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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법안’ 대표발의
입법 미비로 인한 특정사업자 독점 방지 위해 합산규제 2년 연장 추혜선 의원, “미디어 환경변화, 시장경쟁 상황 고려해 재평가 필요” [아시아엔=편집국]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6월 27일 일몰되면서 합산규제를 다시 연장하는 법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의원(정의당 원내부대표)은 28일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하나의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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