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전략세미나, 북러 밀착과 대만해협 위기 속 동북아 평화전략 논의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한국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면서 일본의 외교적 역할을 확대하고, 중국의 안보 우려까지 고려하는 다층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5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4차 한국통일전략세미나에서는 ‘자유, 비핵, 번영, 문명된 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일본의 역할과 전략’을 주제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안보질서 재편 방안이 논의됐다. 세미나는 정경영 한국통일국제워킹그룹 공동의장이 사회를 맡았다.
기조발제자인 이소자키 코메이 미국 허드슨연구소 일본석좌연구원은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직접 주도하기보다 역내 안정을 지원하는 촉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대만해협·한반도 동시 위기 가능성을 지적하며,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을 핵·미사일·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수단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즈미 카즈시게 전 일본 통합막료부 차장(예비역 중장)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상호접근협정(RAA) 체결을 통한 안보협력 제도화를 주장했다. 그는 대만 문제를 한반도 통일과 교환하는 이른바 ‘대만 양도, 북한 확보’ 구상을 반대하며 두 사안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첸슈리 한양대 연구원은 중국을 단순한 북한의 후견국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의 핵심 이해당사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안보 우려를 완화하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다자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 출신 작가 조경일 피스아고라 대표는 남북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일 국교정상화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식민지 과거사 청산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동시에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통일의 결정권이 한국인에게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미중 전략대화, 북일 외교를 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통일 이후 경제·군사·사회·문화 통합을 위한 장기적 청사진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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