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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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반근착절’···정개특위엔 비교섭단체도 넣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이 2020년 4월이므로 올해 10월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4월까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심이 국회 의석에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회는 정개특위를 빨리 구성해 의석수 늘리는 문제까지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라. 경기규칙을 정하는 것이니 정개특위엔 비교섭단체도 함께 해야 한다. * 반근착절(盤根錯節) ‘반盤’의 뜻새김은 ‘쟁반’ ‘착錯’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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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진열타철’···여야 선거제도 개선 급선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민심이 국회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자유한국당도 개헌정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론했었고, 지방선거의 참패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이 절실함을 깨달았을 것이다. 모처럼 여야의 의견이 갈라지지 않은 만큼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 진열타철(?熱打鐵) ‘쇠도 불에 달구어졌을 때 두드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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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대한민국 국회, 국민적 비판 만회할 ‘이것’?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6.13지방선거 전에는 더 이상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할 터이므로 4월 임시국회가 할 일이 많다. 5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청년일자리 추경’을 제대로 심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효력 정지된 국민투표법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개헌 논의, 좋은 국회표 개헌안을 만들어내면 지금까지 비판받았던 것을 단숨에 만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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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 2분정치]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 대선후보 검증이 ‘먼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헌은 필요하지만 굳이 원포인트개헌 국민투표를 대선 날 함께 하는 건 무리다. 개헌이 부각되면 대선후보의 자질과 능력 검증이 소홀해지기 쉽다. 청산되어야 할 적폐의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진다. 후보와 정당들이 개헌을 약속하고, 20대국회에서 개헌한다는 결의안을 국회가 의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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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개헌 서둘 일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회 개헌특위가 움직이고 있지만 개헌은 현실적으로 대선 이후에나 가능하다. 아무리 빠르게 진행해도 법적 절차를 지키는데만 40일 이상이 걸린다.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시간상 도저히 개헌을 할 수가 없다. 모든 개헌쟁점에 원만한 합의를 이뤄 다음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추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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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좋은 나라 만들기’ 개헌 조건 3가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헌은 언젠간 해야 하지만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럼에도 여야가 개헌을 논의한다면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한다.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좋은 개헌의 조건 첫 번째, 2017대선엔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개헌논의에 시민의 대표 포함시킨다. 세 번째 결선투표제에 집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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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보수신당 창당 계기 ‘수구보수’ ‘골통진보’ 함께 정리돼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데는 언론도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의 여왕’, ‘대전은요?’ 등의 신드롬을 만들어낸 것이 언론 아닌가? 여기에 열광했던 것이 박사모다. ‘선거의 여왕’이 아니라 ‘선거를 망쳐먹은 장본인’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은 이번 총선에서다. 박근혜가 내려 보낸 명단을 관철시킨 것은 이한구와 김무성이다. 김무성이 “‘박근혜와의 만남이 일생일대의 잘못이었다”고 후회한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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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보고가 꼭 필요해요?” “이젠 필요없어요. 하야해 주세요!”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대명천지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아울러 달성하였다. 반세기의 헌정사를 통하여 혁명, 쿠데타, 대통령 시해 등 艱難辛苦를 겪어왔지만, 박근혜식 통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다. 거창하게 국정농단이라고 할 것도 없다. 대통령이 장관, 수석들에게 “대면보고가 꼭 필요해요”라고 묻는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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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文·安’ 대선후보들, “집권시 CSR 발전시킬 터”
경제민주화 시대, 朴·文·安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필요한 시점” 15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SR코리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소비자시민 모임 등 사회책임 관련 기관?단체들이 2012 대선 후보 캠프진영의 경제민주화 추진위원들을 초빙해 ‘경제 민주화시대, 차기 정부의 기업의 사회적책임(CRS)’에 관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등 대선 유력 후보자들을 초빙해 토론을 나누려고 했으나 직접 참여하지 못했고 각 캠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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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이라 쓰고 ‘기업책임’이라 읽는다
국가 지배구조 개선해야 기업도 정부도 ‘사회책임’ 다 할 수 있어 ‘사회책임’이라는 화두로 뭉친 9개 단체가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꺼내 놓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의견을 물었다. 15일 오후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8층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시대, 차기 정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과제’이란 제하의 세미나에서였다. 기자는 이날 이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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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헝가리, 개정헌법 발효···시민 등 반대시위
팔 슈미트 헝가리 대통령이 2일(이하 현지시각) 부다페스트 국립오페라 극장에서 열린 개정헌법 발효 축하 행사 중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기본법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40개에서 24개로 축소하고 법원의 권한을 축소했으며 대통령에게 중앙은행 총재뿐 아니라 부총재 2명의 임명권을 부여하고 헝가리 통화 ‘포린트’를 조문에 명시해 개헌하지 않으면 유로화를 도입할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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