명당 사건과 유신체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박정희 시대’ 과거사 인식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 후보는 회견에서 박정희 정권 시기에 산업화 등의 공(功)뿐 아니라 인권 침해 등의 과(過)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 입장을 밝힐 것으로…
더 읽기 » -
미디어
[손봉석의 뉴스돋보기] ‘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랬더니…
[머니투데이] 법원 “통신요금 원가 공개” 법원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휴대전화 요금 원가산정 관련 자료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참여연대에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와 통신업계는 크게 당혹해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법원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유형자산 취득비, 감가상각비 등 원가산정에 필요한 핵심정보들을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사실상 참여연대측이 정보 공개를 청구했던 핵심 취지인 ‘요금 원가산정…
더 읽기 » -
미디어
[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안철수측 회견에 대한 언론의 반응
[서울신문] “박캠프 인사, 안철수 불출마 종용”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범야권의 유력 후보로 부각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정면 충돌했다. 안 원장 측에서 새누리당 박 후보 측 인사가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밝히면서 대선 100여일을 남겨두고 대형 정치스캔들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범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더 읽기 » -
미디어
[손봉석의 뉴스돋보기] 바뀌는 입시…지난 시험 치른 학생들은?
[중앙일보] 너무한 대입논술 올해부터 바꾼다 올해 대학 입시(2013학년도)부터 자연계 수험생들이 치르는 수리논술에 대학수학 내용이 출제되지 않는다. 인문계 논술에서는 영어 원문이나 수험생들에게 생소한 외국 학자의 글 등 해독이 난해한 지문도 빠질 전망이다. 대입논술이 지나치게 어려워 사교육이 성행하고 수험생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논술 비중이 큰 7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선…
더 읽기 » -
미디어
[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죽음의 가습기’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조선일보]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 유해성 알고도 판매한 의혹 지난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폐를 손상시켜 목숨을 잃게 한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원료의 유해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사들의 광고 허위 표시 여부를 조사한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7일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살균제 원료를 흡입하면 인체에 위험하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알고도 판매한…
더 읽기 » -
미디어
[손봉석의 뉴스돋보기] 난민 냉대한 한국, ‘인권위’ 진정 당해
[경향신문] “70여일간 한국이 준 음식은 세 끼 모두 치킨버거” 2004년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터미널>에서 주인공 톰 행크스는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9개월을 갇혀 지낸다.?(중략)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이 실제 일어났다. 에티오피아 소수민족인 오로모족 출신의 ㄱ씨(32)는 2010년 6월 고국을 탈출했다. 정부군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서 고문까지 당한…
더 읽기 » -
미디어
[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재벌’마트와 슈퍼마켓의 ‘미끼’상품
[한국일보] ‘요지경’ 아이스크림값 언제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아이스크림을 찾고 있다. 그런데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아이스크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빙그레의 대표적 아이스크림 ‘메로나’는 편의점에서 900원에 팔린다. 하지만 ‘아이스크림 50% 할인’을 써 붙여 놓은 동네 슈퍼에서는 500원에, 대형마트에서는 460원꼴(묶음판매를 1개 단가로 환산)에 팔린다. 소비자들은 도대체 판매 장소에 따라…
더 읽기 » -
[손봉석의 뉴스돋보기] 통신사 ‘망중립성’ 논란의 이면엔…
[아시아경제]SKT·KT·삼성·카카오 한 자리에..”망중립성 공방 치열”??? 망 중립성이 통신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SK텔레콤과 KT’ 대 ‘카카오와 삼성전자’가 토론회장에서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12일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통신망 대전쟁, 해법과 미래는’ 토론회에서 “네트워크 망을 사용해 수익을 내는 콘텐츠·제조사들은 통신사에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주장과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망은 누구나…
더 읽기 » -
미디어
[손봉석의 뉴스돋보기]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에 누가 될까봐 낸 사표이길…
[한국일보][단독] 이 대통령 15년간 모시던 그가… 충격적이다 김희중(44)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저축은행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15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 구속에 이어 현 정권에 또 한번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12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 읽기 » -
미디어
[손봉석의 뉴스돋보기] 대형마트 매출하락을 보는 시각
[매일경제] 대형마트 매출 뚝…뚝…뚝…내수 추락 “20~30% 할인해도 고객은 무감각해요. 떨이상품전이라면서 50~70% 할인해야 고객이 몰리죠.”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백화점은 여름정기 세일이라는 푯말이 무색할 정도로 썰렁하기만 하다. 대형마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곳곳에서 반값 행사를 열고 있지만 고객은 좀처럼 모이지 않는다. 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백화점ㆍ대형마트 6월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하는…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