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 안보와 한미동맹의 새 출발”…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체제 구축
군사주권 회복과 한미동맹 발전, 대북 대화 주도권 확보 위한 전략적 전환점
정경영 한국통일국제워킹그룹 공동의장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대한민국의 자립 안보와 한미동맹의 발전을 알리는 전략적 전환점이라고 주장한다. 정 교수는 전작권 전환이 한국에는 안보 주체성의 회복을, 미국에는 보다 호혜적인 동맹으로의 발전을, 북한에는 한국을 정당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필자는 대통령 직속 ‘전작권전환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환 조건을 충족하여 2028년 10월 1일부로 전작권 전환을 완료할 것을 제안한다. <편집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단순히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군 사령관에서 한국군 사령관으로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한반도 안보의 주체로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고, 한미동맹을 상호 존중과 공동 책임의 관계로 발전시키는 전략적 전환이다.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기술 강국이자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6·25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이후 75년이 넘도록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 역량과 군사적 책임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 불균형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 국민에게 자립 안보의 자신감을 심어주고, 미국에는 한국이 안보 책임을 분담할 능력과 의지를 갖췄음을 보여줄 것이다. 북한에는 한국을 한반도 안보의 정당한 협상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의 다섯 가지 전략적 의미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의미는 군사주권의 실질적 행사다. 한국군이 군사력을 운용할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영토와 국민, 자유민주주의를 스스로 지키는 국가안보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전략의 주도권 확보이다. 한국이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 유사시 군사작전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반도 미래를 책임 있게 설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전략적 자율성의 확대다.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 안보정책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외교적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네 번째는 한국형 무기체계와 방위산업의 발전이다.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한 독자적인 군사력 건설은 국방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다.
다섯 번째는 한미동맹의 진화이다. 미국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비대칭적 관계에서 벗어나 양국이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는 호혜적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6·25전쟁의 교훈과 작전통제권의 역사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국가 존립이 위협받던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다.
당시 작전지휘권 이양은 한국군과 유엔군의 지휘체계를 통합해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었다. 한국과 미국의 전쟁 목표가 달라질 때 한국군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38선 돌파와 북한 지역 민사작전, 전쟁 종결 문제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했다.
이러한 경험은 군사작전의 지휘권이 국가의 전략적 선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오랜 과정을 거쳐 추진됐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 합동참모본부로 이양됐고, 2006년 한미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했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적 위협 등으로 전환 일정이 조정됐으며, 2014년에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이 채택됐다. 2018년에는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미래연합사 지휘구조 개편에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은 어느 한 정부의 정치적 과제가 아니라 역대 정부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해 온 국가안보 과제다.
현행 연합방위체제가 안고 있는 과제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됐지만, 연합권한위임에 따라 조기경보와 위기관리, 작전계획 발전, 연합연습 등 주요 권한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고 있다.
한국군은 경계작전과 국지도발 대응, 부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위기가 고조돼 방어준비태세가 격상되면 작전통제체계가 전환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평시와 전시의 지휘체계가 분리된 상황에서는 군사적 의사결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군사도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도 군사적 자율성과 지휘체계의 문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 사건의 대응에는 당시 교전규칙과 군사적 판단, 확전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한국군이 전쟁 수행의 핵심 책임을 맡는 방향으로 지휘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데 익숙해진 관행을 극복하고 국가 차원의 독자적인 전략 판단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철수인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대표적인 우려는 미국의 안보공약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다. 그러나 전환의 기본 구상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지휘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는 유지하면서 한국군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을 곧바로 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와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응 능력도 중요한 쟁점이다. 한국군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핵보유국인 북한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이를 위해 한국형 3축 체계와 전략사령부, 한미 핵협의그룹(NCG), 확장억제 및 재래식·핵 통합체계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을 지휘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군은 오랜 기간 한반도 방위작전과 연합훈련을 수행해 왔다. 한반도 지형과 북한군의 특성, 작전환경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합지휘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관건은 한미 간 충분한 검증과 신뢰 구축이다.
국민·정부·군·동맹이 함께 추진해야
전작권 전환은 군 내부의 지휘권 조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과 정부, 군, 한미동맹이 함께 준비해야 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국민 차원에서는 자립 안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이 반미나 동맹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더 큰 책임을 맡는 과정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기능과 국가 전쟁지도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외교·안보·경제·행정 부처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 역량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비전력 관리와 전시 동원태세, 민방위훈련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 병력 감소에 대응한 충원대책과 직업군인의 처우 개선, 국방예산 확충도 검토해야 한다.
군은 첨단 무기체계 확보와 함께 전략적 사고와 지휘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사이버, 우주, 핵·미사일, 심리전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잡하게 분리된 군정·군령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합참과 각 군 본부, 작전사령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작전·훈련·인사·군수 기능이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상부지휘구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동맹 차원에서는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의 역할과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평시에는 연합작전계획과 훈련을 발전시키고 전시에는 통합된 지휘체계 아래 군사작전을 수행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휘체계와 전투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028년 10월 1일 전환을 위한 로드맵
전작권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전작권전환추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위원회에는 정부와 국회, 군 수뇌부, 안보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한다. 보수와 진보, 중도 진영을 아우르는 구성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정파적 갈등의 대상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국민과의 전략적 소통, 관련 제도 정비, 전환 이후 국가안보체제 설계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전환 일정도 제안한다. 한미 양국이 2026년 말까지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2027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 목표연도에 합의하는 방안이다.
이어 2027년 자유방패연습과 을지자유방패연습을 통해 임무수행능력을 단계적으로 평가하고, 연말까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완료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아래 2028년 10월 1일 전작권 전환을 완료할 것을 제안한다. 10월 1일은 6·25전쟁 당시 국군의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국군의 날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도 크다.
국토 수호와 국민 보호를 책임지는 군대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은 국토 수호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 군사동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전쟁 억제와 유사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군은 민주적 통제와 법치주의,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 군사적 전문성과 민주시민 의식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1976년 8월 17일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였던 필자는 리처드 스틸웰 당시 유엔군사령관을 인터뷰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군 사령관이 행사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한국군이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로부터 50년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성장했고 한국군도 상당한 군사역량을 갖추게 됐다.
이제 전작권 전환을 미룰 것인지, 조건을 갖춰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 한국이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책임을 맡고 미국이 확고한 동맹국으로 이를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자립 안보와 한미동맹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길이다.
2028년 10월 1일 전작권 전환은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