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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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굳이 검찰청서 조사할 필요없다”···’르윈스키 스캔들’ 특별검사 ‘타산지석’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지금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위기다. 모든 조치는 헌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밑에 깔린 정신을 엄격히 살펴야 한다. 대통령은 신성불가침이라는 것이 아니라, 통치행위 중 헌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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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보호구역 르포 제4신] 조상의 살갗이 어떻게 찢겨졌는지 생생히 기억했다
아시아엔=윤석희 <아시아엔> 미국특파원] 미국과 같은 선진민주국가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에게 저격수, 군견, 드론, 헬리콥터, 무장경찰, 고무탄, 최루탄 등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스다코타주 방위군이 미 원주민들의 평화시위를 진압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전세계가 질문하는 내용이다. 필자 역시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은 예전과 비교하여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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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동맹 근본 못 흔들어···김정은에 핵포기 요구할 수도
?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은 3년마다 결정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로 약정화돼 있다. 1년에 1조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문제는 미군은 계속 줄고 있는데 분담금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해마다 미집행분이 증가하고 있다. 미군이 한인 군무원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동결상태다. 심지어 미군은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두고 이자로 재미보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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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자리야, 바보야” 트럼프 집권 겁낼 것 없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빌 클린턴이 조지 H. W. 부시에 이긴 화두는 “문제는 경제야, 멍청아”(It’s the economy, stupid)였다.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에 이긴 화두는 “문제는 일자리(jobs)야, 바보야”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하이오 인디아나 등의 ‘lust belt’에서 승리했다. 이 지역은 독일계, 북유럽계 등 백인 노동자들이 많다. 클리블랜드의 철강,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등 전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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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가 대장부의 다섯 조건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평상심이 도’(平常心是道)라는 말이 있다. 옛날 한 승려가 마조도일선사(馬祖道一禪師, 709~788)에게 어떤 것이 도인가를 물었을 때 “평상심이 도”라고 한 데서 유래한다. 세상 사람은 도라고 하면 특별한 것 또는 보통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란 바로 범부(凡夫)가 일상 생활하는 그 마음을 여의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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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씨 “민정수석도, 검찰선배도 아닌 직권남용 피의자입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어두운 방에서의 간특한 생각을 신(神)은 번개 치는 것과 같이 보고,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도 하늘은 우레와 같이 듣는다.”(暗室私心 神目如電 人間邪語 天聽如雷) 옛날 어느 벼슬아치에 뇌물을 가져온 자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고 하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안다”(天知 地知 我知 子知)며 꾸짖었다는 말도 있다. 우병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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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 공약 ‘주한미군 철수’ ‘한미 FTA 개정’ 현실로?
[아시아엔=편집국] 9일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은 △경제 분야의 규제 완화와 감세 △무역에서 보호주의 그리고 △외교 분야의 고립주의로 요약된다. 트럼프의 對韓 정책과 관련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깨진 약속” “일자리 킬러”라고 비판하며 전면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한미 FTA 개정이 현실화되면 한국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우려가 크다. 트럼프는 특히 한국의 방위비 부담금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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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선덕·진덕·진성여왕 이은 제4의 여왕?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나이 육십대 중반이면 남녀 누구나 건강 걱정한다. 몸매는 글쎄다. 헬스 트레이너를 한해 9천3백만원 훌쩍 넘는 보수를 주고 데려다 놓고 헬스기구에만 8천만원대를 지출했다. 강남 무슨 호텔의 피트니스 클럽에서 강남 부자마님과 내로라하는 천민자본주의 스타들 몸 봐주고 받았을 팁만으로도 평생 편히 살 텐데 말이다. 9급 공무원이 30년 넘게 봉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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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가 꼭 새겨야 할 ‘4자성어’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나라 경제가 몹시 어렵다. 서민들이 저축의 수단으로 부어오던 적금마저 깨고 있다고 한다. 가계부채는 사상최고로 치솟았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상 최고인 126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환난상태인 것 같다. 국내 가계부처 현황규모는 2016년 2분기 말 현재 123조원이 증가한 1257조원을 기록했다는 보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 정책 수립 시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충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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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교 어제와 오늘④] 종교발전포럼 같은 대화의 장 많아져야
[아시아엔=조현 <한겨레> 종교전문기자] 종교인과 성직자들이 어느 종교를 망라하고 권위주의를 지향하다는 점에서는 유교적이다. 그래서 종교는 다르지만 위계질서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모두 하나의 종교다. 모두 유교적 위계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한국의 종교다.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불교이든 마찬가지다. 장로와 담임 목사, 주교 및 신부의 위계질서, 성직자와 신자의 위계질서가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다. 한국불교는 불자들에게 승려에 대해 3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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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국민사과] ‘악어의 눈물’ 아닌 ‘참회의 눈물’로 진정 믿고 싶다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지난 10월 25일에 이어 4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했다. 항간에서는 그 눈물이 참회(懺悔)의 눈물이냐 아니면 악어의 눈물이냐 의견이 분분하다. 여하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과 10일도 안 돼 두번씩이나 국민을 향하여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여간 슬픈 일이 아니다. 악어가 큰 고깃덩이를 삼킬 때는 꼭 우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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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소환] 검찰총장을 검사 대신 정치인 등 외부에서 임명하면 어떨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법칙은 자연이나 사회에서 나타나는 절대적으로, 또는 대단히 가능성이 높은 명제이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 못 꿰어 쓴다”는 우리 속담도 법칙이라고 할 만하다. 이와 다르게 원칙(principle)은 개인이나 사회가 설정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당위다. 1987년 체제 한국 대통령제는 대통령 단임을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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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마지막길] 박원순 “평등 공정 정의로운 세상으로 바꾸겠습니다”
[아시아엔=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 오늘 우리는 흙의 정직함을 믿고 순박하게 살아온 한 농민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도 가정도 사회도 나아질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았고 그렇게 실천했던 한 농민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여인의 남편이었고, 두 딸과 한 아들의 자상한 아버지였던 백남기 농민을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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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방조 공영방송, 방통위·이사회 여야 나눠먹기 개선 시급
[아시아엔=윤사현 전 광주방송(kbc) 정책심의실장] 방송은 공동체의 의제를 설정한다거나 사회 환경을 감시하는 등 여러 기본 기능을 수행한다. 방송의 여론형성과 감시기능은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끊임없는 유혹을 받아왔다. 이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에서 태동한 방송제도가 공영방송이다. 공영방송의 목표는 자본이나 정치권력으 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해 방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최고의 방송시스템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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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박근혜 대국민담화에 숨겨진 의도 4가지
[아시아엔=황진선 논객닷컴 편집인, 가톨릭언론인협의회 회장, 전 서울신문 사회부장·문화부장·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4일 대국민 담화에는 큰 두 줄기, 곧 국민에 대한 사과와 변함없는 국정수행 의지가 담겼다. 사과에는 검찰의 수사, 나아가 특검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뜻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침통한 얼굴로 여러 차례 국민께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가슴이 아프다며 고개를 숙였다. 늦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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